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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영엔진, 미국공무원과 한국공무원

자동차의 파워를 엔진이 내듯이 국가단위의 파워를 내는 것은 공무원의 질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어떤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어떤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면 어째서 미국은 1등국이 되고 한국은 3등국이 되어 있는지를 금새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은 1등급 공무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3등국 공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공무원은 세월이 갈수록 능력 향상

미국이 1등급 공무원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렇데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정부처 ‘과’ 단위에는 공무원이 3-4명 정도 보직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15-20명이나 된다. 3-4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그 엄청난 사회를 꾸려갈까?

그들에겐 공무원 수가 적은 대신 과제비가 주어져 있다. 워싱턴 D.C의 순환도로 주변에는 700여 개의 사설연구소들이 있다. 이들은 ‘순환도로의 산적’(belt-way bandits)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부 돈을 과제비로 타내간다. 이들 사설연구소들은 1급비밀을 취급한다. 정교한 비밀자료들은 국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설 연구소들에 있다. 연구소에 애국이 있고 연구소에 전통이 있는 것이다.

미국 사설연구소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에 비해 비교적 아이디어가 빠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학교수들보다 30-40%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 그 대신 직업에 안전성이 전혀 없다. 중진급 연구위원들이 과제를 사냥해오면 연구소 내에는 내부 인력시장(internal labour market)이 형성된다. 각 중진 연구위원들이 연구원들을 사냥한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연구원들은 연구소를 떠나야 한다.

미국 공무원들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 두개 이상의 연구소에 과제를 준다. 정책은 국가를 경영하는 설계도다. 설계도가 잘못되면 엄청난 비용을 강요받기 때문에 미국은 정책 설계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연구소들에 과제들을 주고난 후 이들은 매주 사설연구소 사람들과 토의시간을 갖는다. 하루에 4-5시간씩 토의를 한다.

이러한 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공무원들의 두뇌는 시간이 갈소록 점점 더 향상된다.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환영을 받는다. 결국 미국사회는 두뇌집단과 진화해 가는 공무원들이 만든 제도와 정책에 의해 경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공무원은 세월이 갈수록 능력 퇴화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가.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정책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들을 관용조직으로 퇴화시켜 버린다. 1년이 지나면 과제가 완료된다. 과제결과를 브리핑 받을 때에도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요점만 말해달라 한다. 한국 공무원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것 같다. 바쁜 만큼 국가가 발전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들은 눈치와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보낸다. 현장중심의 분임토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피나는 자기발전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두뇌는 시간이 갈수록 퇴화된다. 이들이 사회에 나와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두뇌가 퇴화돼 있고, 공정관념이 불통수준이고, 최악의 관료주의가 몸에 배 있기 때문이다.

‘진화형’ 미국공무원과 ‘퇴화형’ 한국공무원이 협상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으면 누구의 이익이 반영되겠는가.

한국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간다. 이러한 사회를 퇴화돼 가는 공무원의 두뇌로 만든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니 어찌 문제가 없겠는가! 여기에 아전인수식 제도와 정책이 대량으로 만들어 진다. 집안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교부 공무원은 땅값이 올라가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든다. 조변모개의 정책들이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밤마다 읽는다는 보고서는 바로 퇴화형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일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을 밤마다 읽는다면 대통령의 두뇌 역사 퇴화할 것이고 생각하는 시야가 매우 협소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공무원 손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두뇌집단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도 미국의 ‘진화형 국가경영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 수를 30-50% 단위로 대폭 줄여야 한다.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자리는 자동으로 폐쇄하고, 신규채용부터 정지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제 연구소를 사설화 시켜 놓고 과제수행 능력으로 경쟁시켜야 한다.

셋째, 사설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사설연구소를 양성할 수 있을까. 정부가 "앞으로 2년 후부터 정부예산의 2%를 무조건 사설연구소에 과제비로 할당하겠다"고 공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두뇌들이 대거 귀국해서 사설연구소를 차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양성한 두뇌들의 대부분을 미국에 바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불필요한 공무원만 대량으로 고용하고 정작 두뇌들은 실직자로 방치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할 것인가.

2014.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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