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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통일” 제발 그만 좀 하라, 무섭고 징그럽다.  

 

                             적화통일로 달리고 있는 한국  

남한이 통일 외치면 북한이 긴장하여 무력을 증강하고, 북한이 통일을 외치면 남한이 긴장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남한은 남한체제로 북을 흡수하려 하고, 북한은 북의 체제로 남한을 점령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법칙과도 같은 이 이론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남한이 통일의 소리를 크게 내니까 북한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 내년을 무력침공의 해로 정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벼라 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남한은 오히려 우리의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온 국민을 ‘그림의 떡에 불과한 통일’의 환상에 젖게 만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이 4만을 줄여 만든 지금의 64만 병력을 다시 12만명 더 줄여 52만으로 만들겠다 한다. 그러면서도 군사비는 더 축소시키고 있다. 복지비를 대폭 증폭시킨 것은 군사비를 줄이기 위한 속임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무현 밑에서 부역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장섰던 전라도 사람들에게 군사안보를 내 맡기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파괴하고 한-미 안보체제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김정은에서는, 그가 북한 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가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에서는, 대한민국을 매우 무섭게도 북에 바치려 하는 결의가 읽힌다. 바로 이게 무섭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통일, 아직은 흡수통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한다!

더구나 지난 4월 11일,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우리의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고 발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박근혜가 이제까지 국민을 향해 “모두 힘을 모이자” 호소하고, 세계인들을 향해서는 “통일이 이룩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했던 그 통일이 아직은 “우리식의 흡수통일”로 결정된 통일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참으로 해괴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북의 무인기로 촉발된 안보불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값싸고 효과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또한 단추만 누르면 우박처럼 쏟아진 대구경 장거리 야포, 각종 미사일, 화생무기, 핵무기, 특수군 등 우리에게는 전혀 대책이 없는 군사력 불균형 자료가 줄줄이 나열돼 있는데도 대통령 입에서는 단 한번 “뚫려서야 되겠는냐”는 말만 하고는 오직 고장 난 유성기처럼 통일만 반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안보와 내적 소탕에 대해 전혀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4월 7일, 수삭비서관 회의는 이런 군사안보 문제가 핵심 이슈였다. 그런데도 박근혜로부터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4월 13일, 어제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보훈처장이 대독한 ‘대통령 기념식사’에서도 “우리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민족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이 강조됐다. 지금은 ‘국방안보’의 계절이지 ‘통일대박’의 계절이 절대 아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어째서 박근혜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사고력은 얼마나 깊을까?  

박근혜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는 이미 많이 널려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보아도 그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수도 분할이다. 수도분할은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의 작품이다. 노무현이 국가를 망치기 위해 시작한 것을 이명박이 또 한 차례 우려먹다가 나중에 제 정신이 들었는지 ‘수도분할’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수도분할에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였다. 국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거나, 바보 등신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명박이 하자는 것이면 무조건 반대하자는 서릿발 같은 오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코미디 같은 국가파괴 행위였다,  

2009년 1월 19일, 전철연(전국철도연합)이 이끄는 20여명의 극렬 시위자들이 화염병, 염산병, 벽돌, 골프공, 유리구슬을 8개의 거대한 새총으로 발사하면서 하루 내내 경찰과 용산대로를 공격했다. 20일 새벽 01시에는 인근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오가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비켜갔다. 이때는 도로에 차량이 뜸했을 때였다.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이었다면 차량들이 도로를 빼곡하게 메웠을 것이다.  

1월 20일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출근도로에 화염병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면 수천의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서서 연쇄적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경찰은 무고한 수천-수만명의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법 폭력 농성자들을 출근시간 이전에 진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은 새별 6시 12분부터 기습작전을 개시하여 7시 16분에 상황을 종료했다. 그들이 불에 타죽은 것은 그들이 자초한 주검이었다. 후에 검찰 조사도 경찰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을 놓고 박근혜는 경찰에 대해 역정을 냈다. “왜 그렇게 빨리 진압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강경진압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박근혜의 말대로 경찰이 여러 날을 더 기다렸다면 1월20일 아침 출근시간에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을까?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박근혜의 빛나는 사고력이다. 그리고 이들 죽은 자들은 1인당 7억씩의 보상금을 받아갔다.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악법이다.  

이상의 세 가지 예만 보더라도 박근혜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국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과연 사고력 때문 만일까?

박근혜는 아버지 살해를 기도했고, 어머니를 살해한 김정일에 초대받아 북으로 가서 3박 4일동안이나 백화원 초대소에서 환대를 받았고, 김정일과 만나서 6.15공동선언을 반드시 실천하여 양측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통일을 이룩하자고 약속에 더해 다짐까지 하고 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국민에게 ‘김정일은 약속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이니 그를 몰아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에 선물을 안고 찾아가 ‘아버지가 드린 고통에 대해 딸이 대신 사과한다’며 용서를 빌었다. 박정희는 이 나라의 국부이고, 김대중은 이 나라의 역적이 아니던가? 그리고 지금도 김대중의 가신들을 중용하고 있다. 박정희 킬러용으로 왜곡한 전태일 가족에게도 사과를 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무장반란사건인 4.3반란사건과 5.18반란사건을 놓고 대한민국을 폭력배로, 반란군을 민주항쟁투사들로 인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건국’이라는 단어가 없다. 역사를 똑 바로 가르치라고 해놓고는 교학사 교과서가 무참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짓밟히고 있는 동안 내내 못 본체 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빨갱이가 ‘선’이고, 나라를 지킨 애국자세력이 ‘악’이라고 배우고 있다. 6.25를 미군과 이승만 군대가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배우고 있다. 빨간 역사! 이것이 바로 박근혜가 역사를 한 목소리로 가르치라는 뜻이었나 보다.  

지금 사법부는 “우익유죄‘ 좌익무죄”라는 공식이 통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 요부들이 다 빨갱이들에 점령돼 부지런히 대한민국을 찍어내리고 있다. 아이들을 빨갱이로 키우고 있다. 그나마 국정원 마져 해체단계에 이르러 있다. 내장은 다 빨갛게 썩어가고 껍데기만 그나마 미국 덕분으로 겨우 유죄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모습 박근혜 눈에는 전혀 안 보인다는 말인가? 여기에 더해 그가 외쳐온 통일이 우리식 흡수통일이라는 것이 아직도 정해진바 없다 한다.  

속은 다 빨갛게 변해있는 이 마당에 무슨 힘으로 무슨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를 북에 바치자는 그런 통일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평화무드에 젖게 만들고 노무현에 부역한 전라도 인간들에 안보를 맡겨놓고 있는 처지에서, 그리고 사회요부들이 다 빨갱이들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스스로가 연방제통일을 약속하고 그 실천 모임에 꼬박 고박 참석한 좌경의 역사를 밟아 온 사람이, 이 나라 최고의 충신인 박정희를 짓밟고 이 나라 최악의 역적인 김대중을 추종한 붉은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통일을 갑자기 하자고 저리 난리를 치니 어찌 불안하지 않겠는가?  

         미국과 유엔은 서쪽으로 가는데 박근혜는 등 돌리고 동쪽으로 가 

미국과 유엔은 김정은을 국제특별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기 위해 그리고 김정은을 파산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유엔인권최고위가 설치해준 북한인권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5.24조치도 해체할 뜻을 내비쳤고, 유엔의 제재만 해소되면 북한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을 통일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준비? 우리나라 국방과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미국과 유엔은 김정일을 ‘죽이자’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는 북한과 김정은을 도와주자는 기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정부가 통일 소리를 낼 때마다 내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는 것이다.

 

 

2014.4.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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