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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 기소는 국제망신-국가파괴  

 

산케이 신문 기자를 기소한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청맹과니들이라 단언한다. 벌써부터 세계인들은 한국을 북한을 연상케 하는 비인권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기 없는 후진국이라고 비난한다. 만일 재판과정에서도 유죄로 판결난다면 한국 전체가 형편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때는 대통령이 가장 망신스럽게 비하될 것이다. 따라서 생각이 있는 법원이라면 절대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비하될 대로 다 비하되고, 청와대와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살 것이다. 필자는 그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한국의 청와대와 검찰이 이렇게 청맹과니일 줄은 정말 몰랐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박정훈 칼럼이 실렸다. “한국을 '人權 후진국'으로 몰아가는 日 극우에게”  

제목만 보아도 한국은 인권후진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130여개의 재판을 겪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도 방심위가 유튜브에 올린 내 18분짜리 동영상을 도둑질하는 방법으로 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 차단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은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이게 언론의 자유가 확보된 나라인지 박정훈에게 묻고 싶다. 박정훈은 이렇게 말했다.  

“나 역시 산케이 지국장 기소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악수(惡手)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사안을 기화로 신종 혐한론(嫌韓論)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본 극우 진영과 일부 정치권·언론의 분위기다. 한국을 언론 자유를 무시하는 인권 후진국인 양 몰아가며 우리의 자존심을 찔러대고 있는 것이다”  

박정훈의 말대로 기소는 일본의 염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일본의 친한파들의 입지를 좁혔다. 그러나 기소가 유발시킨 가장 큰 피해는 한일관계를 루비콘강 건너편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경제와 외교 등에서 일본보다 취약하다. 일본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공격하면 우리경제는 몰락한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목청 높여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2014.10.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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