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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국가입니까?

● 事態의 本質을 꿰뚫어 보자!!

 

▲ 오늘날 그리스 위기는 
정치가 할 일 안 할 일 가리지 않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빚어진 실패다. 

민주주의가 초심을 잃고 타락하면 
그 종착점은 어디인지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성지(聖地)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홍찬식 동아수석논설위원> 
 

 

▲ 아래 아문법 이란? 

  

(1)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타이틀의 줄임말입니다. (북한의 금수산궁전이랑 쌍벽? 어떻게 다른 거냐고 ! 누군가 묻습니다) 

 

(2) 여야 국회의원도 신문, 방송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라는 페널 들을 모아다가 
수다를 떨어대는 종편의 방송들도 
일체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3)‘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전 김대중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전제로 
사업비 5조8000억(민자 1조7000억원 포함)원, 
즉 국가보조비 3조3000억원을 들여 연간 운영비 800억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4) 이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의 유승민이 합작을 해낸 것이다.

 

특히 여당국회의원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원내대표들이 
국민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야당과 합세해서 
그들의 놀음에 춤을 추는 광대노릇을 하는 
유승민을 잘했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생각 하십니까? 

(글쓴이 : 박경수)

 

(중략)  

이 '아문법'이란 새정련의 박혜자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타이틀의 줄임말입니다. 
이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전 김대중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전제로 사업비 5조8000억(민자 1조7000억원 포함)원,  

즉 국가보조비 3조3000억원을 들여 연간 운영비800억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015년 2월 국회에서 여야의 대표들이 
공무원 연급법을 통과하기로 빅딜하면서 ‘아문법’을 통과 시켰는데, 
4월에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새정련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거기서 생뚱맞게 촉발된 법이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이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의 유승민이 합작을 해낸 것이다.

 

(중략)

 

“특정 지역의 문화시설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은 한 건도 통과 못 시키는데, 
왜 야당 중점추진 법안만 통과 시켜줘야 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퍼주기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중략)

 

박근혜 대통령께서 6.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법안)을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4월, 
여야(與野)가 합의해 통과시킨 ‘아문법’을 사례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문법”의 이야기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더러운 당리당략적인 놀음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법안을 대통령이 알고도 
"국회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눈감고 서명을 해야 합니까..?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략)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박근혜대통령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대표적 경제활성화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아문법 발언”은 야당과 유 원내대표를 함께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박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독재자의 딸이 배운 것이 독재를 배웠기 때문에 
탕평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국회가 선거로 뽑은 대표를 찍어낸다고 
비난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당신은 말 하시겠습니까?

 

 

 9월 개관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에 세워진

김대중 컨벤션센탄 1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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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은

 바로 가까이에 호텔, 레저시설, 유흥시설 일체가 갖춰있다.

(소요에산 약 157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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