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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림 쇄신의 한계와 부메랑

            1월 23일 인적 쇄신의 핵은 문고리 3인방 시스템 더욱 강화한 것

대통령 지지율이 주 단위로 급락을 거듭해 30%를 기록했다. 다급한 청와대는 서둘러 국민이 가장 원하는 쇄신안을 내놓았다. 국무총리 후보를 이완구로 지명하고, 무보수 비상근 특보자리 4개(민정, 안보, 홍보, 사회문화)를 만들어 거기에 경륜적으로 중량감 있다는 사람들을 지명했다. 그리고 개각은 추후에 한다고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붙여 유임시켰고, 문고리 3인방도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신임을 강조한 이후 이번 쇄신에서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더 보태 준 후 대통령의 문고리 역할을 지속하게 했다.

1월 12일에는 문고리 3인이 자기를 17년이나 사심 없이 보좌해 온 사람이고 검찰의 과학적 수사결과 깨끗함이 증명된 사람인데 의혹이 있다 해서 인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로 최고의 신임을 공표했고, 이번 1월 23일 인사쇄신에서도 안봉근의 자리만 없앤 후 그를 홍보수석실로 배치했지만 3인 모두를 다 지근거리에 둠으로써 문고리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더 탄탄해졌다.

그 어느 조직이든 조직에는 공식조직이 있고 비공식 조직이 있다. 3인방이 청와대에 있는 한, 어느 부서에 가 있던 3사람은 한 조직으로 뭉치게 돼 있다. 3명중 안봉근만 홍보수석실로 자리를 옮겼을 뿐, 이재만과 정호성은 그대로 대통령의 문고리를 단단하게 장악하고 있다. 문고리를 3명 중 한 사람만 잡고 있어도 이 한 사람은 3명이 짜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 이 문고리를 통해 대통령은 세상을 접촉하고 외부의 숨은 인맥들과 간접 소통할 수 있다. 문고리들과 정윤회 사이에 교통이 단절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기까지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은 3인방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 “3인방 시스템”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이번에 화려한 인물 몇 사람을 끌어내 대국민 눈속임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완구가 총리되고 4명의 특보가 활동해도 그들은 문고리의 하수

이완구가 똑똑하고 매너가 좋고 협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언론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다. 그 역시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 쓴 소리도 하고 직언도 할 것이라는 말로 그의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에 점심을 하러 가서 “이 어려운 시국에 왜 불통하시느냐”는 국민의 소리 하나 전하지 않았다. 그 대신 “대통령 각하에 충성하자”는 선창을 하여 대통령에 아부했다.

그가 총리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힌 것은 그가 세상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그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개인은 시스템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시스템 이론이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화통화 하나만 예로 들어 보겠다.

이완구 총리: “나 총리요.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 있어서 대통령님을 좀 뵙고 싶소” 문고리 비서: “대강 무슨 말씀을 드리시려구요? 그걸 말씀 해 주셔야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지요”

대통령에 하고 싶은 말을 자기에게 먼저 털어놓으라는 것이다.

이완구 총리: “XXXX라는 제목에 대해 보고드리려구요”

문고리: “아 그 정도면 그냥 보고서로 올려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 시간 내시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사한 통화를 몇 번 하고 나면 직언이고 뭐고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이다. 장관들이 대면보고를 하지 못하고 보고서만 제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한영 민정수석도 대통령에 보고하러 갔다가 문고리가 보고서만 놓고 가라 해서 그냥 놓고 왔다 하지 않던가.

모든 보고서를 문고리들이 읽고 문고리가 소화한 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곧 문고리 시스템인 것이다. 아무리 인내력이 큰 사람도 각 부처에서 오는 보고서 모두를 다 읽을 수 없다. 누가 읽는가? 문고리들이 읽는다. 문고리들이 그 많은 보고서들을 씹어서 대통령 입에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복잡해 보이는 보고서는 씹지도 않고 버릴 것이다. 이것이 문고리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수십 명의 장관들이, 그리고 수많은 수석들이, 넘지 못한 문고리시스템의 벽을 이완구 총리 혼자 넘을 수 있다? 4명의 특보 역시 대통령과 만나라고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문고리 시스템에 걸려 오만정이 떨어질 것이다.

이완구가 또 모르는 것이 있다. 지금의 국정은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하나 직언의 소리 하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밀하면서도 선이 굵은 분석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고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학문적 분석을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수행하겠다는 거의 모든 정책들을 보면 한국호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 벌써 2년 동안 배를 운전했기 때문에 배는 이미 산 중턱에 올라와 있다. 이제부터 추락하면서 내는 굉음들이 속속 들려 올 차례에 있다. 이런 문제를 쓴 소리 몇 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완구다.

             지금은 제갈공명 수십명이 청와대에 들어가도 성과 낼 수 없어

1940연대 후반에 소니라는 천막회사를 세운 아키오모리타 회장이 참으로 귀한 말을 남겼다. 참고로 그는 아시아 10대 인물 중 한 사람이고, 일본국민의 교사로 알려져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기업도 자식에게 넘기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가들을 모셔다가 대우를 잘해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100년이 가도 아무 것도 만들지 못한다. 확실한 스펙을 내주어야 비로소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청와대에 왕특보들을 모셔왔다 해도 대통령이 그들에게 확실한 스펙을 주었을 리 없다. 그냥 알아서 잘해달라고 모셔온 것이다. 단적으로 이를 평가한다면 속빈 국민들 현혹하기 위해 근사한 화초를 구색 있게 갖추어 놓은 화단일 뿐이다. 그 이상도 아하도 아닐 것이다. 문고리를 숨겨서 보호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의 성장판 자체를 파괴해버린 박근혜에 남은 길은?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군의 간부들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불러다 “가장 훌륭한 무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점은 목표에 대한 스펙을 확실하게 내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81미리 박격포, M16소총, 군용전화기를 청와대 마루에 갖다 놓고 국방장관과 국방과학 연구소장 등을 불렀다. “이들과 똑같은 것을 빨리 만들라”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렇지를 못했다. 그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복지는 “아동복지” “노인복지”였다. 여기까지의 표현이 박근혜가 제시한 것의 전부였다, 복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스펙이 없었다. 그래서 국민세금을 10조씩이나 뜯어내 아동복지에 쏟아부운 결과 지금의 아동지옥을 연출케 한 것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그 엄청난 재원을 어디에서 다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한국호가 산등성이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복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금정산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다가 국민적 분노를 샀다. 지하자금을 발굴해 낸다며 금융실명제를 강화해 부자들의 돈을 지하로 해외로 더 숨게 만들었다. 숨은 세금을 발굴한다며 불쌍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후려쳐 줄줄이 도산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재벌들의 돈을 탐내고 있다. 기업에 세금을 더 때려 해외로 내쫓고 있다. 국민이 별로 바라지도 않는 무상복지 한다면서 국가의 성장판 자체를 제거해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어찌 이완구와 특보 4명 데려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2015.1.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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