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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 틀렸다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선 문제를 국회에 맡겼다. 연금의 기술적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는 국회는 여야 공히 낯선 장난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다가 폭발을 시켰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게 뭐냐. 매우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했다. 여기까지를 놓고 언론들은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평론만 하고 앉아 있기냐, 왜 지침을 안 주느냐” 이렇게 질타했고, 종편 방송에 나오는 온달장군들은 여당, 야당, 대통령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내가 보기에는 여당도 장님, 야당도 장님, 대통령도 장님, 언론과 그 출연자들도 장님이었다. 바로 이것이 학문의 깊이 문제다. 내 이 말을 가지고 또 배우지 못한 졸개들은 “그래, 너 혼자 아주 잘났다” 초중고교의 문제학생들과 유사한 종류의 유치한 야유를 보낼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나는 문제해결에 대한 학문을 많이 했고, 그런 군대 생활, 연구생활을 많이 했기에 이런 당신들이 얼마나 못난 인간들인 줄 잘 안다.

이 세상에 배우지 못한 것들이, 배운 사람 조롱하는 사회는 이 더러운 대한민국뿐이다. 2013년에 나는 박근혜가 무능-맹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가 온갖 비난을 다 받고 그 비난의 도수 때문에 불행하게도 2일 동안 네이버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나마 일부의 사람들이 점차 내가 2년 전에 박근혜에 대해 관찰-진단했던 무능-맹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나를 비난 했던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1-2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가보자. 공무원연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무능했던 사람은 박근혜였다.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그에게 원래 감정 없다.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꼬를 틀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맹탕 수준이다. 내가 박근혜라면 아래와 같이 했을 것이다.

정부에는 국책연구소들이 매우 많다. 사설 연구소들도 많다. 대학도 많다. 연금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고, 그 철학적 차이를 극명하게 비춰주는 수단은 수리공학이다. 대통령인 나는 조세와 연금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 하여 연구단을 구성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쉬운 일을 대통령은 학문적 실력이 없어 생략했다. 내가 구성한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들은 대통령인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다.

여당에 가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물을 것이다. 그 다음 야당에 가서 같은 것을 묻을 것이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여당이 바라는 것, 야당이 바라는 것에 대한 미래의 불입액과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 계층별로 여당과 야당에게 각각 보여 즐 것이다. 그러면 여-야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미래에 어떤 그림의 수치로 나타나는지 인식하고 그들의 주장을 수정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여러 번 계속하다보면 여당과 야당은 싸울 필요 없이 하나의 해결책에 도달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싸울 일 없고, 대통령은 문제를 두뇌들을 이용하여 풀어가는 능란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그 어느 학자도 나의 이 문제해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학문을 해야 하고, 유능한 정치가는 학문을 존중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박근혜는 그가 착안만 한다면 얼마든지 멋진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그의 문제는 문고리 3인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2년 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도 박근혜는 무능-맹탕이다. 내 지적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정도의 맹탕이라면 빨리 하야 하는 것이 그나마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5.5.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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