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즉각항소 (조영환)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김대중 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즉각항소 (조영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9 14:27 조회14,54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786&section=section11&section2=



지만원, 김대중 명예훼손에 집행유예형
지만원 박사, 합의부 가능하게 즉각 항소
 
조영환 편집인
지만원 박사의 김대중 비판글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헤럴드경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 김대중은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고 전한 헤럴드경제는 재판부의 “피고인이 쓴 글은 허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킨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판시를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만원 판사가 “김대중은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시를 했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이 판결 후 지만원 박사는 “단독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하면서, 즉각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결 소식에 시스템클럽의 한 회원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닐까요? 서울남부지법 근무”라거나 “병역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신현일 판사의 성향에 대해 의혹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신현일 2 - 병역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예비역1 시스템클럽 회원)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이 만들어온 성명서와 보도자료, 탄원서 등입니다.
 
조회 수 17추천 수 02012.07.28 06:43:3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고동주씨의 구속수사를 규탄하는 연대회의 성명서
20060124_KSCO.pdf

고동주씨는 천주교 신자로서 10월 19일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이다. 그는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입영과 집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고동주씨의 병역거부 결심을 존중하며 불구속수사를 주장해 왔으나, 결국 법원은 1월 24일 고동주씨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고동주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연대회의는 고동주씨가 구속영장발부의 기본전제가 되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고동주씨는 스스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입대거부의사를 밝혔고,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병역거부의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실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동주씨는 주거지가 명확하고 경찰의 1, 2차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둘째, 고동주씨와 동일한 사유에 의해 군 입대를 거부하여 재판을 받은 오태양, 임성환, 오정록 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근거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현재 각각 1년 6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현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모(21)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고동주씨의 구속수사 결정은 위 병역거부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현재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및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여 작년 9월에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및 10명의 국회의원이 11월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 형 집행이 중지되어 대체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입법 권고안을 낸 바도 있다.

고동주씨는 다른 병역법위반 사범이나 병역비리 혐의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군 입영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고동주 씨의 신념이 존중받고,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병역거부자들을 구속시키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병역거부권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이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더 이상 양심과 신념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고동주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법원의 진지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 24.
  
 
신현일 4 -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닐까요? 서울남부지법 근무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후폭풍…판사 회의 확산일로
기사입력 2012-02-14 17:49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후폭풍이 일선 판사들의 판사회의 개최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결집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일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단독판사 39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했다”며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판사들이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총 127명의 단독판사 중 83명이 회의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17일 오후 4시 30분에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건은 ▷연임심사제도의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두가지다. 일선판사들의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 법원 외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소속 인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독립 훼손 행위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략)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5건 34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85 이희호 재판결과에 대하여 지만원 2013-01-29 22996 285
열람중 김대중 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즉각항소 (조영환) 지만원 2013-01-29 14549 174
3883 검찰에서도 병원에서도 전라인들에 포위된 지만원 지만원 2013-01-28 20156 560
3882 (제주4.3)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8) (비바람) 비바람 2013-01-28 10315 93
3881 이희호 재판과 500만야전군 재판 지만원 2013-01-27 16534 293
3880 국가개념 국가기강 짓밟은 사리사욕 대통령 지만원 2013-01-27 19872 350
3879 정미홍의 종북과의 전쟁 선언문!!(한반도) 한반도 2013-01-27 12443 454
3878 전라인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5.18의 진실, 북한에 있다! 지만원 2013-01-26 21494 164
3877 5.18재판 1심 판결문 지만원 2013-01-26 17628 198
3876 코너로 몰리는 북한, 선택 잘 해야 지만원 2013-01-26 14645 252
3875 김대중,숨겨놓은 딸 모녀 가둬놓고 노벨상 탔다! 지만원 2013-01-26 19742 145
3874 김진홍 목사: "제가 북한거류민증 제1호입니다" 지만원 2013-01-26 18081 157
3873 김용준 총리 후보와 5.18특별법 지만원 2013-01-25 25206 364
3872 인민군 판사가 다시 쓴 5.18판결문 지만원 2013-01-25 22805 258
3871 노무현은 확실한 여적죄인 지만원 2013-01-25 17898 300
3870 전라도 태생이 아닌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하족도) 댓글(1) 하족도 2013-01-24 16063 292
3869 서석구의 SOS, 아래 연락처에 사상교육 많이 시켜주세요 지만원 2013-01-24 14350 315
3868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섭시다!(장학포) 장학포 2013-01-24 13879 323
3867 꼴볼견 전라도 지만원 2013-01-24 19298 468
3866 박지원: "12.12 5.18은 역사적 결단이었다"(핵폭탄공격) 댓글(2) 핵폭탄공격 2013-01-24 15045 162
3865 박근혜정부는 붉은 문화공룡권력 CJ그룹부터 손봐야(비전원) 댓글(1) 비전원 2013-01-23 13777 191
3864 하늘나라 꽃동산 지만원 2013-01-23 12860 181
3863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출연 다시보기 관리자 2013-01-23 12714 122
3862 UN과 북한간의 정면충돌 지만원 2013-01-23 13103 273
3861 5.18 특별법 폐지 운동에 불을 당기자(현우) 현우 2013-01-23 14027 183
3860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1월23일 오후3:50분 출연 지만원 2013-01-22 14954 232
3859 1946년 9월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 지만원 2013-01-22 11262 112
3858 서정갑과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참깨방송에 알린다 지만원 2013-01-22 15273 218
3857 박근혜가 새로 제조하는 국가경영 엔진 지만원 2013-01-22 13561 205
3856 서울시가 채용한 간첩공무원, 당국자 책임물어야 지만원 2013-01-22 13202 23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