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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감 없는 무능한 정부   

박근혜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켰던 공약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법도 노력도 없었다.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어째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새누리당 황우여의 1월 16일자 발언에 이 결론이 이실직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청년취업자 급감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 차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알선에 전념하는 부서를 만들고 취업 실태도 파악해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들과 연결하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26만 명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어떻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아쉬워하는 마당에 일자리 알선만 잘해줘도 청년 고용률이 3%는 올라간다는 지적이 있다. 당정 간에도 여의도정책연구원에 있는 청년정책연구센터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연계하면서 좋은 정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과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IT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정부와 당이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실직고 돼 있다. 경제 장관은 무엇 하는 사람이고, 미래창조 장관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과학 장관은 무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존재감이 없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그리스만도 못하다는데 어느 외국기업이 한국 오겠나?  

보도들에 의하면 2012년 현재, 한국의 GDP는 세계 15위로 추락했다. 미국의 한 민간 시장조사기관(콘퍼런스보드)가 1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발표한 결과(1월14일)에 의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세계 30위로 그리스보다 낮다고 한다. 1월 14일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한국노동자가 시간당 창조하는 가치는 겨우 32.3달러, 미국(67.3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독일은 57.4달러, 영국은 51.4달러, 일본은 43.8달러라 한다. 여기에 더해 노동생산성은 날로 퇴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최하위라고 한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장도 “한국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한국계인 주한 미상공회의소장은 어제(1.15)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미국 업체들 설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정책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큰 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다. 기업 관련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인데 한국에선 아직까지 이 점이 부족하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규제 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에 대한 보상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그는 그의 임무가 미국회사들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회사들을 상대로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지’ 납득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시장이 훨씬 큰 경쟁국을 고려하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도 했다.  

                       기업이 투자 기피하는데 일자리 생기겠나?  

30대그룹 중 금년에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더 늘리겠다는 곳은 불과 3곳뿐이라 한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전년도 수준 또는 그보다 적은 수를 채용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30대 기업 전체를 보면 작년보다 채용인력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30대그룹 관계자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노무 리스크가 급증한 마당에 어떻게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을 주로 쏟아냈다고 한다. 이런 불만은 30대그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도 30대 기업들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고용확대는커녕 현상유지 자체가 어렵다고들 불평하는 모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의욕-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 금년에 새로운 투자를 하거니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로 인한 기업 옥죄기, 복지예산 충당을 위한 세무조사 확대, 노동자들의 극성 등을 이겨낼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손발은 깨끗하게 모셔두고, 말로만 쏟아내는 경제활성화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라는 걸 내놨다. 1) 비정상의 정상화, 2)창조경제, 3)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장관들이 줄줄이 호응하는 제스처들을 취했지만 손에 잡힐 만큼(tangible)의 구체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 그냥 화려한 수사들뿐이다.  

“창조경제”, 도대체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것인가? 기업의 경영방식을 창조하겠다는 것인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조하는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연구개발예산이 증발-누수 되지 않도록 알차게 관리하는 방법을 창조하겠다는 것인지, 줄줄 새나가는 국가예산에 대한 관리방법을 창조하겠다는 것인지, 사회 곳곳을 경영하는 후진 시스템을 선진 시스템으로 창조하겠다는 것인지, 아는 국민 거의 없는 모양이다. 이래서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내수활성화”? 대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경제민주화로 기업을 괴롭히는 대통령에 싸늘한 논총을 보내고 있는 마당에 일자리가 어찌 늘어날 것이며, 일자라 없는 사회에 내수가 어찌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비정상의 정상화”? 민주노총의 횡포가 정상인가?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패현상이 정상인가? SSM의 주말 영업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이 정상인가?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일체 없다. 정부가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정상’ 현상이 목록화되어 있기는 한 것인가?  

리더십의 기본은 리더의 존재감이다. 대통령과 장관들과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일체 없다. “지난 1년 먹고 놀았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대통령의 존재감은 오직 하나 ‘일본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 이 하나 뿐이다.  

국민의 협조 없으면 모든 게 물거품 아니던가? 협조를 하려 해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무능한 정부, 생전 처음 구경해 본다.

 

2014.1.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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