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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대남공작 최고의 걸작!

                                                      개 요

5.18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두 개입니다. 1981년의 판결과 1997년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1997년의 판결은 위헌이었습니다. 첫째는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해가면서 ‘재심’ 절차 없이 특별법을 만들어 억지 재판을 했기 때문이고, 둘째 재판 자체를 증거에 의해 진행하지도 않았고, 셋째 재판부 스스로가 ‘이번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자연법(여론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97년의 판결은 헌법을 무시한 재판이고, 증거를 무시한 인민재판 그 자체였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과 북한세력이 연합하여 일으킨 내란-폭동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전두환이 정권찬탈을 위해, 헌법수호 목적으로 결집된 광주시위대를 무력으로 탄압한 내란사건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단이 극에서 극으로 뒤바뀐 것은 오직 판사들의 사실해석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전두환에 유죄를 때리기 위해 작성된 1995년의 수사기록을 보아도 먼저 공격하고 먼저 살상행위를 한 쪽은 시위대였습니다. 전남대학 교문에 서 있는 20명의 계엄군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책가방에 숨겨온 각이 진 돌멩이를 던져 7명의 병사들 얼굴에 피가 낭자하도록 공격한 쪽은 250여명의 학생 시위대였고, 계엄군을 먼저 사살하려 했던 쪽도 시위대였습니다. 시위대는 파출소를 보이는 대로 소각하고, 두 개의 방송국과 세무서 등을 소각하는 등 광주시 전체를 전쟁의 잔해로 파괴했고, 계엄군은 이를 목숨 바쳐 지키려 했습니다.

남한의 수사기록과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에서 이룩한 빛나는 작전성과인 것입니다. 남한의 수사기록에는 5월 18일 당일에 300명 단위로 뭉친 학생시위대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동삼거리에, 다른 하나는 광주공원에 있었습니다. 광주사람들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자료들에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유동삼거리와 광주공원에 시위 지도부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학생시위대 중 300명은 5월 21일, 08시에 20사단 지휘부가 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입수한 후 군대식으로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이를 몰고 방위산업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가서 세를 과시하며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에 차량열쇠를 꽂으라 명했고, 또 다른 300명의 학생시위대가 버스 5대를 타고 아시아자동차로 왔습니다. 09시, 아시아자동차에 집결된 600명의 학생시위대는 10여 명씩의 팀으로 갈라져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하였고,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5,408정의 총기를 탈취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예행연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작전을 그 누가 사전에 기획하고 훈련해 두었겠습니까? 광주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을 했다고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일을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 사람은 광주에 없었습니다. 광주사태의 1등공신은 모두 449명입니다. 민간사망자 166명과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83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600명에 이르지도 못할뿐더러 모두 철부지-부나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서도 천대받던 철공, 목공, 용접공, 양화공, 껌팔이, 무직자, 구두닦이, 양아치 등의 천한 계급과 멋모르는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시위대에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95% 이상 중고교 생들이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시민들은 북한특수군이 나누어 주는 총을 거부-회피했고, 더러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600명은 광주시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하는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을 탈취하여 도청 지하실에 쌓아놓고 단시간 내에 이들을 폭탄으로 조립하여 쌓아놓은 후 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을 향해 “만일 광주로 재진입하면 광주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광주사태의 1등공신인 449명은 조직력은커녕 의식 자체가 없는 부나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화려한 특공작전 즉 20사단 사령부를 감히 공격하고 불과 4시간 만에 전라남도 전역에 숨어 있는 44개 무기로 단숨에 털어 2개연대를 중무장시킬 수 있는 총기를 탈취한 또 다른 화려한 특공작전을 수행한 600명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시 광주에 퍼진 표현으로는 ‘연고대생 600명이 광주를 도우러왔다’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2권에는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 수행한 작전이라고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수사기록은 300명씩 구성된 학생시위대 600명이 이룩한 작전이라 정리했습니다. 탈북자들 대부분은 이를 북한 특수군의 업적이라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그런 수기들을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에는 “광주사태 타임라인”이라는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광주사태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일지 중 5월 22일, 15:08분 상항이 2013년 7월 어느 날 슬쩍 변조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5월 22일 15:08분에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이라 기록돼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광주시로부터 철수한 5월 22일 오후 3시 08분, 광주시민들이 “연고대생 600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했다는 기록인 것이었습니다. 최근 광주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연고대생 600명”이 바로 북한특수군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인터넷에 확산되자 5.18사람들이 슬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시위도중 연행된 시민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도착”이라는 거짓말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2,700여명의 수감자와 비전향장기수 류낙진(배우 문근영의 외조부) 등 좌익수 170여명이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6차례나 공격하였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6차례씩이나 공격한 행위가 민주화운동입니까? 국가재산을 파괴-방화하고 정부군을 살해한 이런 행동들이 민주화운동입니까? 이런 것을 민주화운동이라 인정하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나라가 미쳤습니다. 민주화운동이려면 목적도 수단도 다 민주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광주 최고의 구호는 김대중 석방과 계엄령 철폐였습니다.

