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02 12:44 조회8,45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충청남도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가축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 표현은 거칠기는 해도 진상을 가장 알기 쉽게 압축한 표현일 것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출퇴근 하지 못하도록 세종시를 ‘육지의 섬’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세종시에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세종시에 가두어 두기 위해 충북 사람들이 “일부러” 교통망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충북지사는 이 고립 정책을 사수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세종시가 공무원 가족들을 가두어 두기 위한 가두리 목장이 되다니!

 

                   공무원 가두리 하여 먹고 살겠다는 충북 사람들 

아픈 아이를 데려갈 병원도 없고, 백화점은커녕 대형마트도 없고, 변변한 학교도 학원도 없고, 외식할 식당조차 없는 황량한 땅에 오직 청사와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건물들만 유령처럼 산재한 이 황량한 곳,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려도 좋을 것이다. 중앙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가축이 되다니! 이런 신세가 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애국을 할까, 원망을 할까.

 

                             어느 날 세종시가 국가 마셔 버릴 것 

자기와 사랑하는 가족을 이 지경으로 내몬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쌓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해 적개심을 쌓고, 세종시를 있게 한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쌓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애국심이 생기겠는가? 여기에 무슨 리더십이 먹혀들겠는가? 결국 충청남도 주민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5천만 국민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살아있는 동안 장차관은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단함에 찌들고 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태우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공행정의 시너지를 파괴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아무 데도 없다.

 

       세종시에 쏟아부운 돈 수조원이라 해도, 빨리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경제학 용어에 ‘매몰비용’(sunk cost)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은 세종시에 쏟아 부운 돈이 수천억원이라며 세종시의 행정도시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늘 제로베이스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어느 날 국가를 파괴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비용을 생각한다면 설사 거기에 수조원이 투입됐다 해도 과감하게 ‘매몰비용’으로 처리돼야 마땅하다.

 

                 세종시에는 국가도 애국도 없다. 욕심과 이기주의만 있다 

세종시의 용도는 빨리 변경돼야 한다. 그리고 서울과 과천을 떠났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 서울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의 질을 구가해야 마땅하다. 공무원들의 인생은 인생이 아닌가? 표를 얻기 위해 국가를 팔고 국민을 팔아 억지로 만든 도시가 ‘저주의 상징’인 세종시인 것이다. 세종시에는 국가도 애국심도 없다. 정치인의 자기욕심과 충청도민의 이기주의만 펄럭일 뿐이다.  


아래는 7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다. 
 

“경제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 작년 9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학 온 초등학교 4학년 이모(10)양은 요즘 ‘다시 서울로 이사 가자’며 부모를 조른다. 세종시에 와서 보습학원에 등록했지만 넉 달 만에 그만두고 요즘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양의 어머니 박모(42)씨도 대전 갈 시간에 차라리 서울에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

“7월 1일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새로 지어진 청사 안에서 식사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청사 밖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 태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다. 세종시 학교는 공사 중, 교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세종시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차 진료기관인 병·의원도 세종시(신도심)에는 27곳만 문을 열어 논산(197개), 정읍(182개)보다 훨씬 적다. 매달 1000명 안팎이 세종시에 전입해오고 있지만 거주 여건은 따라가지 못해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급박한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를 제때 못 받는다고 호소한다.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형 병원은 2016년쯤이나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시에 이사 온 공무원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자녀 교육이다. 세종시에도 학원이 수십 곳 생기긴 했지만 숫자도 부족하고 수준도 학부모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학력 수준이 예상보다 너무 떨어지는 듯해서 다시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대전으로 집을 옮겨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400~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의료, 쇼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어떻게 특별자치시라며 광역시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다”

   

2014.7.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4건 283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774 삼전도의 굴욕을 잊었는가? (EVERGREEN) EVERGREEN 2014-07-08 8108 294
5773 취객의 갈지자걸음 같다 (stallon) stallon 2014-07-08 6942 253
5772 지 박사 구속할 경우 발표할 성명서 (지원병) 댓글(1) 지원병 2014-07-07 8634 425
5771 선고 보도 관련 지만원씨께 사과드립니다(스포츠조선) 관리자 2014-07-07 8028 318
5770 지만원 소장에 대한 4월 24일 기사 정정사과(고광호 기자) 관리자 2014-07-07 7269 233
5769 낙랑공주 사고쳤다! 지만원 2014-07-06 13189 538
5768 청와대와 검찰의 '애국보수 씨말리기공작' 진행중 지만원 2014-07-06 9579 467
5767 문창극 참사에 연이은 뉴미디어 비서관 민병호 인사 참극(뉴스타운) 지만원 2014-07-06 9931 317
5766 이번 한번만이라도 새누리당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지만원 2014-07-05 9225 422
5765 적화로 가는 위험한 외교행로 지만원 2014-07-05 10558 470
5764 '부작용'많은 '관심병사'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김피터) 김피터 2014-07-04 7473 213
5763 새누리당 철저히 망가져야, 지랄병 끝날 것 지만원 2014-07-03 12683 532
5762 현 정부에, 중국은 1등국, 미국은 2등국! 지만원 2014-07-03 9091 333
5761 폭력으로 지켜온 5.18성역(1) 지만원 2014-07-03 8044 243
5760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곡하신다 (뉴스타운) 지만원 2014-07-02 10590 377
5759 5.18이 민주화 성지로 성역화 되면서 무슨 문제 발생했나? 지만원 2014-07-02 8024 396
5758 5.18은 어떤 과정으로 민주화운동 지위 확보했나 지만원 2014-07-02 7948 335
열람중 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지만원 2014-07-02 8452 324
5756 새누리, 드디어 벌거벗고 밑천을 다 드러내는구먼...(경기병) 경기병 2014-07-01 8385 392
5755 (제주4.3)다랑쉬의 비밀(9)-4.3사건 관련 유골처리 동향 제… 비바람 2014-07-01 7196 82
5754 저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 금요일 어떠신가요? 지만원 2014-07-01 7432 257
5753 탄원서(검찰 재조사 건) 지만원 2014-07-01 8180 316
5752 (제주4.3)다랑쉬의 비밀(8) 진술조서-채정옥. 김병수(비바람) 비바람 2014-07-01 6870 83
5751 군대 총기 및 자살 사고, 내 경험의 해결책 지만원 2014-07-01 8272 323
5750 정치 감각, 최소한 김문수 나경원 정도는 돼야 지만원 2014-07-01 9533 380
5749 5.18과 박근혜 (일조풍월) 댓글(1) 일조풍월 2014-06-30 8500 311
5748 죽음과 삶의 갈림길 (차기대통령) 댓글(1) 차기대통령 2014-06-30 7071 242
5747 조사기일 변경 및 조사내용 적시 요청서 지만원 2014-06-30 7120 346
5746 새민련의 살인청부는 박지원에게 배웠나(비바람) 비바람 2014-06-30 9078 378
5745 나는 박근혜에 질렸다. 얼굴도 보기 싫다 지만원 2014-06-29 13225 46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