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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철도전쟁에는 대포가 없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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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3-12-26 23:04 조회8,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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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을 두고 장관들을 질책한 모양이다, 철도파업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이것에 대응을 하려면 팩트를 알아야 하는데, 무능한 장관들이 미숙한 대응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코레일에 대한 팩트를 알려주는 곳은 홍보수석도 아니고 노동부나 장관도 아니고 바로 일베였으니, 대통령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지사,

 

아마도 대통령이 화가 났던 것은 노동부 장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출석한 방하남 장관은 코레일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돌아왔다, 노동부장관은 애초에 짤라야 했을 것을, 방하남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을 못내리고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 집으로 보냈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불러놓고 단체로 질책을 했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고를 주는 것이라면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는 단체기압보다는 쪽집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전쟁에서는 더욱이 업무적인 질책보다는 업무의 무능에 대해 확실한 징계로서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 팩트를 제시하지 못한 노동부 장관과 노조 간부 체포에 실패한 경찰청장을 해임했다면 약효는 확실했을 것이다,

 

어떠한 근거 제시가 없이 추상적으로 대통령이 장관들을 질책한다면 장관들은 조바심을 내게 되고, 이것은 코레일 사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돌아가게 된다, 철도전쟁에서 코레일 사장이 압력을 느끼게 된다면 코레일 사장은 파업종료 쪽으로 서두르게 되고, 이런 조급한 처신은 노조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상황을 불러오게 된다,

 

지금 장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질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이다, 코레일 노조에 대한 치부도 많이 드러났고, 공기업의 철밥통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코레일을 수술대에 올려야 된다는 것에도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고 불편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파업이라는 전쟁에서 대통령은 후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장관들과 국민들에게 재천명하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는 민노총의 허수아비였다, 민노총은 과거 '전평'의 후예라고 공언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평은 남로당의 노동자 단체로서, 해방정국에서 10월폭동을 주도했던 전위부대로서 각종 폭동을 주도했고 이 폭도들은 지리산 빨치산의 원조가 되었다, 이런 민노총의 품안에 숨어든 코레일 노조는 보통의 근로자들이 아니라 통진당의 혁명전사로 취급하여야 한다,

 

철도 파업에는 조계사도 등장하고 있다, 조계사의 승려들은 각종 추문사건과 이념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들로, 술판 도박판을 벌이며 빨치산 묘지를 조성하기도 했고, 광우병 촛불시위, 4대 강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에 등장하는 이념의 전사들이기도 하다, 코레일 노조의 뒤에는 이런 쟁쟁한 붉은 전사들이 버티고 있다,

 

철도전쟁은 노동자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붉은 전사들과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는 월급인상과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의 본색은 통진당 해체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붉은 전사들의 반격이다, 코레일 노조는 이 붉은 전사들의 전위부대로 활약하고 있거나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 최연희 사장은 이런 부대에 맞서서 잘 싸우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의 공격은 소총뿐이고 코레일 노조는 튼튼한 벙커 안에 숨어있다, 지금 철도전쟁에 필요한 것은 후방의 포격 지원이다, 철도전쟁에서 대통령은 후퇴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국민들께서는 불편을 감수해 주실 것이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철도를 운영할 것이라는 포격 지원을 해줘야 한다,

 

철도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대포는 바로 파업 노조원들의 해고이다, 올해 안으로 복귀하지 않는 파업 노조원들은 전원 해고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리고, 파업 주동자들에게는 당장 파면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신규채용 홍보를 강화하는 이런 지원 포격이 벌어진다면 소총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의 전황을 당장에 판가름 낼 것이 틀림없다,

 

범죄자들을 은닉해준 민노총과 조계사 측에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의 원칙이다, 코레일 노사가 실무교섭을 한다고 한다,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징계를 풀어주고 월급을 올려준다면 이것은 노무현 시대로의 회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장관들에 대한 질책보다 백 배쯤 철도전쟁에서 유익한 승리 요인이 될 것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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