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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전두환 강의록 

 

현대사 공간의 5.18좌표

1946년 8월, 화순탄광 노동폭동, 하의도 농민폭동

1946년 9월 총파업

10.1. 대구폭동

1947년 3월 총파업, 국대안 반대투쟁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제주4.3사건

5.10 단선 반대

여순폭동사건

4월인민 봉기

통혁당

민청학련 결성과 4.3투쟁

10월 민중항쟁

광주인민 봉기 등 82개 폭동사건 모두 북괴공작

광주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

 

5.18 사건의 역사적 배경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참수조 청와대 침투

 

1974년 8월 15일 한민통 문세광 박정희 저격

 

1979년 10.26. 불만분자 김재규 포섭, 박정희 살해

 

남한의 사회혼란 틈타 교란 남침여건 조성(전국 봉기 유도)

 

북한특수군 소단위로 쪼개 무수히 침투

 

정승화의 야욕: 김재규와 함께하는 혁명작업 추진

 

1979.12.12. 전두환, 정승화 체포

최규하 과도정부, 긴급조치 해제, ‘서울의 봄’ 열어

 

김대중의 난동:1980. 4월 6일부터 학원 및 노동 소요 배후 조종

 

김대중의 내란음모 사건- 24명의 혁명내각 명단(북악파크호텔)

 

김대중의 선전포고:내각해산, 계엄령 철폐 하지 않으면 5월 22일 전국폭동

 

5.17 계엄령 확대 및 내란음모자 체포. 주요 학원가에 계엄군 배치, 예비검속

 

5월 18일 ~ 5월 27일 광주폭동

 

10일 폭동의 일지

5.17일, 지역 운동권 출신 모두 체포/도주

 

5.18. 09시. 250여 명 전남대 공수부대 돌멩이 공격 후 파출소 파괴/유언비어

16시, 향토사단장 정웅 과잉진압 명령

 

5.19~20. 계엄군 배타적, 전멸 위기 당해

 

5.21. 20사단 매복공격, 아시아자동차 차량 탈취, 44개 무기고, 계엄군 몰아내고 도청 점령, 2,100발 다이너마이트 폭탄 조립, 교도소 공격

 

5.22~24. 점령군 천하, 도청을 작전기지로 사용

 

5.25~27. 시민학생수습위원회 결성, 결사항전 객기

 

정치 재판 과정: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1981.1.23. 대법원,5.18은 김대중이 배후 조종한 내란음모의 폭동

 

1988. 2월 노태우 취임

 

1988. 4월여소야대 정국

 

1990. 3당합당,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칭 변경, 정호용 제거. 5공불문키로

1993. 김영삼 취임, 5.18세력 신군부 대상 고소

 

1995. 7.18.검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불가능 결정. (김영삼의 뜻 반영)

 

1995.10.19. 박계동 노태우 비자금 4,000억 폭로

 

1995.10.27. 김대중 20억 수수 발표

 

1995.12.3. 전두환 구속

 

1995.12.21.5.18특별법

 

1996.1.4. 권정달 삼정호텔 1110호실, 집권시나리오 조작(권영해, 홍준표)

 

1997.4.17. 대법원 판결(김영일, 권성, 윤관)

 

1997년 대법원 판결은 난잡한 코미디

판결1.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

 

판결2.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

 

판결3.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 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판결4. 12.12는 ‘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

 

판결5.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판결6.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7.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판결8.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9.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판결10.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11.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 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하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전두환의 실체

미국식 사관교육

미국유학2회

독서광, [도쿠가와 이에야스], [불모지대] [지휘관 참모] 정독

 

엘리트 경영(반 포퓰리즘)-사관학교-유학파 기용

 

김영삼

가방끈 빈약

애국심 전무

국가혼 전무 뚝건달 기용(김무성 류)

객기의 전형

중앙청, 남산외인아파트 폭파

대형사고 빈발

IMF 초래

 

김대중

출생부터 천박

국부와 IT기술 훔쳐 북에 제공

간첩 전라도 기용

국정원, 검찰, 경찰 대공전문가 소탕

 

전두환 치적

 

경연공부: 아침마다 각계의 전문가(교수, 연구원, 기업인)

 

40% 대의 인플레 2%대로 낮춰(예산개혁, 봉급동결, 구조조정)

저축을 GNP의 32%로, 사재기 저지 캠페인, 의료보험 확대

 

IT 선진국, 반도체, 전산기, 전자교환기, ETRI가 한국식 핸드폰 개발

국가전산망(IT의 기념비)

컬러TV 개발

1가구 1전화

 

1981. 올림픽 유치, 88년 올림픽 개최권 따내(일본과 52:27),

 

1982년, ‘한강종합개발사업’(한강정화, 댐, 보, 올림픽도로, 선수촌 개발, 교량)

 

1985.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 강요 성공

 

1988. 올림픽 흑자,선진국으로 발 돋음

 

공정경젱 시스템 설치

과외금지

중소기업 육성

전국민의 중산화

자립적 복지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본격실시

유아교육 획대

 

금융전산화로 월급봉투를 은행계좌로 이체

 

가계예금- 자기 앞 수표

 

은행 민영화

 

12대 무역 흑자국

 

통금 해제

 

해외여행 유학 자유화

 

연좌제 해제

 

보호무역 철폐 –개방

 

관의 문턱 낮춰

 

전두환 회고록 제2권은모든 대통령들의 교과서

 

58세에 퇴임

 

2022.8.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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