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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진당이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고 한다, 통진당은 정당 해산 결정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이겠지만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진당은 현행 헌법에는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근거 없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선고문에는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 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진당의 모습은 그냥 보아 줄 수가 없다, 빨갱이는 역시 빨갱이, 대한민국을 천하호구로 알고 설치다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미친다, 선고가 내려졌을 때 통진당의 모든 것은 기반을 상실했고 사망한 것이다, 사망선고가 내려진 송장을 어떤 명의가 있어 소생시킬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하급법원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는 것은 빨갱이들의 발악일 뿐이다,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새다, 통진당이 공중분해되었다는 것은 통진당과 통진당 산하의 모든 기관과 의원들의 법적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진당 기초위원들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지위도 동시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정당으로,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위헌적 정당을 결성한 것은 불법단체나 반국가적 단체를 결성한 것보다 더 큰 범죄이다, 따라서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통진당은 해산되더라도 빨갱이는 빨갱이질을 할 수밖에 없다, 자유의 적들에게 그간의 죄를 묻고, 위험한 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진당 핵심인사들에 대한 체포, 구금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잔여재산 규모는 13억원 정도 된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러나 통진당 관계자에 따르면 남아있는 잔고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미 통진당에서 사전 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통진당의 잔여자금에 대해서도 엄정한 추적과 법의 집행을 통하여 최후의 한 푼까지 환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잔여자금은 언젠가 대한민국을 향한 죽창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던 사람은 박정희였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에서 날뛰는 미친 개였고 몽둥이를 든 사람은 박정희의 딸이다, 미친 개를 적당히 두들겼다가는 미친 개에게 물리게 된다, 통진당의 핵심인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고, 통진당의 모든 재산들은 환수하고, 통진당의 씨를 말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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