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두환 노태우, 칼을 휘두를 마지막 기회다

 

 

1. 전두환 노태우는 저 광란의 함성이 들리는가?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36년 만에 박정희 유신통치 하에서의 재판 결과를 2013년에 뒤집었다고 온 나라의 언론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대는 소리가 당신들 귀에도 생생하게 들릴 것이다.

 

 

2. 1997년 5.18특별법으로 內亂의 首魁 죄를 뒤집어 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가?

 

1997년 대법원 판결문 제3장 5.18내란 등 사건 부분 중 국헌문란의 목적 2심 판결을 회상하라.

 

(2) 시위진압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중략---------------------------------------,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하략--------------------------------------

(1997. 대법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토록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겪어 온 전두환 노태우 두 장군들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해야 하며, 만일 아직도 저 미친 민주화 광신도들이 그들의 과거 반 대한민국 활동에 대한 범죄행각마저 민주화 운동이라는 왕관으로 치장하고 죽은 자들을 순수한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광란을 보고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 글을 쓰는 필자를 위시하여 수 많은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은 당신들을 향해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라고 침을 뱉을 것이다.

 

 

3. 지금이 이승만 박정희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 민주화 광신도들은 36년 전의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긴급조치9호에 의한 유죄를 무죄라고 재심판결을 얻어 냈다고 김대중의 처 이휘호를 앞세워 언론플레이에 광분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당신들이 이제부터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당장에 1997년 5.18특별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36년 전 판결도 뒤집는데, 33년 전의 헌법을 팽개치고 민주화 광신도와 역적들이 당신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내란 수괴 죄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들의 재심 청구는 당신들의 명예회복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5.18역사에 대한 논쟁 자체를 공갈협박으로 원천봉쇄 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철퇴를 내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표가 어쩌면 더욱 큰 과제일 것이다. 당신들이 재심청구만 해 놓으면, 5.18을 둘러싼 어둠의 세력과 대한민국 애국시민과의 사생결판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것이다. 당신들이 사는 길이 곧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하나 5.18에 빌 붙어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파리떼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간에 비례하여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신들이 살아 있는 이 시대에 5.18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거짓, 왜곡날조, 증오, 분열, 파괴, 살인을 동반한 내전 상황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5.18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세우려면 언젠가 한 번은 국가적으로 거대한 이념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에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혼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내란의 수괴 범죄자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7년 5.18특별법에 의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구차한 대통령 명예와 재산을 움켜 쥐고 대한민국 역사가 회복 불가능한 시궁창에 쳐 박히도록 방치하느냐의 중대한 택일을 해야 할 중차대한 순간이다. 전두환 노태우 당신들은 1980년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북한 김일성과 이 땅의 역적들로부터 구해 내고서도, 좀비 언론과 빨갱이들이 휘두르는 미친 칼날에 맞아 한낱 똥장군이라는 칭호로 역사에 기록되는 비참한 인생을 받아 들일 것인가? 이상.

 

2013. 7. 4.  만토스

 

 

추천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