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를 풀려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를 풀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28 14:31 조회6,26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를 풀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총량제를 주문했는데, 이런 주문을 받은 내각이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속수무책, 고민에 빠진 모양이다. 규제의 총량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금의 50%로 정할 것인지, 70%로 정할 것인지? 어떤 규제를 살리고 어떤 구제를 폐기할 것인지? 시스템 개념이 없는 공무원들 수십만이 동원돼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이것이야 말로 외부의 시스템분석가들이 동원돼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시스템분석가들이 문제를 풀고 공무원들은 현황과 실태에 대해 보조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성격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등 시스템분석에 훈련된 이공계 두뇌들로 소수 정예 TF 성격의 연구소를 만들고  

2. 기업체 및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규제가 무엇인지 접수하고,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여 리스트화 하고,  

3. 불편한 규제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 규제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4. 각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선진 행정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하고 

5. 그 청사진에 따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규제를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6.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마구 만들어 내는 규제에 대해, 사전 분석평가를 거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국가를 두뇌에 의해 경영하는 방법일 것이다. 국가행정의 기획능력을 가진 연구소라야 규제를 요리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국가를 즉흥적인 포퓰리즘으로 경영하느냐, 공무원의 두뇌와 이기심으로 경영하느냐, 과학 엘리트에 의해 경영하느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전자의 2개 방법으로 경영하면 국가가 퇴보하고, 후자의 방법으로 경영하면 국가가 선진한다.  

국가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 분석의 대장 노릇을 하면 국가경영의 핵심이 시원시원 하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석의 대장을 하면 쪼잔한 매너로 수박의 겉만 긁다 말 것이다. 이런 접근방법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공무원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날 동안 단 1보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장담한다.

 

2014.1.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4건 303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174 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9) 지만원 2014-01-31 6871 114
5173 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8) 지만원 2014-01-31 6983 94
5172 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7) 지만원 2014-01-31 6913 111
5171 설 명절의 단상과 인사 지만원 2014-01-30 8605 259
5170 대한민국 국민이 꼭 읽어야 할 제주4.3 (8)(비바람) 비바람 2014-01-29 6811 116
5169 연거푸 김치국만 먹이는 정치 해서야(法徹) 法徹 2014-01-29 7397 148
5168 ‘선거권 회복’에 대한 글, 정정합니다. 지만원 2014-01-29 7290 248
5167 국민세금으로 한량 노릇 즐기는 한광옥과 방조하는 대통령 지만원 2014-01-28 10962 247
5166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비바람) 댓글(3) 비바람 2014-01-28 7677 94
5165 헌법재판소 심리 첫날의 격돌 내용 지만원 2014-01-28 7380 190
5164 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6) 지만원 2014-01-28 7219 92
열람중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를 풀려면? 지만원 2014-01-28 6266 130
5162 권성 변호사가 통진당 해산 사건에 관여한다? 지만원 2014-01-28 10397 228
5161 안보․보훈단체는 4.3추념일에 대한 견해를 내놔야 한다… 비바람 2014-01-27 7303 122
5160 나, 어떤 조국 가졌는가? 지만원 2014-01-27 7811 171
5159 박근혜의 독도, 김대중의 독도(몽블랑) 몽블랑 2014-01-27 7497 150
5158 4.3 추념일을 지정하려는자 아베를 욕하지 마라(도사) 댓글(1) 도사 2014-01-27 5858 111
5157 5.18-광주-전라도의 인간백정 후예들, 참으로 구제불능! 지만원 2014-01-27 9439 198
5156 제 애국단체-국민께 간청드립니다 지만원 2014-01-27 8158 175
5155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인강) 댓글(3) 인강 2014-01-27 7273 156
5154 박근혜 대통령도 종북(從北)할 것인가 (비바람) 비바람 2014-01-26 7947 221
5153 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5) 지만원 2014-01-26 6618 111
5152 개념 없는 병신들인가 국민속이고 내통하는 세작정부인가 지만원 2014-01-25 9603 383
5151 뉴데일리에 감사 지만원 2014-01-25 8204 250
5150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 반대 Fax제출문(우구기) 우구기 2014-01-24 5749 150
5149 부엉이바위의 미스터리 (이팝나무) 댓글(1) 이팝나무 2014-01-25 7916 204
5148 통일대박과 새마을 운동 (경기병) 경기병 2014-01-25 5831 122
5147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함 지만원 2014-01-25 6408 156
5146 진보-좌익은 한라산 공비의 후예 지만원 2014-01-25 7084 192
5145 모든 의병은 지금 일어나 아래와 같이 공격해 주십시오 지만원 2014-01-25 9116 22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