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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을 통해 본 국정수행능력 

 

                  제대로 된 정부였다면 노조는 2-4일 안에 투항했을 것 

파업 22일 동안 발생한 비용은 국민이 당한 고통을 제외하고도 금전상으로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과연 파업을 이 상태로 끝내는데 22일씩이나 걸렸어야 했는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얼마만이면 끝낼 수 있었는가? 정확히 4일이면 이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어째서 4일인가?  

최연혜 사장이 최후통첩을 발표한 날이 12월 27일 오전이었다. 그 후 4일 동안 복귀자가 급커브로 상승해 백기투항의 마지노선이라는 복귀율 30%가 달성됐고, 이에 노조는 백기투항을 할 수 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대통령과 관계장관들 그리고 코레일 사장은 파업의 기미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이 때 바로 전략을 세워두었다가 파업 즉시 최후통첩을 발하였다면 12월 9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4일만인 12월12일에 끝낼 수 있었다.  

                  레이건과 대처가 했던 과단성, 최연혜 사장이 재현했다 

그토록 많은 네티즌들이 ‘레이건을 보아라, 대처를 보아라, 그들처럼 해라’하며 수많은 조언들을 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결국 손해는 발생할 대로 다 발생하고 국민고통은 받을 대로 다 받은 이후인 12월 27일, 파업 18일을 다 보내고 나서야 레이건과 대처가 했던 그 최후통첩을 코레일 사장이 발했다. 만일 대통령이 파업 첫날 이런 발표를 했다면 그 파워는 더 대단했을 것이며 그랬다면 파업은 4일 동안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조 굴복시킨 세력은 정부도 국회도 아닌 애국 네티즌 세력 

22일 만에 백기를 든 이유는 노조가 국민여론에 밀린 결과였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국민여론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네티즌들과 일부 종편방송들이 만들어 냈고, 극히 일부 우익 매체들이 만들어 냈다. 파업자들과 빨갱이들이 SNS를 선점하여 온갖 괴담들을 뿌렸어도 정부는 파업 22일째를 맞는 12월30일에 비로소 이를 의식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언했다.  

                    파업하면 '지휘부'부터 매장시켜 명령권을 박탈하라  

대통령이 더 잘했다면 파업은 4일 동안도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파업세력의 구조와 생태를 활용했더라면 더 빨리 진정됐을 것이다. 파업세력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사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는 앞으로 파업세력을 다룰 때 파업의 지휘부와 일반노조원 사이를 분리시켜야 한다.  

불법파업 즉시 노조 지휘부를 해고하면, 지휘부의 명령이 노조원들에 먹혀들지 않는다. 대통령이 파업 즉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조행패의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의 도움을 청했다면 국민은 노조지휘부를 천하의 몹쓸 인간들로 인식하고 온갖 비난을 쏟았을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노조지휘부를 따를 노조원들이 어디 그렇게 있겠는가? 

일부 언론들은 김무성과 박기춘 등 정치인들이 제값을 했다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관찰력에 대한 언론인들의 한계다. 어제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국가와 조직은 낙후한다. "이제 한숨 돌렸다" 이렇게 치부하고 어제를 망각의 장으로 넘기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2013.12.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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