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들, 얼마나 더 5.18 우려먹으며 부자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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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20 16:05 조회13,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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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들, 얼마나 더 5.18 우려먹으며 부자 되려나?
광주인들이 5.18 반란 10일 동안 내내 숨어 있던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을 어이없게도 “5·18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 부르며 그 유족들에 국고를 퍼주려 하고 있다.
그 전에 광주인들은 박관현을 어떻게 불렀는가? 비겁자라 불렀다. 박관현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전남도청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뒤 1982년 4월에야 투옥되어 단식투쟁을 벌이다 10월 12일에 숨졌다. 그는 비겁자로 손가락질 받고 눈총을 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그 비겁자라는 비난 때문에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 박관현은 교도소에서 밥을 굶고 죽었다. 그런데 광주폭동 10일 내내 잠적했던 박관현이 ‘5.18민주화의 주역’이라 하니 광주인간들의 정신이 제 정신인가?
광주인들이 야당의원 15명을 동원하여 박관현의 가족으로 하여금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5.18특별법’을 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관현 유족들에게 또 두둑한 보상금을 타게 해주려는 수작이다.
광주 북한의 해방구 역할 또 하나?
광주인들이 어째서 비겁자를 민주화의 주역이라 자세를 바꾸었을까? 필자는 바로 북괴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이 황석영과 윤이상을 직접 불러서 만든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그 주인공을 박관현(당시 27세)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남한의 5.18영화 ‘화려한 휴가“는 26세의 골재채취 운전수 박남선(안성기역)을 시민군 대장으로 가공했지만, 북괴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광주에서 비겁자로 손가락질 받던 박관현을 영웅이자 주인공으로 삼았다.
북괴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전남대의 전임 학생회장 윤선배가 다른 학생을 통해 박현중(박관현)의 애인 헤라에게 “광주를 떠나지 말라”는 말을 전달했는데 헤라가 현중의 안위를 생각하여 어느 섬으로 가자고 유인하여 섬에 가서 즐기는 동안 광주시위가 지나가버렸다는 것이 북괴 영화의 줄거리다. 현중은 광주에 돌아와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헤라가 자기를 속인 것에 분노해 절교를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지만 헤라는 끝까지 현중을 사랑하며 그의 옆을 맴돈다.
박관현은 옥중에서 공수부대 중대장으로 병사들에게 환각제를 먹이고 광주시민들을 살육한 전두환의 심복 호백 소령이 바로 광주교도소장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재판정에서 이를 폭로한다. 이로부터 교도소장의 보복이 시작된다. 그는 교도관들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강제로 독약을 먹는다. 우유에 독약을 타서 입을 벌려 투입한 것이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옆에 찾아온 헤라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화 속에 묘사된 박관현이다. 아래에 이 더러운 법률안을 제출하는 15명의 야당의원들이 이름이 있다. 이들에게 집중 전화를 걸어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나쁜 짓 하느냐’ ‘도망다녔던 박관현이 어떻게 해서 5.18주역이 됐느냐, 설명 좀 해라’ 국민세금 그만 좀 우려먹어라 ‘ 등으로 혼을 내주어야 할 것이다. 김한길 등 야당이 추진하던 '차별금지법'도 국민들의 꾸지람 앞에 무너졌다. 법안상정을 포기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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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553 |
발의연월일: 2013. 4. 17. 발 의 자: 김동철(02-784-3174, 062-959-7741) 양승조ㆍ최재성 배기운ㆍ윤후덕ㆍ박혜자 이찬열ㆍ임내현ㆍ이용섭장병완ㆍ오병윤ㆍ박주선 강기정ㆍ노웅래ㆍ김윤덕의원(1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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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는 지난 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당시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1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특별법의 취지는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라 하더라도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있음.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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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확정판결”을 “확정판결(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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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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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특별재심) ① ---------------------------------------------------------------------------------확정판결(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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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 민주당 국회의원 121인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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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울 마포을 02-784-9241 |
안민석 경기 오산시 02-784-3877 |
임수경 비례대표 02-784-8191 |
진선미 비례대표 02-784-9591 |
이언주 경기 광명시을 02-784-6201 |
이인영 서울 구로갑 02-784-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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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경기 남양주시갑 02-784-1534 031-511-0415 |
김광진 비례대표 02-784-1422 |
진성준 비례대표 02-784-9671 |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 02-784-6380 |
김현 비례대표 02-784-4840 |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02-784-8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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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서울 중구 02-784-9401 |
김성주 전주시 덕진구 02-784-2350 |
장하나 비례대표 02-784-8231 |
김기식 비례대표 02-784-1530 |
강기정 광주 북구갑 02-784-3181 |
박홍근 서울 중랑구을 02-784-8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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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기 성남시수정구 02-784-4570 |
홍익표 서울 성동구을 02-784-6887 |
김관영 전북 군산시 02-784-1781 063-461-5574 |
박완주 충남 천안시을 02-784-7560 |
한정애 비례대표 02-784-3051 |
박수현 충남 공주시 02-784-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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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비례대표 02-784-8410 |
김민기 경기 용인시을 02-784-1930 |
김재윤 제주 서귀포시 02-784-0713 |
오영식 서울 강북구갑 02-784-2601 |
김승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02-784-2390 061-835-0900 |
김윤덕 전북 전주시완산구갑02-784-2620 063-232-7733 |
|
박영선 서울 구로구을 02-784-3870 |
전병헌 서울 동작구갑 02-784-2195 02-813-9812 |
김영환 경기 안산시상록구을02-788-2613 031-411-7200 |
박기춘 경기 남양주시을 02-784-6264 031-572-7755 |
최재천 서울 성동구갑 02-784-9811 02-2295-0415 |
추미애 서울 광진구을 02-784-1270 02-3436-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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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비례대표 02-784-5477 |
노웅래 서울 마포구갑 02-784-6040 |
신계륜 서울 성북구을 02-784-9030 |
전해철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02-784-8901 |
조정식 경기 시흥시을 02-784-2760 031-434-7755 |
이종걸 경기 안양시만안구 02-784-5035 031-441-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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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비례대표 02-784-9751 |
우상호 서울 서대문구갑 02-784-3071 |
유은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2-784-4291 |
김우남 제주 제주시을 02-784-5080 |
정성호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02-784-8991 |
이윤석 전남 무안군신안군 02-784-2417 061-452-0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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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02-784-3174 062-959-7741 |
김현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02-784-4990 |
민병두 서울 동대문구을 02-784-6355 |
이상직 전북 전주시 완산구을 02-784-5891 |
우원식 서울 노원구을 02-784-3601 |
도종환 비례대표 02-784-2537 |
|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갑 02-784-2470 02-784-2566 |
홍종학 비례대표 02-784-7727 |
윤관석 인천 남동구을 02-784-4380 |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02-784-3143 |
양승조 충남 천안시갑 02-784-2171 |
윤호중 경기 구리시 02-784-4961 |
|
이원욱 경기 화성시을 02-784-6471 |
남윤인순 비례대표 02-784-5980 |
박범계 대전 서구을 02-784-6960 |
김영록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02-784-2841 061-537-7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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