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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막바지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  

 

북한인권결의안 11월의 유엔총회 표결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호주·보츠와나·파나마 등 3개국 유엔 대표부와 휴먼라이트워치, 북한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10월 22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이 문제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정광일 대표(51) 등 탈북자 4명이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라 한다.

이는 이달 28일 유엔에서 열리는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절차에 대비한 것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도 같은 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 하는 북한은 유엔에 북한 자체의 인권결의안을 내고 미국을 비난하는 등 열을 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의 처지만 더 비참해지는 모양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인권특사는 10월 17일(현지시간), 북한을 맹령히 비난했다.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 북한은 ‘왕따국가'(pariah state, outcast)다. 북한은 골치 아픈 곳이며, 미국인들도 그곳에서 문제에 휩싸인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처벌 메카니즘을 마련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금지원칙의 재확립, 북한인권 상황을 계속 지켜볼 유엔 사무기구 설립 등이다. 유엔총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탄압의 배후에 김정은과 공산당의 지도부가 자리하고 있음을 명시한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국에 읽게 회람했다.

관련국가들의 분위기로 보아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의 간절한 뜻이 관철될 수 있을 것 같다.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처리한 후, 이어서 유엔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도 밟는다 한다. 안보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북한은 고문과 공개처형 외국인 납치 등을 자행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김정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에 15년만에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북한이 매우 다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2014.10.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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