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검찰 재조사 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탄원서(검찰 재조사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01 16:50 조회8,179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아래 탄원서를 내일 부로 실제 발송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7월 21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415호실에서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탄 원 서 
 

 

수신: 수신처 참조
탄원인: 지만원(500만야전군 의장)


                               요 약
 

1년 전, 제가 대통령을 공공목적으로 비판한 인터넷 글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로 만9개월 전(2013.10.1)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조광환 검사실(530-4402)에서 밤중에 전화를 걸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시 조사하겠으니 출두하라 합니다. 마치 어두웠던 군사정부 시절이 다시 온 것 같이 공포스럽습니다. 이는 표적수사이며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대통령 정책을 비판한 공공목적의 표현행위에 대해 검사가 특정인을 찍어, 땅속에 묻힌 사건을 부관참시 하듯 다시 파내서, 재조사 하는 실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 한 사람 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향한 공포의 협박정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나날이 확대돼 가는 사회에서 백주에 보란 듯이 이런 반민주적 반상식적 탄압을 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허용돼야 하는지 살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내 용  

저는 문창극 사태를, ‘대통령 및 국회가 공동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러했듯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분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국정운영자들에 잘못을 시정하라 매를 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감히 어느 누가 무슨 힘으로 실행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매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직후인 6월 25일 밤8:50분, 저는 서울중앙지검 415호실(조광환 검사, 530-4402)의 강민경 여성조사관으로부터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공포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에게는 밤중에 해당하는 늦은 시각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저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첨부)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글에 대해 파주의 한 주민이 즉시 고발을 했고, 사건이송신청에 의해 저는 방배경찰서에서 지난해 8-9월에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4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무혐의 처분하라는 지시를 해왔다.” 저는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그 결과 작년 10월 1일에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을, 만9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다시 부관참시하여 재조사를 하겠다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본때 없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감이 앞섭니다.  

홍성담의 낯 뜨거운 비방만화에까지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가돼 있는 지금, 제가 대통령을 ‘근거 있게 비판’해서 무혐의처분 받은 것을 만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표적수사로 부관참시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했다’고 말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혹과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국가권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을 상대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습니다. 이 두 사람에는 이토록 넓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보수-우익을 향해서는 어째서 검찰을 앞세워 봉쇄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묻고자 합니다. 이 무서운 나라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나라인지 살펴주시고 즉시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 

 

2014.7.2. 지만원(500만야전군 의장) 올림
서울 서초구 방배27로 . .
02-595-2563

 

수신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이하 국회의원 다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4건 283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774 삼전도의 굴욕을 잊었는가? (EVERGREEN) EVERGREEN 2014-07-08 8106 294
5773 취객의 갈지자걸음 같다 (stallon) stallon 2014-07-08 6941 253
5772 지 박사 구속할 경우 발표할 성명서 (지원병) 댓글(1) 지원병 2014-07-07 8633 425
5771 선고 보도 관련 지만원씨께 사과드립니다(스포츠조선) 관리자 2014-07-07 8027 318
5770 지만원 소장에 대한 4월 24일 기사 정정사과(고광호 기자) 관리자 2014-07-07 7268 233
5769 낙랑공주 사고쳤다! 지만원 2014-07-06 13188 538
5768 청와대와 검찰의 '애국보수 씨말리기공작' 진행중 지만원 2014-07-06 9579 467
5767 문창극 참사에 연이은 뉴미디어 비서관 민병호 인사 참극(뉴스타운) 지만원 2014-07-06 9929 317
5766 이번 한번만이라도 새누리당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지만원 2014-07-05 9224 422
5765 적화로 가는 위험한 외교행로 지만원 2014-07-05 10556 470
5764 '부작용'많은 '관심병사'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김피터) 김피터 2014-07-04 7473 213
5763 새누리당 철저히 망가져야, 지랄병 끝날 것 지만원 2014-07-03 12682 532
5762 현 정부에, 중국은 1등국, 미국은 2등국! 지만원 2014-07-03 9091 333
5761 폭력으로 지켜온 5.18성역(1) 지만원 2014-07-03 8044 243
5760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곡하신다 (뉴스타운) 지만원 2014-07-02 10588 377
5759 5.18이 민주화 성지로 성역화 되면서 무슨 문제 발생했나? 지만원 2014-07-02 8022 396
5758 5.18은 어떤 과정으로 민주화운동 지위 확보했나 지만원 2014-07-02 7947 335
5757 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지만원 2014-07-02 8451 324
5756 새누리, 드디어 벌거벗고 밑천을 다 드러내는구먼...(경기병) 경기병 2014-07-01 8385 392
5755 (제주4.3)다랑쉬의 비밀(9)-4.3사건 관련 유골처리 동향 제… 비바람 2014-07-01 7196 82
5754 저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 금요일 어떠신가요? 지만원 2014-07-01 7431 257
열람중 탄원서(검찰 재조사 건) 지만원 2014-07-01 8180 316
5752 (제주4.3)다랑쉬의 비밀(8) 진술조서-채정옥. 김병수(비바람) 비바람 2014-07-01 6870 83
5751 군대 총기 및 자살 사고, 내 경험의 해결책 지만원 2014-07-01 8271 323
5750 정치 감각, 최소한 김문수 나경원 정도는 돼야 지만원 2014-07-01 9532 380
5749 5.18과 박근혜 (일조풍월) 댓글(1) 일조풍월 2014-06-30 8500 311
5748 죽음과 삶의 갈림길 (차기대통령) 댓글(1) 차기대통령 2014-06-30 7070 242
5747 조사기일 변경 및 조사내용 적시 요청서 지만원 2014-06-30 7119 346
5746 새민련의 살인청부는 박지원에게 배웠나(비바람) 비바람 2014-06-30 9077 378
5745 나는 박근혜에 질렸다. 얼굴도 보기 싫다 지만원 2014-06-29 13223 46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