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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김정은에 칼 뽑았다 

 

북한은 20일 격차로 장거리 유도탄 실험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라 공언했다. 미국을 겨냥하여 실제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 행위다. 미국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소형화-경량화 된 핵무기에 대한 기술이 이란으로 흘러가 이란-북한의 핵무기 양산을 증폭시키는 시너지 시스템이다. 소형-경량화 된 핵무기가 중동국가들과 북한에 의해 미국으로 몰래 흘러들어와 핵무기에 의한 9.11테러를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당하는 경우를 우려할 것이다. 이는 상상만 해도 악몽이지만 핵무기 양산 체제를 허용하면 아주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런 시나리오에 비하면 북한 땅에서 대륙간탄도탄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을 향해 쏘는 행위는 참으로 어설픈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은 이제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미 하원이 일어서고 상원이 일어서서 오직 북한만을 겨냥한 법안과 결의안을 성정해 미국국민을 결집시키고 행정부가 쉽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방부는 북한을 당면한 실질위협(real threat)으로 규정했다. 오직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은 연합세력의 힘을 목표 지향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미하원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하원의원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북한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을 초당적으로 제안하여 미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인 것이다.  

미 상원은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인권문제에도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북한이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법안이라 한다.  

미국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북한 정권 자체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금융제재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다. 해외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대북 식량(영양)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농업법(Farm Bill)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한다.  

2월 14일, 아베 일본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차원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봉쇄와 압박에 오래 견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고조될 것이고 탈북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북한 주민이 당하는 인권유린행위는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것이며 이는 세계인들의 강력한 대북응징 여론으로 비화될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북한 내외에 시간이 갈수록 급커브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어느 날 장성택 같이 북한 내부에서 힘을 쓰고 있는 세력이 중국에서도 문제아로 통하는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2013.2.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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