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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미끼’를 덥석 문 박근혜

-북괴에게 ‘회담’은 ‘총들지 않은 또다른 전투’다-

김피터 박사

# 1. 이번의 ‘이산가족상봉’ 및 ‘남북 고위급 회담’은 이례적으로 북측이 먼저 제안해 왔다. 이산가족상봉 ‘건’은, 전에 남한 측이 제안했던 것을 북측이 이번에 ‘수락’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지난번 ‘건’은 북이 전격 취소함으로 그때 그것으로 끝난 사안이다. 이번의 상봉 ‘건’은 사실 북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 북은 왜 ‘상봉’ 건을 제안하면서, 또 남북 고위회담을 전격 제안했을까? 일부 언론들은, 금년초 김정일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고위급회담,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대남 ‘유화책’을 보면서, 마치 북의 태도가 변한것처럼, 또는 남북간에 ‘진정성’있는 회담을 통해 마치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처럼 보도하고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기억해야 할것이 있다. 북은 ‘회담’을 하나의 ‘전술’로 사용하며 그것은 또다른 형태의 ‘전투’라는것이다. 거기에 무슨 ‘상호 진정성 및 신뢰’라는것은 아예 없다. 오직 적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들은 무언가 ‘이기고’, ‘얻어내려고’하는, ‘총대신 말’로 하는 전투인 것이다. ‘6자회담’도 같은 맥락이었다. 북은 미국을 가지고 놀며 얻어낼 것은 다 얻은 후, 회담장을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

# 2. 이번, 북의 ‘이산가족 상봉’ 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나의 ‘미끼’를 던진 것이었다. 사실 현재의 박근혜정부에게서, 꽉 막힌 남북 문제의 빗장을 푸는 시작은 ‘이산가족 상봉’ 건 밖에 없다. 북이 박왕자 피살 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락할수도 없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건에 대해서도 북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5,24 조치를 풀수도 없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상봉’행사를 통해 무언가 남북간 ‘물꼬’를 터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북이 그 ‘미끼’를 던진것이다.

북은 키리졸브 한미훈련‘을 앞둔 시점인데도, 전격적으로 ’상봉행사를 하자‘, 또 ’고위급 회담을 하자‘ 라고 제안해 왔다. 그런데 이번의 ’상봉‘ 건은, 그전의 상봉행사 건과는 다른, 북이 던지는 고차원의 ‘미끼’이다. 전 정권 시절에는 상봉행사를 통해 북은 막대한 돈과 물품 등을 남한으로부터 뜯어 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로부터는 그런것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북은 안다. 그래서 지난번 거의 성사될번한 ‘행사’를 전격 취소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북이 던진 ‘상봉행사’와 ‘회담’이라는 일종의 ‘통큰’(?) 미끼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2월 12일부터 있었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여실히 들어났다. 북이 요구한 사항중 가장 중요한 대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한미 훈련’ 중지 이었다. 중지될수 없다는것을 알자, ‘연기’시키려고까지 했다. 일단 연기해 놓고 나중에 다시 중단을 요구하려는 속셈이엿던것이다. 북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하여 일종의 ‘공포증’을 갖고 있다. 훈련한다고 하다가 북을 향해 대대적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처버리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한미 훈련 기간에는 일종의 ‘비상 전시태세’를 갗추곤 했던것이다.

# 3. 회담을 통해서 북은 이 ‘한미 연합훈련’ 건에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하나를 챙겼다. 즉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사실은 최고존엄 모독 중단)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남한 측의 ‘합의’를 얻어낸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또 ‘적’에게 손을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1)국방부의 대북 심리전을 무력화시키고,(2) 민간단체의 삐라 송출 등 대북 활동을 못하게 할것이고 (3)보수 언론매체의 북한관계 보도에서, 북에 불리한 내용이나 김정은 및 그 일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내용은(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북에 대한 비방이라고 해서, 일체 보도 못하게 압력을 행사할지 모른다.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매체들은 북한관계 보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의 ‘선전매체’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나는, 김포반도를 지키는 서부전선, 최전방 소대장 근무를 했었다. 그때는 정말 살벌한 최전방 같았다. 한강(하류)을 사이에 두고, 북괴의 무장간첩이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북쪽의 스피커에서 ‘남조선 괴뢰도당, 미제 타도’ 및 ‘지상천국’같은 북조선으로 귀순해오라는 대남 방송이 24시간 귀청을 때리고 있었다. 물론 우리 측도 더성능 좋은 스피커로 대북방송을 계속 해댔다.


북괴측, 강(江)가 논밭에는 트럭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언덕과 산등성이에는 멋있어 보이는 집과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었다.(모두 가짜건물) 밤에는, 강한 서치라이트가 한강을 계속 훑고 지나갔다. 물론 그 전방지역에, 민간인은 얼씬도 못했다. 대북 심리전 부대의 삐라 송출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전 나는 과거 내가 근무했던 그 전방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너무나 놀랐었다. 그곳은 분명 옛날과같은, 한강하류를 사이 두고 우리 해병이 북괴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일선 지역인데, 전혀 ‘전방’지역 같지가 않았던것이다. 가장 중요한 ‘OP'가 있는 ’애기봉‘ 바로 밑에까지 민간 차들이 들어오고, 민간인들이 마치 관광객인양, 애기봉에 설치되어있는 망원경으로 북측을 바라보면서 떠들고 있었다. 남북간에 ’긴장감‘이란 전혀 없는듯해 보이고, 아주 평온한(?) 분위기만 감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이 만들어놓은 ‘상호 비방 중단’의 결과다. 심리전에서 한국 측은 북측보다 강했다. 북의 주민이나 인민군에게 주는 영향력이 컸었다. 그런데 김대중은 ‘상호비방 중단’합의로, 대한민국의 대북 심리전 무장해제를 시켜버린것이다. 이제 박근혜는 또 북괴의 ‘이산가족상봉’ 미끼를 물고, ‘상호비방중단’에 합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장신무장'까지 해체시킬 작정인가?

#. 4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산가족상봉’ 행사? 그것은 대한민국에는 ‘백해무익’의 행사다. 북쪽의 이산가족들도 ‘상봉행사’ 때문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들어나, ‘반동분자’의 낙인이 찍힌다지 않은가? 그 사실을 아는 속초지역의 실향민들은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아예 상봉 신청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동물원’ 식의 상봉행사에 집착하지 말라.

북괴에게, 비핵화, 미사일 도발 ,인권유린, 납북자 및 국군 포로문제 등은 입에도 꺼내지 못하는 남북회담같은것 할 필요도 없다. 막가파 깡패와 회담하면 할수록 거기 말려들어가고 손해만 본다는 원리를 왜 기억 못하는가? '신뢰프로세쓰‘? 박근혜는 ’순진‘공주인가? 북괴집단에게 ’신뢰‘를 기대하는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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