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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지식인 윤석열, 한동훈에 조언한다!

 

인스턴트 지식인에는 사색력과 심미안이 없다. 나는 단언한다.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운이 그런 지식인이라고. 윤석열의 역사지식은 100% 인스턴트 지식이다.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다. 그가 문재인 시절의 적폐를 하나씩 심판하는 것은 순전히 법률지식에 터를 잡고 있다. 한마디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에 대한 흑백만 가릴 수 있는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책상 앞에 판단할 소재를 올려놓고 그 판단의 근거들까지 올려주어야 인스턴트 지식에 속하는 법률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 그들 역량의 전부일 것이다.

 

둘은 하드웨어만 볼 줄 알고 소프트웨어는 보지 못해

 

윤석열은 태양광사업 등 비리사건을 보고받으면 그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력은 0.01이라서 눈앞에 없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당분간 비리를 척결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중요하고 큰 것은 이 둘이 현대사를 북한에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북괴가 적이라는 것까지는 안다. 그래서 군사력이라는 하드웨어와 주한 미군이라는 하드웨어를 배경으로 하여 북괴를 주적으로 인식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역사맹

 

하지만 이 둘은 역사맹이다. 역사맹이 되면 역사를 북에 빼앗긴다. 역사는 영혼이다. 영혼 없는 인간은 종래에는 북괴의 부역자가 되고 만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패러다임 상 “무식똑똑이’ 클래스에 속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분명한 북괴의 부역자다. 김대중은 북괴에 10억 달러를 건네주고, 지뢰제거기까지 헌납한 반역자다. 일본에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사형언도까지 받았던 사실상의 간첩이다. 윤석열은 이런 그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하의도 김대중 생가에까지 찾아가 경배를 했다. 그가 김일성과 함께 주도한 대남 게릴라 작전의 산물인 5.18을 성역으로 섬긴다.

 

한동훈은 어떤가? 4.3 사건을 성역화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 반역자들을 모두 아름다운 피해자로 성역화해주고 있다.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 의해 재판을 받았든, 일반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았든 모두가 한동훈의 직권으로 무죄가 되어 1인당 9천만 원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북괴에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한동훈에 묻고 싶다. ① 당시에 재판을 받은 제주인들은 무조건 다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인가? ②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제주도에만 있는 것인가? ➂ 당시의 군법회의 재판정과 당시의 일반 재판정에는 모두 엉터리 판사들만 있었다는 것인가?

 

한동훈, 공정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사색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① 1948년 이후 재판을 받은 모든 국민들 중 억울한 사람은 없는 것인가? ② 6.25전쟁에서 북괴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국민들은 그것으로 끝이어야 하는가? ➂ 전쟁터에 가서 목숨은 잃은 국민에게는 월 15만 원만 주고 제주도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억 원을 주어야 하는가?

 

[김예영-장윤선-장성학] 3인의 부장판사 판결, 윤석렬-한동훈 어찌 생각하는가?

 

나는 2022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8-3부 형사재판부로부터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슬이 퍼랬다. 판결문 중에는 “피고인 지만원이 광주 현장 사진 속 인물이 북한의 A라고 지정한 것은 바로 광주의 B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알리바이가 맞지 않아도 광주-전남인이 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들의 주장은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사실로 인정돼야 한다” 이런 막가파식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이 징역 2년 중 1.8년은 차지할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에는 어째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안 보이고 4.3과 5.18만 크게 보이는 것인가? 나는 [김예영-장윤선-장성학]을 윤석열과 한동훈의 데스크 위에 올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묻고 싶다. 1948년의 재판은 모두가 엉터리라 무효화시켜야 하고, 2022년 2월 16일에 지만원을 판결한 [김예영-장윤선-장성학] 판사들은 정당하다는 것인가를.... 인격 모독! 한동훈과 윤석열은 2022년 판사들의 인격만 존중하고, 1948년 판사들의 인격을 개자식 인격으로 모독했다. 과거의 인물은 꼰대들이고, 그들의 인격만 최상이라는 것이다.

 

[김예영-장윤선-장성학] 세 부장판사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순간의 설레임

 

나는 [김예영-장윤선-장성학] 세 명의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피고인이 판사를 고소한 것은 아마 이 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고소한 내가 돈키호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박을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부터 한다. “감히 판사를 고소해?” 하지만 판사들을 고소한 역사는 내가 처음 열었다. 이들의 판결은 직권을 남용한 독직형 범죄를 저질렀다.

 

부장판사 [김예영-장윤선-장성학]은 경찰관 앞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피의사실은 분명히 범죄에 해당한다. 나는 상상한다. 아마도 이 세 판사는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대상임을 통보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관 앞에 세 명의 부장판사가 차례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 자체로 3인의 부장판사 [김예영-장윤선-장성학]에는 일생일대의 치욕이 될 것이다. 이들의 피의사실이 범죄행위에 속하면 기소될 것이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3명의 부장판사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인생일대의 수치일 것이고, 3명의 부장판사가 법정에 서게 되면 이는 경천동지할 뉴스가 될 것이다.

운명의 게임, 김명수냐 여론이냐

 

이들 중 일부는 대법원장 김명수가 조직한 법원 내 사조직(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들이다. 아마도 이들은 대법원장 김명수를 움직일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모든 것은 팔자라고. 나는 그들의 팔자가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경찰관 앞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는 팔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경찰관 앞에 설 그들의 심정을 상상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들이 나란히 그들의 후배 판사 앞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마치 이 나라를 호령하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새까맣게 어린 판사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듯이. 나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한다. 이 사실을 여론화 시켜달라고, 여론화되면 김명수도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내 일생의 신조인 정공법이다.

 

[김예영-장윤선-장성학]을 고소한 사실, 쉬쉬할 이유 없다

 

나는 중위 때,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정인숙의 남동생을 구타했다. 정인숙의 기둥서방인 정일권이 참모총장 김계원에 “지 중위를 처벌하고 결과 보고하라”는 전통문을 보냈다. 내가 모시던 장군 밑에 있던 대령들이 각기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이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선의 어른들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나섰다. 오로지 정공법만으로 내 인생의 길을 개척했다. 나는 정인숙을 직접 만났다. 정인숙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남동생을 때려준 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의 동생을 꾸짖었다.

 

빨갱이 대법원장 김명수만이 적이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김예영-장윤선-장성학] 세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서기를 기도한다.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날, 세상은 바뀔 것이다. 이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김명수 집단은 쉬고 있을까? 아닐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김명수의 영향력을 덮을 수 있는 쓰나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역사전쟁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백일하에 정정당당히 힘으로 겨뤄야 하는 전쟁인 것이다.

 

2022.9.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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