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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회담 집착하는 박근혜, 초라하다

“말이 아니면 갚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는 옛말이 있다. 북한 당국자들에서 나오는 말들은 말이 아니고, 북한 당국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는 길이다. 세계로부터 저주받는 정신병자에 대한 처방은 오직 하나, ‘봉쇄-고립-고사’ 시키는 것뿐이다. 이 처방전은 미국과 나토와 유엔이 모두 합심하여 생산해 냈고, 이들 모두가 그 처방전 그대로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자기들 스스로도 억제-통제할 수 없는 불뚝 밸을 부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이다. 그런데 왜 또 공단을 살리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공단을 살리는 것은 유엔결의안에 위배되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소문들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업자들은 공짜라 할 정도로 싼 임금에 공단 사용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공짜에 가까운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다 손해를 보았다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왔다. 지금도 그들은 북한에 굴종하더라도 공단운영을 정상화하라며 정부를 압박한다. 이들은 같은 돈을 벌면서 적장인 김정은의 목숨을 연명해주는 사람들이라 그동안 애국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다.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다시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입주업자들의 고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입주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에 우선하는 것이며, 유엔결의안에 우선하는 것인가? 벌써 6차례나 회담을 열었고, 그 때마다 북괴 당국자들은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보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7월 29일 북괴에 제7차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날짜와 장소의 제시 없이 북괴에 조속한 회신,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 모양이다.

요구조건은 “다시는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북괴를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북에 보냈다.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다.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망나니 같은 북괴인들과 신뢰를 조성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북한의 약속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비싼 봉급 받아가면서 백해무익한 판에 박힌 행동을 반복하는 것인가?

레이건 시대의 국방장관 와인버거가 명언을 남겼다. ‘소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면 미국이 소련보다 강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념이 소련과의 군비경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는 1981년 레이건에 발탁돼 '스타 워즈'로 불리는 전략방위계획을 밀어붙이며 평화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2조달러를 군비에 쏟아 부었다.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그 결과 소련이 붕괴했다.

북괴도 소련처럼 붕괴돼야 한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군사력에서는 절대로 이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 강력한 군사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통수권자와 군 최고지휘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지휘관들은 남북 모두로부터 존재감을 얻지 못하는 조무래기들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북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은 있는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그 힘의 존재를 모르고, 그 힘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선이 굵은 레이건도 없고 소신으로 똘똘 뭉친 와인버거도 없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 북괴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미국과 세계정세다.

미국은 잊혀진 6.25전쟁을 다시 소생시켰다. 오바마의 위대성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싸웠다. 전쟁은 비참하고 치열했지만 트루먼은 남한을 지켜내는 데까지만 전쟁을 허용했다. 얼른 보면 무승부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잊혀진 전쟁이 되었다.

하지만 센스 있고 전략적 사고가 있는 오바마는 휴전선 그 자체를 놓고 전쟁의 의미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남한과 북한을 놓고 전쟁의 의미를 재평가했다. 한국은 지금 문명권에 속한 어엿한 경제대국이 됐고, 국제사회에 기여-봉사하는 어엿한 젠틀맨 국가가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없는 야수들의 집단이요 인권이 없는 거지의 동토가 돼 있다.

미국인들은 말한다. “보라, 우리 미합중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저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풍성함을 보라, 이것이 미국의 가치요 긍지다.” 반면 이 시각 중국인들은 그들이 피로 지켜준 북한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런 더럽고 짐승 같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민학살권을 쥐어주기 위해 중국인들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렸단 말인가?” 중국인들은 6.25참전의 긍지와 가치 모두를 부정할 것이다. 더러운 악을 위해 목숨 바친 중국인들은 지금 미국인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이다. 어째서 문명사회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같은 동물들과 회담하지 못해 이리도 국민자존심 들쑤시며 안달을 하는가? 대통령은 되었겠지만 그 안목과 배포가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오바마를 보라, 북괴가 그토록 미국과 대화하자 매달려도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은 회담은 하지 않는다며 철저히 무시하면서 북괴의 목을 점점 더 조이고 있지 아니한가? 바로 이것이 레이건-와인버거가 소련을 다루던 방법인 것이다. 박근혜 주변에는 왜 이리 초라해 보이는 난장이들만 모여 내적들에 이용당해가면서 봉급을 축내고 있는 것인가?

2013.7.2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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