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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민보상위법 대한민국을 죽였다

 

 

부산동의대 방화살인사건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불법과격 시위하는 학생들의 폭동을 진압하려는 경찰들이 감금 되고 마침내는 방화살인을 당하여 7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쳐 46명의 학생들에게 최저 징역 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재판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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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폭도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킨 김대중의 민보상위법

그런데 고의든 과실이든 그처럼 처참한 살인폭동방화를 저질렀던 범죄인들에 대해 지난 2002년 그 흉악한 민보상위법 원흉 김대중 정권은 이들 46명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어 각각 1억 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한편 희생된 경찰의 유족에게는 150-2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주었다고 한다. 살인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은 민주화 유공자요 불에 타 죽었던 피해경찰들이 폭도로 둔갑한 세상 뒤집는 악마들의 향연이었다.

 

 

2. 희생된 경찰유족에 대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명예회복과 보상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서 부산 동의대사건 희생경찰에 대한 보상법을 가결하고 2013년 4월에는 당시 희생된 경찰관 유족들에게 국가가 1인당 최고 1억2천700만원을 보상했다. 이로써 희생된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24년 만에야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1일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관 유족과 부상 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이 사라졌고 국가영속성도 사라졌다

동일한 살인폭도들의 범죄행위를 두고, 한 정부는 범죄자들을 민주화 인사로 판결하여 국가가 보상을 하고, 또 다른 정부에서는 폭도들에게 희생된 피해 경찰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한 셈이다. 살인폭도에게는 민주화 왕관, 희생경찰에게는 순직경관포상이니, 이런 나라를 누가 정상적인 국가로 보겠는가? 이건 나라가 아니다.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무참하게 죽여 버렸다. 이상.

 

2013. 9. 8.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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