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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의 평화공원화 추진절차, 정상궤도 벗어나 
 

필자는 요 며칠 사이 박근혜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칫 대통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정도로 비쳐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8월 23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나누었다.  

대통령: "남북한과 유엔이 공동으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면 남북한의 신뢰를 형성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협의에서 긍정 반응이 오면 유엔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반기문: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부하고도 협의해 유엔 내에서도 실무적으로 법적인, 정치적인 이런 가능성이 전부 다 검토되도록 했다. 남북한 합의만 이뤄지면 유엔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조언하고 협조하겠다" 

국민 대부분은 DMZ를 평화공원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다. 평화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만들면 안보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군을 잘 안다고 자신하는 일부 고급 장군들 조차 TV에 출연하여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도 보았다.  

DMZ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평화공원, 보도에 의하면 이는 노무현이 2007년 10월 3일, NLL평화구역 설정과 함께 김정일에 제안했던 내용이었다. DMZ에 있는 군사시설을 철수하고 DMZ를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DMZ안에 견고하게 구축된 남측 초소(GP) 80~90개와 북측 초소 150~160개를 제거하고 남북 4km의 밴드 공간에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로 드나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얼른 판단해보아도 이는 정신나간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지 김정일은 이 제안을 듣자마자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 역시 필자처럼 노무현의 이 소리를 정신이 한참 나간 헛소리 정도로 치부했을 것이다.

                                   DMZ를 설치한 목적부터 생각해야  

이 시점에서 우리는 휴전당시 전쟁 당사자들이 DMZ를 왜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살펴야 한다. 남북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섞여 있으면 분명히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다시 전쟁으로 치닫기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을 최소한 4km 이격시켜놓은 것이 지금의 DMZ를 설치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한 공간에 섞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만일 상대방이 반측(기습공격)을 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초소(GP)를 견고하게 설치해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전쟁을 예방해온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다.  

그런데 이런 DMZ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리고 그 공간에 남북한 사람들을 한군데 섞어 돌아다니게 하자고? 이는 DMZ의 설치 개념 자체를 묵살하자는 것이며 언젠가는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 긴장을 조성하자는 불장난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박근혜는 이렇게 하면 신뢰가 조성되고 긴장이 해소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신념이 어떻게 대통령 머리에 들어가 있는지 소름이 끼친다.  

MDL(군사분계선)이 지워지고 북방한계선이 새로운 북한의 국경선이 되고 남방한계선이 새로운 남한의 국경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55마일(240km)에 걸쳐 존재하는 4km 밴드공간을 남북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노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미친 생각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적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때 이를 조기경보 할 수 있는 초소 즉 GP들을 철책선 후방에 새로 구축해 놓으면? 병사들은 북한 철책선 뒤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의 동태를 최소한 전방 5-6km 앞에서 감시해야 한다. 평야도 아닌 한국형 지형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넓은 평화공원에는 몸을 숨길 곳이 아주 많다. 더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시설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인공 숲이 형성돼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시설물들이 GP 병사의 관측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상상해도 아찔 해진다.  

둘째 GP가 철책선 후방으로 밀려나면? 대대 지휘관들이 관장하는 OP는 8-10km 전방을 감시해야 한다. 그 관측 거리 안에는 산도 있고 굴곡도 많고 새로 들어선 빌딩숲도 많고, 도대체 어디를 어땋게 관측한다는 말인가? 이것 뿐인가? 방어선 진지도 후방으로 대폭 후퇴하여 새로운 진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미친 짓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김정일은 시큰둥하게 듣고 내친 것이다.  

셋째, 남북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지는 공간은 모두 남한간첩들이 북한 정보원과 접선하는 자유공간이 된다.  

                                       미치지 않고서야 

박근혜는 지금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며 그 그림은 바로 노무현이 그려놓은 그림이다. DMZ의 자유공간화는 DMZ설정의 기본 정신을 송두리째 지워버리자는 것이며 긴장을 해소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긴장을 수천-수만배로 증가시키고 엄청난 경계인력과 경계장비의 투입을 강요하는 것이며, 전쟁을 촉발시키는 화약고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155마일의 DMZ공간 모두를 한 번에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4개의 곳에 방대한 투자를 하겠다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DMZ 전체를 자유공간으로 만들거나 일부를 그렇게 만들거나 문제는 똑같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는 1) 파주에 세계평화타운을 조성하고 2)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추진하고 3) 고성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고 4) 북한강 상류지역을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담겨있다 한다.  

