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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인 관련 글을 쓰신 루터한님, 일조풍월님께 

 

2014.6.11. 낮에 공군 군수사령관 출신의 땅굴 전문가이신 필명 ‘루터한’님이 “국정원 전 간부 송영인 씨의 땅굴 덮는 작전의 전말”이르는 제목의 글을 쓰셨고,  

같은 날 밤에는 ‘일조풍월님’께서 “송영인의 땅굴 대담 반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송영인씨는 제3자를 통해 이 두 개의 글이 명예훼손의 글이니 지워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루터한님의 글은 “방송사회자의 질문-송영인의 답변-루터한의 견해”로 구성돼 있어 형식의 면에서는 평론이나 토론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일조풍월님의 글은 위의 글 제5항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조풍월의 글에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를 통해 “ 이 두 개의 글을 내 마음대로 지우는 것은 불법행위요 월권행위다. 두 개의 글은 송영인씨의 방송 발언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반론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글쓰기 권한을 회복시켜 줄테니 송영인씨가 직접 이 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라"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송영인씨의 글쓰기 권한이 회복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6.13) 또 그 제3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송영인이 그러는데 안 지우면 지만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글을 최근글에 올렸다면 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지만, 그대로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있도록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두 분들의 글에 누가 봐도 저질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들이 있다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운영철학에 따라 제 스스로 지울 수 있고, 또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글은 그 양이 많고 논리적 반론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 어느 글이 어떻게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제가 가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월권일 것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없는 긴 반론의 글에 대해 제가 일일이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이냐를 알아서 조사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고 또 굉장한 월권일 것입니다.  

그가 고소를 한다 해도 어느 글이 어떻게 해서 허위라는 것을 설시해야 판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송영인씨가 저에게 어느 글이 어떻게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글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송영인씨는 이 두 분들의 글을 무조건 지우지 않으면 지만원을 고소하겠다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궤를 많이 벗어난 억지요 협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게시자분들에 공을 넘기는 것입니다. 송영인씨가 고소를 하면 그 대상은 두 분들일 것입니다. 명예훼손적 표현 즉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는지 또 모욕적 표현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서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될 것입니다.  

 

2014.6.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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