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7.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접근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을 근거로 재판해야 한다. 자연법 재판이란 국민여론 재판(일명 인민재판)이다”

판결9.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다.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화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제1심(1996.3.11-8.26) 

담당: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유죄판결 대상자

     1 전두환(사형, 추징금 2,059억 5천만원

     2 노태우(22년6월, 추진금 2,838억9,600만원)

     3 유학성(8년)

     4 황영시(10년)

     5 이학봉(10년)

     6 이희성(8년)

     7 주영복(7년)

     8 차규헌(7년)

     9 정호용(10년)

     10 허삼수(8년)

     11 허화평(10년)

     12 박준병(무죄)

     13 최세창(8년)

     14.장세동(7년)

     15.박종규(4년)

     16.신윤희(4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변호인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피고인1,3,4,5,8,9,10,11,12,13,14,16 담당)

조재석(피고인1,8,9,10,11,12,13,14,16 담당)

손진곤(피고인1,5 담당)

정주교,도두형(피고인1 담당)

한영석(피고인2 담당

김헌무(피고인3 담당)

정영일(피고인4 담당)

전창열(피고인4,9 담당)

서익원(피고인6 담당)

최용석,이은일,김학대(피고인7 담당)

김주상, 이진우(피고인9 담당)

김순갑(피고인10,11 담당)

민경식, 신정철(피고인12 담당)

이문재(피고인13 담당)

김재철(피고인5,11 담당)

주재우(피고인12 담당)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채동욱,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2심 판결의 형량

1.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2. 노태우: 징역17년,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3. 유학성: 징역6년

4. 황영시: 징역 8년

5. 차규헌: 징역3년6월

6. 박준병: 무죄.

7. 최세창: 징역5년

8. 장세동: 징역3년6월

9. 허화평: 징역8년 

10. 허삼수: 징역6년

11. 이학봉: 징역8년

12. 박종규: 징역3년6월

13. 신윤희: 징역3년6월

14. 이희성: 징역7년

15. 주영복: 징역7년

16. 정호용: 징역7년

제3심

대법원 사건 96도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