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다니!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판사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다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01 18:43 조회13,72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판사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다니!

 

이희호가 건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판결이다. 1심에서는 신현일 판사가 재판장이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글을 김대중 시절에 썼다. 그런데 김대중은 소송을 못하고 나를 도청만 했다.

“1998.11.28. (김대중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위 필자(피고인)의 표현을 놓고 1심 재판부는 ‘유죄의 이유’를 이렇게 썼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김대중)가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필자는 김대중이 어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달래주지 않고, 북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고 강조한 것이지 1심 판사처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표현을 한 적 없다. 정확해야 할 판결문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의 여당 국회는 1999.1.6. 신한일어업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국민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그 후 1개월이 지난 1999.2.6. 피해어민들이 해양수산부로 들이닥치자 비로소 2.6-2.10 사이에 전격 공론화 되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보도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자마자 1999.2.11부터 어민들에 대한 동정은 표시하지 않고, 남는 어선 3천척을 북한에 기여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인지한 시점은 1999.2.6-10.사이였고, 일자리를 잃어 남는 어선이 3,000척이고, 그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하는 뉴스들이 처음 터진 시점은 1999.2.11. 이었는데(검찰증거21). 이런 사실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에 주자했다”라고 공분을 표현한 것이 범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의 초점은 김대중이 울부짖는 어부들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않고, 북한에 줄 방법부터 생각해 내는 김대중의 이상한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살벌한 공간에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을 했다고 더구나 재판부가 둘러씌우는 것은 참으로 공포감을 갖게 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2013.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5건 343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975 인간말종들 위해 내 것 버리고 싶지 않다! 지만원 2013-03-04 19045 539
3974 당대사의 뿌리 - 10.26, 국방부 편 지만원 2013-03-04 10226 113
3973 당대사의 뿌리 - 10.26, B-2 벙커 편 지만원 2013-03-04 11612 100
3972 당대사의 뿌리 - 10.26, 대통령 비서실 편 지만원 2013-03-04 11487 96
3971 당대사의 뿌리 - 10.26, 살육의 현장 편 지만원 2013-03-04 10980 140
3970 종북보다 더 무서운 주류제도권의 타락(박성현) 현우 2013-03-04 11705 167
3969 러일전쟁과 포츠머스강화회담 지만원 2013-03-03 13125 196
3968 가쓰라-태프트 밀약 지만원 2013-03-03 12517 182
3967 역사의식 없이 부화뇌동 하는 언론인 자식들 지만원 2013-03-03 14774 333
3966 김병관 내정자를 두고 엉뚱하게 벌이는 야당의 거짖말(장학포) 댓글(1) 장학포 2013-03-03 12810 334
3965 5.16사설 쓴 조선-동아 논설인들에 보내는 분노 지만원 2013-03-02 14349 453
3964 출세하는 전관예우 포식자들 지만원 2013-03-01 12875 265
열람중 판사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다니! 지만원 2013-03-01 13726 368
3962 바닥난 물자 오기로 퍼부어야 하는 북한집단 지만원 2013-03-01 13346 271
3961 문익환-한겨레-임수경의 정체 지만원 2013-03-01 17045 154
3960 박근혜의 안보관에 미래가 보인다! 지만원 2013-03-01 14498 253
3959 조현오의 변론요지서 지만원 2013-03-01 11246 105
3958 내가 당한 관심법-2 지만원 2013-02-28 13510 251
3957 내가 당한 관심법-1 지만원 2013-02-28 14021 284
3956 조현오의 보석을 환영한다 지만원 2013-02-28 13185 279
3955 박대통령,초장 기싸움에서 지지말라!(김피터) 김피터 2013-02-28 13228 277
3954 박근혜로부터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개혁의 목소리 지만원 2013-02-28 15987 327
3953 정치꾼들 언제까지 국민혈압을 올릴 작정인가(stallon) 댓글(2) stallon 2013-02-28 10174 195
3952 재심 받는 사람들, 큰소리 치지 말라! 지만원 2013-02-28 12917 329
3951 정동년-5.18단체에 TV공개토론 제안한다! 지만원 2013-02-24 19910 542
3950 SBS, 생사람 때려잡아 “천사의 방송”으로 등극 지만원 2013-02-24 16908 332
3949 북한특수군과 무등갱생원 지만원 2013-02-24 19885 312
3948 “5.18이 코너에 몰렸다” SOS치는 SBS 지만원 2013-02-24 17826 489
3947 글자 한자 고치지 말고 대화록 자체를 공개하라 지만원 2013-02-23 19533 383
3946 숨 죽이는 북괴 지만원 2013-02-22 19073 32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