         파주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북한사람, 남한 사람, 외국인을 놀러오게 하겠다?  

파주타운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파주에 세계가 참여하는 평화타운을 구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파주지역에 세계인들이 투자하고 남북한이 공동 투자하여 에버랜드와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정도의 프로그램인 듯 하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지로 타운을 건설해 놓고, 세계인들도 날아오고, 남한인들도 차를 타고 가서 휴식을 즐기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와서 즐긴다?  

어느 미친 세계인이 DMZ까지 날아와 휴식을 취하고 갈 것이며, 어느 미친 세계인이 그리고 어느 미친 한국인이 손님 없는 곳에,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서 파리를 날리려 하겠는가? 도대체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달러를 쓰면서 여기에 놀러온다는 말인가?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면 서울을 구경하고 경주를 구경하고 제주도를 구경할 수는 있어도 파주에까지 그리고 외진 고성에까지 찾아가 달러를 쓸 사람은 없을 것이다.  

                    DMZ의 자유지대화는 몽상적 넌센스요
           청와대 사고력의 밑바닥을 내보이는 창피한 코미디 그 자체다 

이런 놀이터에 대한 개념에 대한 넌센스들이 무수히 내재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과 미국이 콧방귀부터 뀔 것이다. 꿈 중에서도 가장 허무맹란한 몽상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다는 것이다. DMZ를 변형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박근혜는 주한미군 및 UN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기사는 없다. 

박근혜는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를 제쳐놓고, 북한과 먼저 협상하겠다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반기문을 통해 유엔을 설득하고, 그런 후에 그 여론을 이용하여 거꾸로 유엔사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주한미군을 능멸하고 휴전협정과 DMZ의 안녕을 관장하고 있는 유엔사를 무시하는 막가는 처사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니다. 이 역시 미친 짓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UN사는 한국이 북한과 협의하면 DMZ의 평화공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 기사가 유일하다. “한번 해봐라,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던진 말일 것이다. 필자의 눈에도 몽상으로 보이는데, 북한과 미국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일까?  

                       추진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DMZ 프로젝트는 DMZ의 기존 성격과 정의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엄중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협상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정전체제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고, 변형된 정전관리 체제하에서 과연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주한미군과 연구하여 대안을 만들어 낸 후에 그 합의된 청사진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아무리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이라 해도 유엔기구는 국제정치를 다루는 기구이지 전략전술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며 휴전체제에 대한 변화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처음부터 무시해놓고 남한이 만든 청사진을 가지고 북한과 먼저 협상하고 이를 곧바로 유엔으로 가져간 후 유엔의 압력으로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결심을 압박하려는 지금의 태도는 마치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돼 버린다. 반미정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위험한 태도인 것이다. 이를 놓고 미필적 고의라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금 국제사회의 노력에 숯불을 던지며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서울에서 공개청문회를 열고 있다.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 3명이 8월 20일 서대문 연세대에서 열린 북한인권실태 관련 공청회에서 ‘블레인 하든’의 저서 '14호 관리소로부터의 탈출'을 손에 들고 책의 주인공인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씨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8월 24일까지 탈북자 30여 명과 북한인권 전문가들도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처참한 인권파괴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  

COI는 그동안 스위스 제네바 주재의 북한대표부 및 김정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신을 보내 이번 공청회에 북한의 옵서버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COI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 범죄의 책임자를 김정은으로 지정하여 유엔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고사시키기 위해 뽑아든 칼날은 두 개다. 하나는 북한을 물리적-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유엔결의안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 집단의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김정은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이렇게 중요한 COI활동에 대해 한국의 정부요인들의 관심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도매체들도 매우 조용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반면 북한은의 반응은 매우 예민하다.

북한은 8월 23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런 COI 활동에 대해 "남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요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집단이 박근혜의 대북유화 정책을 인공기보다 더욱 높이 치켜들고 국제사회에 내보이며 ”무슨 말이냐, 북한은 지금 박근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유엔이 왜 나서서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무드를 훼방 하는 것이냐?“ 일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박근혜는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향해 빼 든 칼을 향해 그 칼을 내가 맞겠다는 식으로 북한보다 앞에 서서 적극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금 북한의 어머니로 행동하는 것 같다.

  

2013.8.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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