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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6.16-17일에 중앙일보에 게재했던 기고문 상-하(앵콜게시)

아래 글 두 개는 지금부터 21년전, 1994.6.16-17일에 중앙일보에 게재했던 기고문 상-하입니다. 이 글은 지금에도 참고가 되는 글입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곧 통일이 온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이에 많은 사회단체들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도 채 안 돼서 김영삼은 전쟁이 곧 날지 모르니 라면과 쌀을 준비하라 국민에 직접 말했습니다. 사재기 파동일 일었습니다. 이 때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에 중앙일보 주필에게 칼럼 두 개를 요청했고, 그는 쾌히 제게 얼마든지 쓰라 했습니다. 국민들은 제 아래 글을 읽고 비로소 안심들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당시 "장안의 지가"를 높인 글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래 글은 제게도 잊혀졌습니다. 그런 여러 해 전, 어느 회원님이 이 글을 찾아 잘 보존하라고 제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글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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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겨냥 “정치무기” 군용착각(상) 

[편집자주] 북한핵문제가 급기야 유엔에 의한 제재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긴장도 한층 고조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전쟁발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쌀,라면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없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과연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꺽을 수 있을 것이면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북한 핵문제를 보는 우리의 기본인식과 향후 대처 방안들을 2회에 걸쳐 긴급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북핵 인식전환 필요하다 

미-북한간 감정 대립의 종착점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일본,그리고 러시아에 의해 잘 견제되고 있다. 원래 북한은 감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못된다. 북한이 미국과 대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남한이라는 인질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한은 대책없이 초토화된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멸 행위다. 북한은 일시적으로 남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몇 달후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면 김일성 부자의 생명은 이미 끝나 있게 된다. 남한이 북한의 인질이라면 김일성 부자도 미국의 인질인 것이다. 

이제 까지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을 예측 할 수 없는 “망나니”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그는 전쟁을 도발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는 흔들리는 나뭇잎만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김일성이 보여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그는 매우 선이 굵고 안정성 있는 게임을 주도해왔다. 따라서 그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만큼 섣부르거나 어설픈 상대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립국면은 최후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이는 게임에 불과한 것이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철저하게 북한의 인질이 되어있다. 

첫째는 스커드 미사일에 의한 인질이다. 북한이 스커드로 남한의 핵발전소들을 공격하면 남한은 핵에 의해 멸망한다. 마치 적진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고 한방의 총알로 그 다이너마이트를 명중시키면 적진이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북한 특공대에 의해서도 남한의 핵발전소는 폭발될 수 있다.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핵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격 때는 자멸, 김일성 너무 잘 알아. 북 위협, 핵개발 아니더라도 상존 

둘째는 화생무기에 의한 인질이다. 북한은 이미 2천t 이상의 화확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한 인구를 3회 이상 전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화생무기의 위력은 핵무기 위협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다.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공경한 국가가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 간다면 세계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그자체로 자멸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화생무기는 마치 프로 레슬러의 반칙처럼 틈틈이 사용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화생무기인 것이다. 

셋째는 대구경 포에 의한 인질이다. 서울은 남한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구와 부가 밀집돼 있기도 하지만 정부 기구가 있고 고관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서울을 향해 조준돼 있는 대구경 무기들은 분당 5천발이 이상의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한시간만의 공격으로도 서울은 대책없이 파괴되고 시민들은 공포에 힙싸이게 된다. 조기 경보기도 패트리어트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남한은 위 세가지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이다. 우리의 안보는 그만큼 철저히 미국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 지금 큰소리를 치기엔 우리가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이상의 세가지다. 

