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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 돈줄봉쇄 새 수단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회가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전격 배제시키는 고강도 금융봉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아파했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적용했던 금융봉쇄의 수십배 더 강한 봉쇄라 합니다. 이러한 금융제재를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부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며 이 방식이 가동되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봉쇄할 수 있다 합니다. 국제거래의 90%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계속하려면 세계의 모든 나라 기업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다합니다. 이 방안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라 합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해운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의 강경한 대북조치 안이 중국에 의해 계속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북한을 공간적으로 봉쇄하여 북한의 반발을 자아내고 이를 빌미로 북한을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만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북봉쇄에 북한은 그리 오래 견디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2013.2.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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