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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 2014가단532---(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정보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관련한 행정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2. 원고의 브레인 팀은 기 제출한 갑12에 이어 갑36의 뉴스타운 ‘호외1’에 축약돼있듯이 5.18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 84명의 명단을 밝혔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찍힌 북한특수군 84명의 얼굴이 북한에서 출세하여 2,3,4,5,5,6성장군을 달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 중에는 황장엽, 김덕홍, 연형묵, 최룡해, 황병서, 김격식, 김영철, 리영호, 오극렬, 김병춘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북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이들 84명의 명단이 갑36의 3쪽 우측에 나열돼 있습니다. 갑36의 2쪽 좌측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에는 살아있는 오직 한 사람의 인민군원수가 소개돼 있습니다. 그가 만 56세에 3성장군 신분으로 광주에 와서 600명의 특수군과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간첩단을 총 지휘하였음도 밝혀냈습니다. 그는 여자 복장을 하고 북한특수군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분석은 2015.5.5.부터 동년 6.30까지 기술-정보팀이 많은 밤을 새워가며 발굴하고 증명해 내놓은 것입니다. 모두가 탄복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이 들어간 역사의 업적인 것입니다. 이 증명과정들은 분량이 방대하지만 모두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인터넷에서는 화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갑37은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를 8명 발굴했을 때, 일반 국민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만든 인쇄물입니다.  

이제는 84명이나 되어서 정교하게 설계해 한국어판과 영어판 화보를 각각 따로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료들은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있고, SNS에도 도배돼 있습니다. 갑36의 호외1호는 앞으로 수백만부 인쇄되어 전국 애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전국적으로 읽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등, 이 나라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에 대거 전달될 것입니다.  

피고의 검열-삭제 행위가 정당했다면 이 호외지의 뿌리가 되는 엄청난 양의 게시물들도 다 지우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이는 세상의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과학의 산물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아직은 한국의 일반 언론들과 정부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곧 화보로 제작되어 해외 언론들, 유엔기구들, 주요 선진국의 조야 인사들에 배포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못하면 국제사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공격한 침략행위로 유엔에 제소돼야 하고, 여기에 동참한 광주사람들에는 여적죄 여부를 물어야 하고, 5.18의 역사는 여적반란의 역사로 재 정의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피고기관은 이 위대한 노력과 발견에 재갈을 채웠던 나쁜 존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물을 방송과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삭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닐 것입니다. 

                                                 결 론  

5.18역사는 이제 더 이상 민주화역사가 아니라 저주받고 짓밟혀야만 하는 여적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뒤집힐 수 없는 절대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노력과 발견을 어째서 국가가 가로 막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입증방법
갑36. 뉴스타운 호외1호
갑37, 광수 8명에 대한 증명지 

 

2015.7.2.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00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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