북한이 그동안 10만큼 무서운 무기들을 가질 때까지는 무감각 하다가 1만큼 더 무서운 핵무기 하나를 더 추가 한다는 사실에 “전쟁불사”로 호들갑떠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핵무기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그 위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위 세가지 살상무기 위에 추가되는 핵무기의 “한계위협”은 별것 아니다. 이사실은 우리에게 두가지 의미를 부여해 준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이나 후나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똑같은 군사적 위협아래 놓여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 핵은 남한을 향한 군사적인 무기라기 보다 미국을 향한 정치적인 무기라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취약한 시점에서 만일 주한 미군이 철수하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이다.1970년대에 카터는 한국의 안보가 가장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그때 우리의 선택 역시 핵무기 개발이었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핵을 가지려 하는 김일성을 “망나니”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고립무원의 상황하에서 그가 핵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발상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전쟁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핵은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라는 사실, 그리고 김일성이 결코 “망나니”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착안한다면 전쟁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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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운명 미에 맡길수 만은 없다.(하) 

우리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맡겨질 수 없다.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북한핵에 대한정책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첫번째 대안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을 피해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 이다. 두번째 대안은“전쟁을 치르더라도 북한핵을 반드시 저지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불안 조장 

정부는 이 두개의 대안중에 택일해야 한다. 첫 번째 “전쟁불가론”을 택할 경우 국민은 정부가 뭐라하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으로 경제전에 임할 것이다. 두 번째“전쟁불사론”을 선택할 경우 국민은 지금부터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의 시각을 따라 두 번째 대안을 따라왔다. 국민이 불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일 북한이 1백개의 핵무기를 만들어 그 중 80%는 수출하고 20%는 북한에 남긴다면 남한은 20%에 대해 걱정하고 미국은 80%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 과거 것은 묻지 말고 앞으로의 핵무기 제조만 동결하자는 미국의 정책은 바로 한미간의 이러한 입장차를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저지하겠다는 것은 그 80%를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 한국정부는 미국의 그80%를 위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싶겠지만 죽는 것은 한민족 뿐이다.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한국군의 무장을 대폭 강화시켜 북한 핵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혼자 약은 것이다.그러나 한심한 것은 한국 정부다. 이를 가장 경계해야할 정부가 한 수 더 떠 강도 놓은 제재를 독려하고 다니는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는 99% 전쟁을 가져온다. 한국 정부가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지난 40여년간 핵개발에 온갖 정성을 쏟아 왔다.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는 포기 할 수 없는 무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제까지 “선포기” 압력을 가해왔다. 이것이 먹히지 않자 제재라는 마지막 칼을 뽑아든 것이다. 

                                                    김일성 굴복안해 

그러나 김일성은 죽음을 택할망정 “미제의 압력”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 어느날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해 버리면 모두가 닭쫓던 개의 입장이 돼버릴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대한 의지가 있고 기술이 있다.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에 제재나 사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핵개발의지를 꺽는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누구에게 쓰려고 핵을 개발하겠느냐”는 생각은 병정놀이식 발상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에는 끝장”이라는 생각은 분석되지 않은 순진한 정서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도 보유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만은 빈손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한은 앉아서 핵보유에 대한 당당한 명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핵보유 동등국”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골고루 핵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래식 무기는 비싸기만 했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완전한 억제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핵무기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완전한 억제력을 가지며 긴장완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남북한간의 긴장도 완화될 것이고 비싼 재래식 무기에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짐도 덜어줄 수 있다. 서울은 더 이상 인질이 아니다. 화생무기와 스커드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도 독립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가 곧 우리는 끝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때문에 남한이 전쟁이라는 마지막 길을 택한다면 이는 국제 사회의 비웃음거리다.  

한국인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 목숨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강경책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서운해 했다. 그러나 중국만 이라도 북한과 대화상대가 돼주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상호감군 최선책 

미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고 언론들이 서운해 했다. 고삐를 조이면 그 불똥은 한국에 떨어진다. 언론 매체들은 얄팍한 상혼 때문에 다투어 가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불안한 것은 북한이라기 보다 오히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언론들의 센세이셔널리즘이다.  

정부는 지금 첫번째 대안, 즉 전쟁불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 국민의 명확한 정책을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미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국에 불똥이 튀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한발의 스커드를 날리기 전에 북한의 전쟁의지를 말살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한 보장이 없는한 한국은 절대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허용할 수 없다. 한국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다. 한국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것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다. 그것은 국제 레프리에 의한 상호감군 방안을 포함한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2015.8.2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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