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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는 세종시, 하루 빨리 폐쇄해야  

세종시를 만든 것은 미친 짓들이었다. 논리가 지배해야 하는 자유민주체제에서, 효율을 지상과제로 섬겨야 할 시장경제 체제에서, 세종시를 따로 만든 것은 처음부터 시너지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려는 생각을 일부러 먹지 않는 이상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아래는 마침 마음에 드는 기사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실렸기에 그대로 이기하여 소개한다. 한번만 읽어도 피가 솟는다. 이대로라면 어느날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한번 미쳐서 적화통일을 국회에서 의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미친 짓을 주도한 박근혜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지면을 할애해 통일대박을 선동하는 빨갱이 신문 조선일보가 미치광이 광대가 되어 적화통일대박의 나팔을 불어댈 것이다.  
 

세종시의 저주, 이런 국정 비효율 그대로 둘 건가
(한국경제 7월8일 사설) 

‘세종시 리스크’ 혹은 ‘세종시의 저주’가 심각한 문제다.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엘리트 공무원 1만3000여명이 신도시로 옮겨갔지만 정책과 행정의 품질만 떨어졌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012년 12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주요 부처가 대거 이전한 지 2년 반 만에 나타난 부작용이다. 

한편 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74%가 이전 뒤 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인정했다. 오후 6시면 불 꺼지는 청사, 금요일엔 유령도시 같다는 판이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1주일에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이 사흘도 안 된다는 응답이 60%나 된다. 업계와 소통·대면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자가 80%에 달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다. 이들의 절반이 국회나 청와대로 가느라 그렇다고 한다. 간부들이 늘 자리를 비우는 판에 실무자가 일을 찾아서 하기는커녕 주어진 업무인들 잘 해낼까. 

메르스의 초기대응에서 정부가 허둥댄 데도 세종시의 비효율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관은 주로 서울에, 실무자들은 세종에, 질병관리본부는 청주 오송에 있었다. 긴밀한 대면 의사소통이나 됐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세종시의 13개 기관 공무원이 쓴 서울 출장비만 75억원에 달했고, 평일 업무시간에 서울행 KTX 이용자도 한 달에 5000명 이상이었다. 안 그래도 혁신도시라며 공기업들을 죄다 전국 대도시 외곽의 허허벌판으로 흩어놓아 부처들이 소관 공기업과 상시 정책협의를 하는 것도 어렵게 돼 있다. 

가장 힘든 것은 민원인일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로, 한국전력과 협의하러 나주로 가야 하는 판인데 세종시 공무원들은 우르르 서울로 출장가 버리고 없는 상황이다. KDI·KIEP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 고급인력의 이탈 러시도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은 갈수록 비효율·비생산적이 되고 국책 싱크탱크의 두뇌 이탈로 나라의 지력체계가 흔들린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대의 책략 결과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바로잡지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고도 하지만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종시 해저드에 빠진 한국
(한국경제 7월 8일)

'113 법칙' 지켜도 공무원 얼굴 보기 힘드니…
기업들 피곤해진 대관 업무
과천 때보다 비용은 10배, "업계 의견 반영 어려워져"  

대기업에서 대관(對官)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모 부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를 세 번 찾았지만 모두 헛걸음을 했다. 두 번은 만나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자리에 없었다. 한 번은 회의에 참석한 그 과장의 얼굴만 보고 말 한마디 붙이지도 못했다. 김 부장은 “담당 공무원을 30분 정도 면담하는 날은 정말 운 좋은 날이고 얼굴을 보고 서류라도 제출하면 그럭저럭 선방한 날로 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시작된 뒤 기업도 피곤해졌다. 정부 부처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대관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아져서다. 정부과천청사 시절엔 한두 시간이면 너끈히 오갔지만 이제는 하루를 다 허비해야 한다. 세종시를 왕복하며 쓰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비용도 과천청사 때보다 10배가량 늘었다. 

돈과 시간이 더 드는 것보다 더 큰 애로사항은 공무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건설업체의 대관 담당자인 이모 과장이 단적인 예다. 이 과장은 각종 서류 제출이나 현안 설명 때문에 1주일에 두세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데 대부분 허탕을 친다. 담당 공무원의 서울 출장이 잦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더 얼굴을 보기 힘들다. 출근이 상대적으로 늦고, 퇴근 시간 무렵엔 찾아가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점심시간 전후도 실례다. 그래서 대관 담당자 사이엔 오전 11시와 오후 3시가 공무원 면담의 ‘골든타임’으로 통한다. 이 시간을 두고 대관 담당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장은 “대관 담당자들은 세종시에선 무조건 ‘113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공무원들도 그 시간에 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대관 담당자들을 따로 보지 않고 한꺼번에 보는 일이 잦다. 대관 담당자들이 경쟁 업체를 의식해 솔직한 얘기를 하기 힘든 구조다. 정책을 세우면서 업계 의견을 듣는 회의와 공청회 횟수를 줄여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은 세종시 공무원들과 접촉 횟수를 늘리기 위해 세종시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했다. 중견·중소기업은 이마저도 힘들다. 

중견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전화나 이메일로 대관 업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직접 만나 얘기를 듣길 원하는 공무원이 많아 세종시 업무 때문에 시간을 다른 데 쓰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2015.7.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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