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북 검사(檢事) 판사(判事),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적화(赤化)된다

종북(從北) 검사와 판사들이 법을 고무줄자로 재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황당할 때가 너무 많다. 한국의 법관들은 종북세력,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안사범, 노조원들에게 유별나게 후한 재판을 한다. 이와 같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법자들을 아예 기소를 하지 않거나 재판을 할 때 너무 후한 판결을 하는 것은 국기(國紀)와 법치(法治)를 파괴하는 큰 사건이다.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종북세력이 앞장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거의 모든 재판을 뒤엎어 전과 사실을 무죄로 만들고 심지어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공안사범들은 판사를 협박하고, 법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언론을 통하여 재판과정을 비판하므로 재판을 법대로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판사들은 머리가 좋은 만큼 예민한 사람들이라 종북세력이 공격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이미 종북사상에 빠졌거나 타락한 저질 판사들은 국가보안법 파괴세력과 범죄인들을 편들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같은 후진 국가가 국가기강 파괴의 소용돌이에 한번 말려들면 정상으로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법치가 파괴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청렴하고 양심적인 판사라 할지라도 친한 사람을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혹을 하면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결국 정상화가 안 된 나라에서는 법관이 종북에 빠져 재판이 흔들리고 돈의 유혹에 빠져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 국가의 기강은 한없이 실종될 것이다.

좌파가 집권한 이후 법치가 파괴되어 한국은 마치 정신지체 자처럼 되었다. 종북 판사가 극히 일부이기를 바라지만 일반인들은 나라를 파괴하려는 법관들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법치를 상습적으로 파괴하는 자들은 국가관도 양심도 파괴된 자들이므로 차후의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불법과 탈법이 국가를 파괴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파괴해도 그것을 막아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즉 악질이 아니라서 무법천지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다.

최근 국회와 사법부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볼 때 종북 검사와 판사가 국가관이나 양심도 없이 좌파논리에 함몰되어 법치를 파괴하며 정치와 사회혼란을 조장한다. 모든 분야가 다 망해도 검찰과 사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종북 검사와 판사가 지금처럼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김대중 노무현이 집권 때부터이다. 좌파 대통령들은 정부 요직에 전문성이 없고 어둠의 자식들과 건달들까지 좌파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대거 중용(重用)되었다. 돌이켜 보건데 이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과 사법부, 경찰과 주요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국기문란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미 대한민국은 치유(治癒)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병이 들었다.

현재 한국의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면 양아치보다 못하다. 그래도 대법원장은 어디로 갔는지 말이 없다. 사건 내용을 잘 알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종북판사와 검사들은 서로 코드를 맞추어 종북을 두둔하는 수사와 재판결과를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좌파야당과 언론이 종북세력을 편들어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고 사회 혼란을 피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많은 방송과 신문(인터넷신문 포함)까지 종북 일색(一色)이므로 만약 북이 기습 남침을 하여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면 선무공작(宣撫工作)은 아주 간단하게 성공할 것이다. 또한 모든 언론이 지금처럼 좌파를 편든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종북 좌파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김일성 장학금을 만들어 종북법조인을 양성했다는 소문이 현재 법조계의 좌편향 상황을 뒷받침 한다. 머리 좋고 가난한 대학생을 찍어 간첩을 포섭하는 식으로 접근하여 충분한 학비를 대주어 각종 고시를 합격시키고 세뇌교육을 시키면 북괴를 충견(忠犬)처럼 따를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또 하나의 경우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을 마치고 난 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를 포섭(包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본인들이 투철한 애국심이 없다면 종북세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한국은 지금 빛과 소금이 사라진 나라다. 종북세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검사와 판사를 재임명하는 것이다.

추천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