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결의안 2094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UN결의안 209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08 12:57 조회13,75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UN결의안 209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 3월 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UN결의안 2094를 불과 15분만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전 세계적인 결의가 채택된 것이다. 진보당을 포함한 빨갱이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도 애써 북에 주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절하를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일본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가하는 봉쇄가 가동될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북한이 받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취급한 데 있을 것이다. 북한에 조준된 국제감시가 엄중한 상태에서 중국이 예전처럼 뒤로 슬쩍 슬쩍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런 것이 발각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사국가’로서의 체면을 구기게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 2094의 특징은 ‘캐치-올’(Catch All: 저인망식 압박)과 '스마트-제재'(smart sanction:영리하고 치밀하게)가 특징이라 한다. ‘캐치-올’은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검문-검색-회항 조치를 취하라는 뜻과 민수용 물자이지만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스마트-제재’라는 것은 제재방법을 영리하고 치밀하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1. 유엔 193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거래, 은행계좌개설 등 금융현상을 포착하여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탑재한 선박을 검색하고,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에의 입항을 거부한다.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의심화물 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3. 각국에 나와 있는 북한외교관들이 벌일 수 있는 외교행랑 등을 통한 자금 수송,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4. 북한으로의 무기수출금지에 관련 부품도 제재한다(catch all).  

5.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각종 보석류, 희귀 금속 등의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북한유입을 차단한다.  

6. 북한 단체 19개 및 개인 12명에 관련된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을 금지시킨다. 이번에 단체 2개와 개인 3명이 더 추가됐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연정남 대표, 고철재 부대표,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다. 단체로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  

7.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further significant measures)에 나서겠다는 조항도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트리거'(trigger·자동 방아쇠) 조항으로 해석들 하는 모양이다. 

 

2013.3.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4건 342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004 선거법 재판 일정 지만원 2013-03-15 12450 197
4003 靑年들이여, 대한민국 右派가 되라! (비바람) 비바람 2013-03-15 11612 280
4002 학교폭력의 근본해결책은 평준화 해제이다 (이상진) 댓글(1) 이상진 2013-03-14 10287 204
4001 박근혜, 혼자만 원칙 하나? 현충원이 대통령 무시 지만원 2013-03-13 19368 556
4000 장군단,국방기자단 정신 썩었다! 지만원 2013-03-13 19170 448
3999 전라도 사람들의 야만적 협박전 지만원 2013-03-13 22458 499
3998 아름다운 유산 지만원 2013-03-12 14858 219
3997 픽션: 북한, 공포의 위장망 치고 권력암투 중! 지만원 2013-03-12 14888 397
3996 북괴는 도발보다 대남미소작전 준비하고 있을 것 지만원 2013-03-11 16143 440
3995 북괴 전쟁도발의 3가지 전제조건 지만원 2013-03-11 16460 374
3994 언론들, 함량미달 전문가 팔며 김정은 옹호말라 지만원 2013-03-09 19582 533
3993 통진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지만원 2013-03-09 16790 523
3992 남북 대결의 현 대차대조표 지만원 2013-03-09 17972 454
3991 박근혜대통령의 최우선 당면과제(stallon) stallon 2013-03-09 11275 171
열람중 UN결의안 2094 지만원 2013-03-08 13755 318
3989 아름답던 미풍양속, 누가 파괴했나? 지만원 2013-03-07 19896 352
3988 90% 전라도-빨갱이 DNA 맷돌에 갈아 다시 빚고 싶다 지만원 2013-03-07 20104 549
3987 5.18기념재단 그 거짓의 가면을 벗어라 (만토스) 만토스 2013-03-07 13031 306
3986 국회선진화법은 국가멸망촉진법이다 (이상진) 이상진 2013-03-07 9787 232
3985 북한의 딜레마 지만원 2013-03-07 15454 391
3984 朴대통령, 혁명하듯 사회정화에 나서야 (李法徹) 댓글(1) 李法徹 2013-03-06 11090 262
3983 세계의 불침번 미국의 끈질긴 노력 지만원 2013-03-06 16033 378
3982 긴급조치 10호를 고대하는 국민들 지만원 2013-03-06 14250 327
3981 너는 불화살 (전태일의 후신들) 지만원 2013-03-06 13658 238
3980 적화-해방군 민노총의 뿌리 지만원 2013-03-06 12863 202
3979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이상진) 댓글(3) 이상진 2013-03-06 9795 186
3978 3월의 재판일정입니다. 지만원 2013-03-05 12665 111
3977 김종훈 박사의 충격요법 아주 잘했다.(김피터) 김피터 2013-03-05 13904 475
3976 민주발목당, 진정성있는 결단을 촉구한다(DennisKim) DennisKim 2013-03-05 10147 191
3975 인간말종들 위해 내 것 버리고 싶지 않다! 지만원 2013-03-04 19044 53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