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결과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선거법 재판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28 16:36 조회19,89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선거법 재판 결과  

 

오늘(12.28) 오후 2시 선거법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93조 1항이 헌법에 위배한다며 제가 재판부에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총선 직전에 낸 광고가 93조 1항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 재판부는 93조1항이 위헌 법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승복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선 전에 낸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93조 1항을 위반 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오늘 곧장 항소장을 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제가 승소한 5.18재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언론들이 오늘 선거법 재판에는 여러 기자들이 나와 전광석화의 속도로 패소 기사를 도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잡종화된 언론들의 행태들입니다. 우리 애국우익 인터넷 신문 몇 군데(프론티어타임즈, 올인코리아, 뉴스타운, 코나스)에서만 성의 있게 보도해 주었고, 일반 인터넷 신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깊은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12.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81건 34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41 서정갑-조갑제에 유감 있다! 지만원 2013-01-20 19676 269
3840 OK목장 결투 요청! 5.18 책 쓴 사람 누구와도 결투할 것! 지만원 2013-01-20 18986 251
3839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은 적장이 쓴 판결문:용서 안돼 지만원 2013-01-20 14783 204
3838 [원조각하] 좌파 청년들에게 고함 (하늘하) 하늘하 2013-01-20 12688 113
3837 선거법93조1항, 항소이유서 지만원 2013-01-19 11624 204
3836 공약을 다 지키라는 것은 억지다 (이상진) 댓글(1) 이상진 2013-01-18 10599 198
3835 5.18 영화 새로 하나 더 만들자 (현산) 댓글(3) 현산 2013-01-16 14143 297
3834 오늘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출연 다시보기 관리자 2013-01-16 17550 162
3833 광주에 북한특수군 개입한 것이 120% 확실한 이유 지만원 2013-01-15 27303 524
3832 친일파 논란은 언제나 전라도의 자해소동!!(한반도) 한반도 2013-01-15 14614 251
3831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반란인 이유 지만원 2013-01-15 21787 366
3830 5.18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지만원 2013-01-15 18241 437
3829 5·18 기념재단이 몸으로 맞서겠다? 지만원 2013-01-15 17864 457
3828 애국국민에 바란다! 지만원 2013-01-15 17940 451
3827 이 달의 재판 일정 지만원 2013-01-14 16145 198
3826 어미새의 심정으로 DJ를 정신 없이 쪼았다. 지만원 2013-01-14 20584 454
3825 역사바로세우기 판결은 이적판결-무효! 지만원 2013-01-14 18671 337
3824 늘 가까이 계신 회원님들께 지만원 2013-01-13 17089 471
3823 2002년 광주폭력의 진상 지만원 2013-01-13 22448 184
3822 오늘도 한명 (하족도) 댓글(2) 하족도 2013-01-13 14922 233
3821 일베 특종 : 수개표요구 대남공작의 실상(한반도) 댓글(1) 한반도 2013-01-13 14324 186
3820 전라아이들 지금 반-국가 적개심 키우는 중(白雲) 白雲 2013-01-12 13948 197
3819 5.18, 북 특수군 600명의 대남공작? (뉴데일리) 지만원 2013-01-12 21018 320
3818 11일 채널A, TV조선 출연방송 다시보기 관리자 2013-01-12 14968 188
3817 오늘의 뉴스 방송 출연 지만원 2013-01-11 21225 360
3816 민주화 교주 김대중과 김영삼 5.18로 단죄될 것이다(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3-01-11 18159 409
3815 요트왕 이외수 (JO박사) 댓글(4) JO박사 2013-01-10 21181 158
3814 우리가 전교조를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 (뉴데일리) 지만원 2013-01-10 13213 204
3813 이외수 타도를 외치는 파도(波濤)소리 (비바람) 댓글(5) 비바람 2013-01-10 13466 255
3812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지만원 無罪 지만원 2013-01-10 18918 31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