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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택배” 표현, 광주지검의 공소장 요지

 

대구에 거주하면서 매일 일하러 다닌다는 20세 청년으로부터 광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대충 전해 들었다. 기소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죽은 두 사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산 사람에 대한 정보통신 명예훼손이다.  

일베 회원인 이 청년이 게시한 사진은 “관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들”의 사진이라 한다. 대구의 일베 학생은 여기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라는 글자를 넣었다 한다. 바로 이 글자들이 세 사람의 명예(2명의 사자, 1명의 생자)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광주검찰은 그 관 속에 누운 사망자는 김완봉이고, 여인들은 각기 어머니 송씨(사망)와 누나 김씨라 주장한다.  

김완봉은 5월 21일 M16 총상으로 사망, 당시 무등중학교 3학년이었고, 거주지는 남금동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안기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 96쪽).  

                                   검찰의 주장 요지는 이렇다.  

“관 안에 안치된 김완봉은 택배물건이 아니었고, 김완봉의 모친과 누이가 택배물을 보고 오열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마치 관이 택배물이고, 모친 및 누이가 택배물을 받고 오열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에 필자가 아는 법 상식을 보태자면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 그러나 앞의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일심회의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글에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 다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감정의 표현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관 안에 홍어가 들어있다거나 그 관이 택배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이 다 안다. 따라서 일베 학생의 그런 표현으로 인해 김완봉이 홍어이고, 관이 택배물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표현으로 인해 사자나 그의 가족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줄도 모르고 오열하는 여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철저히 속아왔다는 배신감에 감정적인 표현을 한데 지나지 않는다.” 

                                김완봉은 북한이 인정하는 영웅

'조선노동당출판사’가  5.18 역사책 “광주의 분노”를 발행했다. 그 74-76쪽에 김완봉이 아래와 같이 선전도구로 이용돼 있다. 북한 말 그대로 옮긴다.  

지금도 광주 망월동에 가면 항쟁의 대오에서 싸우다 영용하게 희생된 봉기자들의 무덤가운데 자그마한 표말이 하나 있다. 항상 꽃속에 묻혀있는 그 표말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고 김완봉의 묘
1967년생,
1980년 5월 22일 희생
광주무등중학교 3학년>  

흔히 어린이들의 무덤에는 표말을 세우지 않는다. 사회에 기여한 것도 없이 일찍이 죽었다고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찾아줄 조객들이 없다고 그러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다. 그런데 나 어린 완봉이의 묘에는 비문이 새겨진 표말이 있다. 파쑈독재를 타도하는 민주항쟁에 어린 몸으로 과감히 뛰여들었고 30만의 광주항쟁자들과 그토록 애절하게 영결한 때문이지 모른다. 완봉이는 자그마한 가게방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공정대>의 귀축같은 만행으로 터져오른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질 때 완봉이는 식중독으로 집에서 앓고 있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전두환을 찢어죽이라>는 봉기자들의 웨침소리를 듣고 집에 더 이상 누워있을수 없었던 완봉이는 춰서지 못한 몸 그대로 항쟁의 거리로 뛰여 나갔다. 완봉이는 만류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전두환이 전라도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대요. 누워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광주사람들이 피흘리면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을수 없지 않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항쟁의 대오속에 뛰여들었다.  

항쟁용사들의 대오에 뛰여들자부터 완봉이는 <다람이>로 사랑을 받았다. 완봉이는 <공정대>의 움직임을 탐지하였고 무기탈취 투쟁에 나선 고등학교의 형님들을 도왔다. <계엄군>의 뒤통수를 치러 가는 대학생 형님들에게 골목길도 알려주었다. 그러던 완봉이가 <교도소>의 적정을 탐지하다가 끝내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붙잡혀서도 완봉이는 놈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봉기자들 편에 넘어온 한 괴뢰경찰은 완봉이의 최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정대>놈들은 완봉이를 붙잡아 총검으로 팔다리를 찌르다 못해 나중에는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죽이였다. 불타죽으면서도 완봉이는 <전두환을 찢어죽이라!>고 부르짖었고 <자유광주 만세!>를 웨쳤다.  

완봉이는 아직 어려 어머니의 품속에서 응석을 부릴 때였지만 생각만은 웅심이 깊어 어른과 같았다. 그는 놈들에게 붙잡혀서도 그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완강하게 싸웠다. 항쟁의 거리에서 <광주민주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어린 항쟁자들은 창권(박창권)이나 완봉이만은 아니다.

위 붉은 글자의 글은 1985년에 북한이 발행한 글이다.이 책에서 북한이 열거한  13명의 학생영웅 중 제1호는 12세의 박창권이고, 제2호는 13세의 김완봉이다. 이들 13명의 어린 영웅들은 7세로부터 13세에 이른다. 이들은 정말로 영웅이었는가, 아니면 북괴군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들인가? 

5.18과 광주인들, 갈수록 태산이다.


2013.1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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