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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점하의 정부 두뇌들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공감  

2월 13일, 대통령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시했다.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 기초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모든 사람을 아주 어려운 영역을 배우도록 강요하면 그것이 또 결국은 사교육비 증가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거 우리 사회는 계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과 선행 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공부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  

“큰 비전을 갖고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다든지, 과학기술자가 된다든지 그러려면 인성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질적인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 문제 몇 개 푸는 것보다도 기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도 교육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시각을 같이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위의 인식이 A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현상을 보는 눈과 본질을 보는 눈이 있다.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본질은 보는 뉴턴은 만유인력을 보았다.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생산해 내지 못했지만, 본질을 보는 사람은 무언가를 생산해 낸다. 현상을 묘사하는 사람들의 대표주자들은 언론 기자들일 것이다.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미국 통계학계와 품질관리 이론의 석학이자 일본인들에 품질정신과 이론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할 뿐 사회를 진보시키지 못한다. 사회를 진보시키는 힘은 오직 학문적 이론에서 나온다”  

텐트 사옥에서 출발한 소니, 세계적인 신화를 이룩했다. 그 신화를 이룩한 중심인물은 아키오 모리타였다. 그는 기업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에 많은 것을 가르쳐준 교사였고, 그래서 아시아 10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가 사원들을 뽑을 때에는 경험자들을 뽑지 않고 창의와 열정의 소유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찾아내 뽑았다.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의 진단은 현상 묘사를 넘어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본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관료들에게 문제를 내주려면 문제부터 조각하듯이 형성해야 한다. 이를 ‘problem formulation'이라 한다. 남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게 하려면 내놓는 문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 기용된 장관들은 대부분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런 장관들에 문제를 내 주려면 그들의 두뇌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전환해서 내주어야 한다.    

                                  교육부의 한심한 문제인식  

대통령의 위 발언과는 정반대로 교육부는 삼천포로 빠져 나간다, "대학입시 자기소개서에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성적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유치원 및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하겠다. 영어의 독해, 작문, 회화 영역은 시험출제 범위에서 제외하겠다. 지문 분량을 줄이겠다." 독해-작문-회화를 다 시험대상에서 제외하면 영어교육에 무엇이 남는가? 아예 영어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어를 교육에서 천대시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는 필수다. 영어를 통해 선진학문을 학습하고, 영어를 통해 교역을 하고, 영어를 해야 관광사업도 한다. 영어는 국제인들 간의 소통도구다.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 교육을 파괴하고 있는 빨갱이들까지도 제 자식을 미국 등에 보낸다. 

교육부가 내놓은 이런 형편없는 규제들, 다른 분야에는 얼마나 많을까? 규제개혁? 이런 새로운 교육부 규제 하에서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식에게 훌륭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국학교에서는 영어를 등한시 하겠다하니 어디에 가서 배우게 할 것인가? 돈 있는 집 자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직행할 것이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원어민을 찾거나 학원을 찾을 것이다.  

없는 집 자식은 영어교육 받을 기회를 원천봉쇄당하고, 있는 집 자식들만 귀족처럼 영어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없는 집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영어교육을 포기할까? 노후 대책 팽개치고 그들 역시 사교육 시장을 찾을 것이다. 이런 형편없는 정책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내놓는 함량 제로의 존재들이 바로 박근혜가 뽑은 인재(?)들이다.  

 

                               필자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노인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사교육비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다 보니 남는 건 가난뿐이다. 그렇다고 사교육비를 바친 것만큼 자식들은 잘 되었는가? 아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두 부류로 냉철하게 나누어야 한다. 대학은 더 높은 공부를 하는 곳이다.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아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대학에 가지 말고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은 고졸자의 20% 정도만 대학에 간다. 우리는 80% 이상이 대학에 간다. 유독 한국에서만 가난한 부모가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면?  

지금의 부모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까지 억지로 사교육 시장에 보낸다. 이걸 막아야 한다. 대학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래야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면 공부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어째서 사교육시장을 찾는가? 공교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원교사들보다 유능하다. 그들은 그 어렵다는 교사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능한 교사들을 가지고 어째서 학교들이 학생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가? 
 

                                 교사들을 행정의 늪에서 건져내야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교사들에게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지금 현재 교사는 온갖 쓸 데 없는 보고서들을 작성하느라 학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소모적인 행정들로 인해 몸이 이미 지쳐있다. 이런 행정은 누가 부과하는가? 국회의원들이 발언 한번 하겠다며 벼라 별 것들을 다 교육부로 보낸다. 교육부는 이를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로 이첩 하달한다. 교육부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들도 소모적인 행정을 강요한다.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교사들이 모두 대들어 하는 것이다. 여기에 착안하지 않고 아무러 공교육 정상화를 외쳐 봐야 공염불이 된다.  

 

                    독학이 가능하도록, 교과서는 최고봉 석학들이 써야  

다른 하나는 교과서 문제다. 교과서에는 역사교과서가 있고 다른 교과서들이 있다.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좌익들에 의한 왜곡이 가장 큰 문제이고, 다른 교과서들에는 내용의 질이 문제다. 교과서들은 1류 석학들에 의해 논리와 차례가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교과서들은 이름 없는 브러커들이 적당히 작성한다. 교육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결과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빨갱이 황석영의 글 같지도 않은 글들로 도배돼 있다. 한마디로 우리 교과서들은 난잡한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필자는 물리, 수학, 전기, 미시경제 등과 같이 수리 개념이 있는 학과들을 좋아했고, 응용수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중고등학교 수학과 과학책을 읽는데도 그 뜻을 알기 어려워 골치가 아팠다. 필자는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들에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 필자의 자식들은 수학과 미시경제의 여러 가지 그라프를 해석하지 못해 늘 필자에게 묻곤 했다. 필자는 가르쳐주기 전에 교과서들을 먼저 훑어보았다. 참으로 요령부득이었다. 아이들은 말한다. “어째서 아빠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학교 선생은 어지럽게만 해?”  

교과서만 훌륭하게 쓰이면 공부에 소양이 있는 학생들은 혼자서도 독학을 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국에 경영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러 가기 전에 회계학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학 교수가 썼다는 상업부기와 공업부기 책을 구해 독학을 하려 했다. 도저히 무슨 뜻인 줄 몰라 쓰레기통에 던졌다.  

미국에 갔다. 하버드의 안소니 교수가 쓴 회계학을 교과서로 하여 배웠다. 그런데 그 교과서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교수가 오히려 불필요 했다. 교육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외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길러주려면 교과서를 비롯하여 참고서들이 논리적으로 작성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욱부는 이런 일을 왜 하지 않는가? 교과서를 잘 만들면 사교육이 무너진다. 그러면 학원 운영자와 교육부 공무원 사이에 형성된 먹이사슬도 소멸된다. 이래서 안 하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학교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필자는 아래 프로젝트를 꼽아 왔다. 
 

1) 학교행정 일소
2) 학교간, 반간 경쟁-자율화
3) 종합점수제 폐지
4) 교과서 개혁
5) 대학교육의 개혁
6) 학교 재단의 개혁

 

2014.2.1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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