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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장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선포하라  

                                    국정의 고삐 놓친 대통령  

국가경영의 이니시어티브(주도권)는 대통령이 잡고 나가야 한다. 박정희-대처, 등소평, 리콴유, 레이건 같은 분이 그러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증세정책을 내놓았다가 비난을 받고 나흘 만에 철회했다. 철회했다고 하여 비난이 수그러든 것이 아니다. 도대체 박정부는 뭐하고 앉았느냐는 데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박근혜의 반응이 참으로 어이없다. “탈세나 세금누수 등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째서 처음부터 이렇데 하지 않고 증세부터 발표를 해서 국민을 분노시켰는가? 여기에는 참으로 희한한 의미가 들어 있다. 대통령의 일하는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달리 박근혜는 국정의 고삐를 스스로 쥐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해 놓고, 각자 잘들 해보라 하고 내맡긴 후 일이 잘못돼 가면 이번처럼 철회시키고 제3자처럼 논평을 하는 것이다. 기본이 이러하기에 국민은 지금도 박근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경제보다 “우호적 대북관계” 열기에 올인하는 대통령 

이런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가 북한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다. 

첫째, UN결의안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남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열어 적장에 현금을 주려 하고 있다, 중국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무현에 충성했던 전라도 사람들에게 안보정책과 안보조직 인프라 구성 권한을 송두리째 내맡겨 전라도를 핵심 세력화 시키고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김대중-노무현-남로당 후예들이 외쳐오던 “평화“를 내걸어 휴전선의 장벽을 없애 간첩들의 자유로운 접선장소로 만들어 준 다음 남침통로를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휴전선에 집중 배치돼 있는 우리 방어병력을 송추와 양양 라인 정도로 후퇴시켜 서울에 대한 기습-진격시간을 수 시간대에서 수십 분대로 단축시켜 주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양은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있고, 서울은 가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상태에서 서울방어선을 송추선으로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안보정책을 장악한 세력이 전라도 세력임과 동시에 노무현에 부역했던 인물들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안보정책을 전라도 출신들이자 노무현에 부역한인물들이 장악했기에 오늘도 북한 주민이 "노크귀순"을 했다 하지 않는가? 

박근혜의 “DMZ 평화공원화”는 노무현 일당이 획책한 “NLL 평화지대화”에 대한 꼼수보다 100배 이상 더 위험하고 간교한 이적행위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이기에 그가 경제보다 대북관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대북정책에 사로잡힌 박근혜,
                 전무후무한 결정적인 호기 이용할 생각 못해 직무유기 중  

이러한 나머지 박근혜는 대일본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은 지금 제 정신들이 아니다. 세계를 향해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죄상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실로 어이없는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묵과할 수 없는 현안적 문제(pending issue)는 독도에 대한 도발이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보로 인해 일본은 한마디로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파기 선언은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적 숙제다. 지금 일본이 국제적으로 매를 맞고 있을 때가 바로 그 결정적 시기(decisive moment)이며 이런 호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던진 별 영양가 없는 말 한마디가 전부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박근혜는 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 절호의 찬스를 바라만 보고 타이밍을 놓지고 있는 것인가?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첫째는 북한에 올인하기 때문인  것일까? 폭넓은 개념 자체가 없어서 아니 사고의 지평선(horizon)이 좁아서일까?  

필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 생각한다. 한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괴할 권한이 있다는 조항이 협정문서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한 파기를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다.  

파기를 선언하면? 상처에 소금을 뿌린 순간에 서있는 동물처럼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혀 발작을 할 것이다. 발작을 할수록 일본은 국제사회에 "이성을 잃은 동물적 존재"로 부각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는 일본을 더 비난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핵심 범죄행위들을 포인트를 주어 전시한다. 일본은 더욱 코너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좋은 아니 천하에 다시없을 프로그램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데 왜 박근혜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을까?  

파기를 선언할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성토하겠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김대중이 저지른 매국적 협정 사실을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될 것이다. 김대중에게 돌이 날아갈 것이다. 노무현은 NLL을 김정일에 내어주려 했고(여적미수), 김대중은 독도수역을 실제로 일본에 내주었고!

예전에는 ‘100% 우리만의 배타적 수역이었던 독도수역’을 일본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이다. 역적 김대중! 

국민은 이 사실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좌익세력이 일대 코너에 몰릴 것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이니시어티브인가? 이것 하나로 박근혜는 국내외에서 일약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수역을 바로 잡고, 빨갱이 소탕에 대한 퇴치기 찬스를 마련하고, 꼬여빠진 정국에 일대 돌파구를 마련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휘어잡고, . . . 박근혜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민주당과 좌익세력은 김대중을 적극 방어할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민주당을 한심한 역적세력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1석3조가 아니라 국가운명을 다시 여는 영웅적 쾌거가 아니던가? 

DMZ를 위험하게 이용하여서라도 영웅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박근혜가 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천하에 다시 없을 이 호기를 잡아채지 않는 것일까?  

한마디로 그는 김대중에 대해 해를 끼치고 싶은 입장에 서있지 않다. 박근혜는 김대중을 민주화의 화신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따리 선물을 실제로 들고 김대중에 찾아가 아버지 죄를 용서해 달라 빌었다.  김대중 최고의 거물 가신 한광옥을 중용했고, 광주에서 열리는 5.18행사에 날아갔고, 김대중 추종자들을 줄줄이 안보핵심자리에 앉혔고, 빨갱이 채동욱에 검찰총장 자리를 내주어 민주당 등 좌익세력과 연동하여 국정원을 마음껏 때리도록 굉장한 자유공간을 허락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 애국국민은 부지런히 박근혜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1. “당장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포하라”고
2. 이산가족이니 하는 "소꼽장난 하지 말고, 제발 스케일 좀 키우라"고

2013.8,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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