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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심의 위원장님께

귀 위원회의 월권적 행정과 헌법유린적 처분에 대해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서신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한동안 보이지 않던 ‘표현에 대한 검열’(Censorship)이 귀 위원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증1,2). 귀 위원회가 학문적 연구결과를 표현하지 못하게 ‘공론의 장’으로부터 추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학문적 연구결과를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이런 연구결과는 허가할 수 없다”며 폐쇄-추방 처분을 하는 것이 과연 귀 위원회의 행정처분 권한 사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수리공학을 도구로 분석학을 공부했고 그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교수도 해온 학자로 2002년부터 12년 동안 “5.18의 진실"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12년 동안 모두 8권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3,000여 쪽을 썼고, 그 결과 ‘5.18의 진실’을 완벽하게 증명(Q.E.D)해 냈습니다. 이는 작은 일도 아니고 묻혀서도 안 되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낸 ‘5.18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사회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작전이었다. 광주인에 의한 독자적인 광주인 시위대는 없었다. 민주화운동도 없었다. 전남지역에 20-30만명이 동원된 폭동과 살인과 방화가 있었지만 이를 지휘한 한국인은 없다. 국가는 북한군 작전에 소모품으로 이용된 4,634명의 광주-부나비들에 초특급의 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돈으로 학교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고 있다. 국가는 북한이 써준 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다, 국가도 국민도 남북한-공산주의자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서운 결론은 제가 2014년 10월 24일에 펴낸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증명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책의 논리와 팩트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가 5.18측을 대리하는 상투적인 논리를 내걸고 유튜브에 게시한 저의 귀중한 지적자산을 폐쇄하고(증1),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폐쇄-삭제하는 처분(증2)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검열할 권력을 그리고 학문결과를 ‘민주주의의 절대적 메커니즘인 공론의 장’으로부터 추방하는 권력을 귀 위원회가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분서갱유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도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여 저는 귀 위원회를 대표하는 법무장관을 상대로 귀위원회의 불법적 행정처분을 정지시키고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제 귀중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하였습니다. 곧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과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곧 “대통령과 국민과 국제사회에 진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18단체들과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가공스러운 대국민 사기행위와 폭력들을 고발하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확산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편지를 드리는 목적은 귀 위원회가 양심적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일말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어서입니다.

  

첨부
증1. 지만원의 동영상 강좌를 유튜브에서 폐쇄하고 유해물로 폄훼 공시한 증거
증2. 네이버에 게시된 5.18관련글을 폐쇄하고 10.27이후 30일 이내에 삭제하겠다는 통보서
증3. “5.18분석 최종보고서” 보도자료  

2014.10.30. 

지만원 드림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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