이런 광란의 폭동사건을 놓고 1997년 판사들은 광주시위대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 판결했고, 이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됐었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1981년의 판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판사들이었고, 1997년의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섰던 인민공화국 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우리는 이런 판사들에 역적의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폭동에 앞장서서 사망했거나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불과 449명뿐입니다. 그런데 광주사람들은 우리 국민세금을 탈취, 편히 잘 살기 위해 서로 맞보증을 서주면서 5.18유공자 수를 6,000명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들이 받는 대우는 조선시대의 개국공신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일시적 연행만 되었어도 유공자이고, 유공자 가족들은 수업료,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대학입학에 특별대우 받고, 취업시험에 10%가산점을 받고, 자녀 3명까지 특별취업되고, 가스, 전기, 통신비가 감면되고 TV수신료가 공짜이며 국내항공요금 50%가 DC됩니다.

2013년 7월 27일, 전국적으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20만4,698명이 원서를 냈는데 2,738명만 뽑았습니다. 경쟁률이 74.8 대 1입니다. 여기에 6,000명 규모의 5.18유공자에 매달린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들에 10% 가산점이 주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공무원 자리를 광주사람들이 거의 독차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법원, 경찰서, 검찰청을 다녀보면 직원들의 90% 이상이 전라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환경이 많이 낙후돼 있는 신림동, 노량진 지역에 병자 같은 얼굴과 지친 몸을 이끌고 싼 음식마저 걸러 가면서 몇 년씩 골방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이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의 자식들인가요? 6.25참전자들에는 이런 대우 전혀 없습니다.   

광주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70%가 무기고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광주사람이 광주사람을 이렇게 많이 쏘았습니까? 광주사람들은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그 70%를 북한특수군이, 광주와 국가를 이간질하기 위해 쏜 것이라 가르쳐 주는데도 광주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떼로 서울에 몰려와 탈북자들을 초청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주선한 두 개의 종편방송의 유리창에 수많은 계란을 투척하고 붉은 토마토 물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억지가 민주주의입니까? 북한특수군이 왔었다면 휴전협정을 어긴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최규하 정권의 불명예인 것이지 결코 광주의 불명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 총상사망자의 70%를 쏘아 죽였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고마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희한하게도 광주사람들은 광주의 이 희생이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보호되는 것이고, 북한 특수군에 당한 것이라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공격의 굿판을 벌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행동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는 5.18단체를 포함하여 광주의 주도세력이 북한추종세력이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의 희생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특수유공자 혜택이 사라질까 그것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결론은 10년 동안, 본국에 있는 지만원 박사와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의 연구결과이며 이는 2011년 부터에서야 비로소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만원은 5.18에 대해 7권의 역사책을 썼고, 김대령은 4권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은 학자들에 의해 이뤄진 이 엄청난 연구결과를 알지 못한 채, 1997년의 판결결과만을 가지고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5.18세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997년의 재판은 북한특수군 문제를 전혀 다룬 바 없습니다. 지만원은 무책하고 경망스럽게 행동한 이 두 사람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발표한 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역사연구는 학자들의 몫인 것이지, 정부의 몫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법관들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학자의 몫을 빼앗는 것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만행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비-전라도 국민들이 5.18을 사기극이라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한때 사회를 장악했던 386주사파들에 의해 역사를 도둑맞고 막대한 세금을 이런 사기꾼들에 내준 것입니다. 공무원 자리를 포함한 취직자리와 대학생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역사의 진실을 하나씩 펼쳐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3.8.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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