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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력의 판도는 G1 미국과 G2 중국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보다는 경제력 때문이다. 약소국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문관보다 무관이 나라 기여도가 컸었다. 한국도 차라리 예전의 군인 출신 정부가 조금씩 더 연장되었더라면 틀림없이 지금보다 군사, 경제적으로 더 몸집이 큰 강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은 민주주의만 먹고 살아가는 민주화 세력보다 군인이 더 똑똑했었다는 사실이 반대급부로 증명되었다. 이제 다시 그런 세월이 돌아오지 않겠지만 군부 30년 세월에서 경제 강국으로 가는 과도기가 따로 없었다. 그들은 도약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움직였다. 그 30년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난을 떨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진입로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 것이다.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이루어 놓은 경제에 김영삼이 IMF를 가져오고 김대중이 빚잔치를 하여 금고가 텅 비었을 터인데 정주영을 앞세워 소떼를 보내고 금강산관광을 시작하더니 드디어 2년 뒤 북한을 직접 방문하며 쌀을 실은 트럭이 줄을 잇고 산더미 같은 비료를 실은 배가 북으로 항진하고, 김정일의 금고에는 돈 더미가 넘쳐 났다. 도대체 어디서 생긴 돈이었나?

노무현 시절 2006년의 대북지원금은 2,982억 원이었지만 다음 해 2007년에는 식량차관을 합쳐서 4,397억 원이란 최고치의 지원금을 헌납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돈을 주든 말든 핵실험을 하였고 이상하게 핵실험을 하고 나면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조건 없는 대북 복지 정책에 힘입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그 후 대량살상무기(WMD)까지 집중 개발하게 된다.

“북한 도우미는 남는 장사”라는 노무현처럼 문민들은 대를 이어 돈 지랄하였다. 버는 자 따로 있고 쓰는 자 따로 있었다. 웃기는 것은 북괴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조차도 관행처럼 북한에 복지 도우미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빚 3,783조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란 문민들이 국가건설을 핑계로 싸질러 놓은 빚일 것이다.

 

박근혜는 취임 1년 뒤 통일은 대박이란 아리송한 말을 하더니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말하고 ‘DMZ평화공원’을 꿈꾸며 햇볕을 쏟아 부을 채비를 하였으나 배고픈 늑대가 자존심을 내세워 미끼를 물지 않으니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급한 박근혜 마음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내 코가 석자다.

노조에 협조적인 사회주의 좌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노조와의 싸움에서 항상 뒤로 물러났었다. 그들이 노조의 간을 키워 난공불락의 귀족노조 전투부대가 탄생되었다. 그 노조는 오늘날 새민련과 같은 좌익 야당들, 수많은 좌익단체를 졸개로 거느린 제 3의 정부가 되어 전국 어디서든 분쟁이 일어났다하면 떼를 지은 졸개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달려간다.

노동쟁의로 인해 2만 달러 고지 달성에 11년이 걸렸고 3만 달러 고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어찌 김대중, 노무현, 민노총이 반역자가 아니며 나라를 망치는데 언제나 힘을 합치는 좌익야당과 수많은 좌익단체들이 어찌 반역자가 아니란 말인가? 생각해보면 문민에 앞 서 똑똑한 무인들이 강제로 통치하여 산업기반을 닦고 세계 각지로 경제활동을 펼쳐 부를 쌓고 우리를 세계에 알린 것은 하늘의 보살핌이었다.

갚을 길이 아득한 GDP 3배에 육박하는 가계, 기업, 정부 빚 3,783조 원, 그동안 문민 대통령들은 “일단 빚이라도 내어 쓰고 보자. 5년 뒤면 물러나는 내가 알 바 아니다”는 심보였다. 비록 장기 집권을 했지만 낡은 혁띠를 차고 국가 건설에 몰두했던 청렴한 박정희와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박정희라면 저런 천문학적인 빚을 내어가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짓은 결코 하지 않았다.

인기와 치적을 남기려는 지도자와 가난을 원수로 알았던 지도자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애국심의 차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Aa2로 상향조정하였다고 언론이 들떠있지만 중국의 위안화 약세로 의존도 높은 대중국 수출이 당장 걱정인 우리나라다. 그러므로 빚투성이 우리 형편에 국민을 기만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하는 자에겐 반역의 낙인을 찍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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