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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켈처럼 왜 못하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세계총리로 불린다. 그는 박근혜보다 2살 어리다. 그런데 옷은 늘 작업복이다. 화장하는데, 코디하는데, 보톡스 맞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잠은 비행기와 차에서 잔다고 한다. 잠을 못 자 얼굴이 푸석거리고, 눈 자욱이 푹 패어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를 다잡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커다란 업적을 이룩해 놓고도 그것을 공치사하지도 않는다한다.  

그가 부러운 것은 그의 능력과 열정과 리더십이다. 최근 그는 발칸반도에 프랑스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아놓고 장장 17시간 동안이나 밤을 새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어 냈다고 한다. 푸틴이 ‘좀 쉬고 하자’며 나가려는 것을 끌어 앉혀가며 담판을 지은 후 곧장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 총리와 담판을 하기 위해 날아갔다고 한다. 당찬 리더십이다.  

한국에는 여와 야가 대치하고, 정부는 무능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은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죽어 있다. 만일 메르켈이 박근혜 자리에 있다면 메르켈은 어떻게 할까? 작업복의 팔을 걷어 올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끌어 모아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토의하고 설득하여 커다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을 것이다.  

그녀가 다른 나라 수장들을 쉬러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잔뜩 휘어잡고 17시간 동안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문제에 대한 교과서와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교과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문적 내공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박근혜와 극적으로 대조된다. 박근혜에는 메르켈과 같은 종류의 학문적 내공이 없다. 메르켈처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화장과 코디 등 모양새 내는 일, 권위와 자존심과 오기 세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양내는 여왕이고 군림하려는 여왕이다. 스스로 나돌아다니면서 일을 찾아내고 막힌 데를 찾아내고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중궁궐에 앉아서 문고리를 통해서만 사무를 보는 가장 편한 여왕이다. 

그에게 논리와 학문적 내공이 없기에 ‘무상복지’ ‘보편복지’, ‘증세 없는 보편복지’ 같은 교과서에도 없는 무식한 말들을 했고, 이에 더해 원칙을 지킨다며 자기가 약속한 것을 국회와 정부가 알아서 열심히 하라며 오기를 부리고 질타를 가한다.  

옆에서 이를 한심하게 지켜본 IMF간부가 이런 박근혜에 직격탄을 날렸다, IMF의 충고는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경제학 입문서만 공부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편복지 집어치우고, 선별복지를 하라, 복지지출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게 지속가능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개념이 제도에 용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충고는 누가 들어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100%가 다 찬성하고 손벽을 칠 명쾌한 답이다. 세상에 이런 간단한 교과서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엉뚱한 낭비들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여기 말고 또 있을까? 물론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도 있기는 하지만.  

세금에 대한 충고도 했다, 

“세율을 올리는 것 보다 공제를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국은 OECD의 다른 국가들보다 공제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조세제도에도 경제성장 및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용해돼야 한다. 오래 사용한 차량일수록 획기적으로 세금이 적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잘 정비해서 오래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조세제도를 보면 그 나라의 국가경영 철학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는 그런 철학을 단 한 개도 찾아내기 어렵다,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때도 우리처럼 2중 3중으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세금이 무서워 사람들이 통상 집을 팔고 사려 하지 않는다, 경기가 잘 돌아갈 리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우선 그보다 2살 아래인 메르켈로부터 작업복 입는 자세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문고리에 의지하지 말고, 이리저리 동분서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현장에 불러 모아 토의시키고 담판 짓는 화끈한 리더십 자세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매일 같이 새옷 갈아입는 모습, 지겨워하는 국민들 참으로 많다. 청와대가 패션장으로 추락하니 기율이 개판 아닌가.

 

2015.2.1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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