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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5.18 유공자와 그 자녀들에 대하여는 대학입시나 개인기업 취업때 특혜가 주어짐은 물론, 공무원 채용시에는 무려 10점이나 가산점을 제공함으로써 2007년도 검찰 7급 공채시 100%,  2008년도 경찰간부 채용시 90%를 소위 5.18 유공자들이 싹쓸이하였으며,   매년 국가공무원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직원 신규 채용시에도 이들 5.18유공자들이 10% 가산점 특혜를 등에 업고 땅집고 헤엄치며 합격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자리를 특정지역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등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5.18 유공자들을 ‘수퍼 특갑’으로 우대하는 관련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8. 10. 1 시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을 하루빨리 공론화 재조사하고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재 입법 조치하거나 근원적 방법으로 과잉금지 위헌소송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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