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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무원가산점 10점 등에 과잉금지 위헌소송 내야(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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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8-12 20:45 조회9,99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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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5.18 유공자와 그 자녀들에 대하여는 대학입시나 개인기업 취업때 특혜가 주어짐은 물론, 공무원 채용시에는 무려 10점이나 가산점을 제공함으로써 2007년도 검찰 7급 공채시 100%,  2008년도 경찰간부 채용시 90%를 소위 5.18 유공자들이 싹쓸이하였으며,   매년 국가공무원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직원 신규 채용시에도 이들 5.18유공자들이 10% 가산점 특혜를 등에 업고 땅집고 헤엄치며 합격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자리를 특정지역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등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5.18 유공자들을 수퍼 특갑으로 우대하는 관련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8. 10. 1 시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을 하루빨리 공론화 재조사하고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재 입법 조치하거나 근원적 방법으로 과잉금지 위헌소송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비전원

댓글목록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험에 0.182 로 떨어지는대 무슨 10점 가점주면 .....
99 점 맞고서 떨어진 사례도 있을겁니다.

이런 독소조항 반드시 없애야 하고 이걸로 합격한 자는 재시험 응시해서 선별해야 합니다.
광주사태 공무원 넘침니다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무기고털고 유공자되어 유공자된다면 이나라가 어찌될고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지금도 큰 문제가 속출되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공무원이 완전히 종북세력화된다. 누가 더 잘살고 잘먹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 말마따나 한국이 위기로 치닫는다.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특히 5.18유공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점, 그것은 북괴의 충신들이 아니고는 할 수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모든 역적행위자들을 일망타진해서 모조리 총살지켜야만 대한민국이 안 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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