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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과 우리 인생  

 

1980-81년, 한국의 법관들은 5⋅18 광주사건을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체제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측 불순분자들과 연합하여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정권 찬탈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판결하였고, 김대중 등 6명에 사형을 언도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자 1996-97년의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5⋅18 광주사건을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 4. 17(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문을 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검찰수사결과는 1980년의 것과 1995년의 것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수사결과를 놓고 1981년의 대법원과 그 후 16년이 지난 1997년의 대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1981년의 역적이 1997년에 충신이 되고, 1981년의 충신이 1997년에 역적이 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이는 좌익세력들이 이승만의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김일성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역사는 법관들이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1997년의 법관들은 그들의 직무범위를 넘어 5⋅18역사를 다시 썼다. 법은 광활한 사회 분야 속에서 극히 좁은 한 분분을 차지하고, 이 속에 사는 검사들과 법관들은 고시출신들이다. 방대한 자료와 고도의 분석력을 요하는 5⋅18과 같은 역사사건을 진단함에 있어서 분석능력과 시각이 극히 제한돼 있는 검사와 판사들의 시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그것을 역사의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5⋅18역사뒤집기는 김대중과 함께 5⋅18을 획책했던 정동년 등이 주동이 되어 1994년 5월 13일에 전두환 등 17명의 장군ᐨ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는 음지에 있던 역사의 당사자가 세상이 바뀌자 양지를 만났다며 자신들이 주도했던 광주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역사뒤집기 행위에 대해 검찰은 고소한지 1년 2개월만인 1995. 7. 18.에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모두 2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 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 근거는 이러했다.  

“당시 신군부 주도로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은 외형적으로 비록 최 전대통령의 국사행위 또는 집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10⋅26 이후 초래된 권력 공백기에 12⋅12사태로 군을 장악한 신군부가 5공화국이란 새 정권을 창출해 가는 정치적 행위들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형식판단우선의 법리에 따라 수사내용과는 별도로 전원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10⋅26사태로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국내외 헌법학자들의 법 이론인 ‘통치행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당시 여론은 검찰의 이런 결론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민주화세력에 의한 역사뒤집기 노력은 일단 서리를 맞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이변이 발생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연쇄적 심리작용을 일으켜 군사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비화됐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역사를 뒤집기 하려는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어서 1995. 11. 16. 노태우가 전격 구속되고, 11. 24. 김영삼이 5⋅18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시하면서 11. 30.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되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어서 12. 3. 전두환이 구속되고, 12. 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96. 2. 28에는 12⋅12, 5⋅18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 16명이 기소되었다.  

1996. 8. 26. 1심 선고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2.16.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1997.4.17. 상고심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하였다. 1997.12.19.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12.20. 김영삼과 김대중이 회동하여 전-노씨에 대한 사면에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일자가 말해주듯이 5⋅18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객기에 의해 시동되었고, 언론들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편승한 재판이었다. 당시 김영삼은 노태우가 이끄는 민정당에 들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로 인해 김영삼은 소위 민주화세력으로부터 군부와 결탁하여 대통령이 됐다며 조롱받던 처지에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노태우의 비자금이 터지자 국민은 노태우와 민정당에 대해 분노했고, 감이 뛰어나다는 김영삼은 바로 이때다 싶어 “나는 군부세력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갑자기 전두환과 노태우를 싸잡아 쿠데타세력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바로 김영삼이, 그가 군부세력과 결탁했다는 비난과 조롱을 떨쳐버리기 위해 취한 꼬리자르기식 결별 작전에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생각한다.  

2005년 3월, 언론들이 한승조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인민재판식으로 돌을 던졌듯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재판 역시 이런 식의 인민재판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는 사색을 멀리 하고 들쥐처럼 쏠려다니고 대세에 파도처럼 출렁이는 한국인들의 몰지각한 정서 위에 쓰인 역사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열 사람을 인솔하여 견학을 시킨 후 각자는 무엇을 보았느냐 물었더니 열 사람이 본 것들이 제각기 달랐다. 같은 것을 보고서도 본 것이 다른 것이다. 각자는 머리 속에 있는 것만큼만 본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검사가 보는 게 다르고 판사가 보는 게 다르고 시스템공학자인 필자가 보는 게 다를 것이다. 법관들은 언제나 정치 시녀들이었다. 1996-7년에 5.18역사를 다시 쓴 법관들은 단순한 정치시녀의 범위를 벗어나 빨갱이들이었다. 역사를 빨갱이들의 손으로 쓸 수 는 없이 아니 한가?  

역사는 당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후대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승만은 1948년 7월 20일 국회 재석의원 196명 중 18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지지표를 획득하여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이 되었지만, 김구의 표는 겨우 16표였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어린 사람들이 김구를 훌륭하다하고 이승만을 친일파요 친미사대주의자요 독재자라 저주한다. 이들 빨갱이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건국대통령이 없다. 건국대통령이라고 새겨진 비석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 묘지의 지하에 묻혀 있다.  

3공화국 시대를 살았던 일반국민은 박정희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인자하지만 엄격한 아버지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시대를 전혀 모르는 어린 사람들이 그를 독재자라 한다. 1980년 최규하 정부의 재판관들은 5.18을 김대중의 조종 하에 그 추종세력이 문약한 최규하 정부를 뒤엎고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내각을 세우기 위해 벌인 폭동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좌익세력의 숙주가 되었던 김영삼 시대의 법관들은 광주 시위대들을 준-헌법기관인데 전두환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가 내이라고 판결했다. 지금의 5.18 역사를 뒤집은 것도 빨갱이들이요, 이승만과 박정희 역사를 뒤집은 것도 빨갱이들이다. 

역사는 왜 쓰는가? 선진국 사람들은 어제의 잘못을 내일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쓴다. 어제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뽑아내려고 역사를 쓴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누가 무엇 때문에 쓰는가? 빨갱이들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적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쓴다.  

이런 수맥을 읽지 못하는 정치꾼들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오늘도 빨갱이들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탁류을 가로 막고 올바른 역사를 써야 한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 시스템클럽에 모인 사람들 뿐일 것이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양심에 따라 아름다운 인생,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 이런 프라이드가 강해야 나라를 구할 것이다,

   

2014.3.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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