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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근본해결책은 평준화 해제이다

동료학생의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1학년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 너무나 안타깝고,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학교폭력은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그 동안 수많은 대책이 제시 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하나는 가해 학생이 동료를 괴롭게 할 마음이 생기는 학교폭력의 원인단계이다. 다음은 실제로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는 단계이다.

 

 그 동안 관계당국의 <학교폭력대응책>은 대부분 사후처리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 폭력을 행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원인단계에 대한 대책”에는 미흡했다. 그래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간에 동료를 괴롭힐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근본대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해제(解除)>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평준화를 해제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게 되면, 적성과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든지, 혹은 관심분야가 같은 재능을 익히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동료를 괴롭힐 생각이 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추첨에 의해서 각자의 목표와 능력과 취미가 다른 학생들이 강제로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흥미가 다른 일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은 지루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료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학교폭력의 근원이다. 전혀 관심이 다른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 가두어 두고 같은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은 학교의 서열화를 막고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막는다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능력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등하다고 우기려는 사회주의적 인식이다. 인간들은 능력과 적성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사회의 대 원칙이다.

 

 평준화를 해제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설정한 목표에 맞추어서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신의 적성도 살려 행복한 인생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도와주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적이 아닐까?

(이상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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