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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유논객연합'이라는 보수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유논객연합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중앙의 보수단체들과 제주지역의 안보단체 등 24개 단체가 합동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중앙경우회)에 대하여 4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는 문화일보 2차례, 제주일보에 2차례 광고로 게재되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제주도경우회가 제주4.3에 대한 시각에서 좌편향 행보를 보임에 따라 이를 비판하고, 중앙경우회에 제주도경우회의 좌편향 행보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주도경우회장 현창하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본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명서 발표에는 24개 단체가 참여하였지만 제주도경우회장 현창하는 자유논객연합 회장인 본인 혼자만을 표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범죄행위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소 건을 접수하여 본인을 출두시키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모씨는 수사과정에서 성명서 작성, 성명서 발표, 광고 섭외 등 성명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을 피고로 출두시켰으면 본인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까지 하라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 고자질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이런 수사방식에 본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서 본인을 경찰서에 출두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지만, 수사관이 당신이 무슨 위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른대로 이실직고 하라는 수사방식은 조선시대에나 써먹던 수사방식으로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더욱이 24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는 현창하 개인에 대한 성명서가 아니라 제주도경우회장 공인의 행로에 대한 성명서이며, 제주4.3을 바로잡아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성명서였습니다. 이런 성명서였기에 24개의 애국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런 애국적 충정들이 결합된 결과가 있었기에 성명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한 성명서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도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소를 접수해주는 경찰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경우회와 경찰이 같은 식구라는 '식구 감싸기'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경찰이 국가적 사안보다는 같은 식구끼리라는 동료의식을 우선시한 결과가 이런 무리한 고소 건을 낳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24개 단체 중 자유논객연합 회장 1인만을 고소한 것도 본인에 대한 현창하 제주도경우회장의 개인적 사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래 전부터 본인은 제주도경우회장의 제주4.3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기에 현창하 회장은 예전에도 본인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제주도경우회장의 저에 대한 두 번째 고소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은 본인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언론사에 대해 협박을 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성명서는 문화일보에도 광고로 게재되었는데, 문화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와 광고주의 정체를 밝히라고 윽박질렀다는 것입니다.

 

광고주를 밝히지 않는다면 문화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겁박하는 바람에 관계자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첫 번 째는 경제팀장이 직접 전화했고, 두 번 째는 경제팀 직원이, 세 번 째는 공문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광고게재는 언론사의 밥줄인데 광고주를 밝히라고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을 겁박하는 경찰은 도대체 어느 시대 경찰입니까.

 

24개 단체가 발표했던 성명서는 제주4.3에 대한 국가적, 역사적 관점의 문제이며, 제주4.3은 좌우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서부경찰서가 보수단체의 성명서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수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기도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어기고 좌파에 충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보수단체의 대표 한 명을 명예훼손으로 옭아 넣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언론사까지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보위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이나 법은 안중에도 없는 조폭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주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엄정하게 조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차 성명서.

       2차 성명서.

       3차 성명서.

       4차 성명서.

 

2015. 11. 20.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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