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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이상호에 대한 고발장

고발인: 지만원
주소 등 생략 

피고발인: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상기 고발인 지만원은 피고발인 이상호를 ‘국보법 위반혐의가 매우 명백한 문재인의 위법행위’를 비호 방조한 혐의와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피고발인 이상호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부 부장검사로 그는 국보법 위반자 및 간첩을 잡아내고 수사하는 기본 임무를 부여받은 자이지만, 직무와는 정 반대로 국보법 위반자를 비호-방조-직무유기 하였기에 고발합니다.  

1. 2012.11.29. 새누리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화록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없다고 감춰줬고, 2007.10.3 남북정상회담에서 NLL포기를 반대한 김장수를 비난했고, 대통령 되면 NLL포기노선 견지할 것이라 공언했다”는 요지였습니다(증7). 2013.2.21. 수사 검사 이상호는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사실상 인정했으면서도, 쌍방고소 모두를 무혐의 처리(증5, 증6, 9)하고 논란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호 검사는 공안부 검사이기 때문에 노무현과 문재인의 이적행위를 조사했어야 했지만 이를 방조하고 직무유기하였습니다.  

2. 이상호는 2013.x.y. 고발인을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고발인이 문재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여 2012.12.11.에 광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호는 고발인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을 샅샅이 뒤져 수십 개의 글을 찾아내 기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수십 개 자료들은 문재인이 국보법을 위반하였다는 자료였습니다.

이상호는 무서운 범죄행위들이 가득 담긴 국보법 위반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였으면서도 국보법 위반자는 비호-방조한 반면, 역으로 총끝은 후방으로 돌려 그를 인터넷을 통해 고발한 고발인의 애국행위를 기소하였습니다. 지만원이 홈페이지에서 수십 개의 글을 통해 문재인을 빨갱이요 국보법 위반자로 증명한 글을 쓴 것으로 보아 지만원의 광고문은 설사 그 광고 문안에 문재인이라는 이름도 없고, 문재인의 선거슬러건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단어가 없다 해도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만원은 유죄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호는 문재인이 국보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였으면서도 빨갱이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던지 ’문재인이 빨갱이임을 증명한 지만원‘만 기소하고,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가 진동하는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보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위법행위요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이 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실  

생략  

                                           결 론  

이상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제1부 부장 검사로 그의 주 임무는 간첩과 국보법 위반자를 능동적으로 탐지-추적-기소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하 검사 권선희 여검사를 간접정범으로 이용하여 국보법 위반자를 상대로 하여 싸운 고발인을 기소하는 역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자료

생략  

2013.5.28.

고발인: 지만원

                                                    XXX 경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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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호 검사와 권선희 여검사는 제가 '아버지를 부정한 박근혜'에 대해 분노를 표한 것을 놓고 또 지만원이 박근혜를 낙선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글을 썼다며 방배경찰에 철저히 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상호와 권선희 여검사가 콤비를 이룩하여 지만원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트윈이, 어제는 지만원이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광고를 냈다고 기소하더니 오늘은 지만원이 박근혜를 낙선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글을 썼다고 경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들 남-녀 검사가 도대채 제 정신입니까? 

2013.5.2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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