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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건희 국민편지 직접받으라

 

박정희/육영수는 이렇게 했다

 

박정희/ 육영수는 촌부의 편지도 직접 받았다. 중간에 가로채는 법이 없었다. 1970년 한 아낙이 육여사에게 편지를 썼다. 남편이 행상을 하면서 5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이 굶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당시의 김두영 비서관 증언). 물론 육여사는 비서관을 통해 돌보아주도록 했다. 당시에는 깡촌의 농부도 대통령에게 언제든 애로를 직접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미 상원의원들은 지역구 내의 각 도시에 개인 애로를 해결해주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 사무실에 갔더니 자원봉사 비서들이 자기 일처럼 경청하고 상원의원을 통해 해결해주었다

 

문재인은 어떻게 했나?

 

문재인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론 조작용으로 악용했다. 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창구가 아예 없었다.

 

윤석열은 어떻게 하는가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국민제안' 제도를 신설했다. 민원 제안, 청원 제안,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소통 창구라고 정의했다.

 

12,000건중 3개만 투표로 뽑아 반영

 

창구는 2022.6.23.에 오픈됐다. 그리고 1개월만인 7.20.까지 12,000여 건의 민원과 제안, 청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7.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1,2,3등에 한해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접 소통의 의미

 

일개 회사에도 부서 간에 만리장성이 있고, 계층 간에 국경선이 존재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이 장벽들을 타넘어 어려운 국민들로부터 직접 애로와 건의를 듣기 위해 국민편지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와 시스템을 구동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가? 필자 주변의 애국 국민들이 수도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라고 등기 우편물을 보냈다. 그런데! 그 귀한 편지들은 모두 권익위원회로 갔다. 그리고 권익위가 영혼 없이 각 부처로 보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각 부처 공무원이 갈겨 쓴, 판박이 기계 글만 읽어야 했다.

 

네티즌이 1,2,3등 뽑는 게 직통 창구?

 

국민제안서를 쓰려면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논문 쓰듯이 써야 그나마 취급이라도 받는다. 1개월 치를 몰아 그걸 온라인 투표에 붙여 3개만 반영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통 창구라는 말인가? 소통 창구가 무슨 경연대회라는 것인가? 이런 웃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지나가던 소들이 줄 지어 웃을 판이다. 시늉만 내는 직접 소통,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이런 게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창구, 김건희 창구 따로 만들라

 

윤석열은 점수 따는 법을 참으로 모른다. 대통령에 가는 편지는 대통령 창구로 직접 가게 해서, 참신한 분석가들로 하여금 음미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연구 능력 있는 분석가들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일종의 연구소 기능을 수행케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공무원은 안 된다. 10개의 돌을 공무원에 주면 일렬로 나열한다. 정원사에게 주면 정원이 형성된다. 그리고 공무원에는 이리저리 거미줄이 쳐져 있다. 이 전문가들이 음미하는 내용이 윤석열에 엄청난 생명수가 될 것이다. 장관의 허위보고도 들통이 날 것이다.

 

옛날의 어떤 왕들은 시정을 파악하기 위해 잠행도 나가고 암행어사도 운영하지 않았던가? 직접 창구가 바로 암행어사인 것이다. 여성들은 김건희를 통해 애로를 호소하고 건의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2022.7.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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