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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및 고발장

 

고소/고발인. 지만원 외 별지 목록

 

피고소/고발인1.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소 : 우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2.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주소: 위 이동욱과 동일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3. 차복환

주소: 피고소인2가 보유

피고소/고발인4.이영훈(이승만TV 대표, 이승만학당 교장)

주 소 : 우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 2층(영현빌딩)

전화 : 010-7459-0012

피고소/고발인5.정규재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8층(관훈동,홍익빌딩)

전화 : 02-2138-5881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들을 형법 제309조 2항, 제313조(신용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①항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고발인들

고소/고발인들은 [5.18연구회] 구성원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해 자비로 5.18의 진실을 연구하고, 이를 도서, 팸플릿, 전단지, 유튜브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계몽해온 사람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들

피고소/고발인 1,2는 5.18 진상규명법에 의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이며 1은 비상임 위원, 2는 위원장입니다. 특히 송선태는 광주 출신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며, 피고소/고발인3과 공모 공동하여 2022.5.12. 얼토당토않은 위계를 꾸며가지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허위사실을 KBS 등 수많은 언론(신문, 방송)에 공식 보도하면서 고소인 지만원의 연구가 허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국 단위로 유포하여 연구자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하려는 노력에 커다란 방해를 한 자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4, 이영훈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시설을 이동욱에게 10회 이상에 걸쳐 사용하도록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자입니다. 이동욱은 이승만TV의 방송서비스를 악용하여 특히 [지만원]을 집중적으로 특정하여 다수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5.18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연구와 전파 업무를 방해한 자입니다. 피고소/고발인 정규재는 이동욱과 2회에 걸쳐 ‘정규재tv'에 공동출연하여 비아냥과 조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다수의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공익과는 거리가 먼 인신 모독을 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사실

 

1) 범죄사실1. 유영선에 대한 허위사실

 

2022.3.12. 이승만TV, [현대사로서 5.18], 제1부 6편

https://www.youtube.com/watch?v=Ox4Sx1h36QY&t=19s

(1) 이동욱의 방송내용

32.47-34.55

“무기수 류낙진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은 그 하루 전날 5월21일 조카를 찾으러 나섰다가 그날 오후1시에 도청 앞에서 인제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대치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계엄군들에 의한 집단발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집단발포 당시에 날아온 유탄에 맞아가지고, 두부 총상으로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날 돌아가셔요. 5월21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류영선 선생의 부인이 울고불고 하면서 염하고 하면서 그 난리통에 9박10일간의 광주사태를 겪었어요. 광주사태 겪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부에서 류영선은 22일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류영선씨의 부인은 황당한 거예요. 내 남편은 21일날 그 날 적십자병원에서 죽었는데, 뭔 놈의 22일날 자기 형이 저 비전향 장기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날조할 수 있냐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된 겁니다. 재조사 하다 보니까 사망 일시는 21일이었고 그러니 교도소 습격은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는 저 교도소를 습격했던 시위대 중에도 동명이인의 류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뭐 악의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냐? 군부가 왜곡한 거죠. 이거는.. 다시 지만원에 의해서 반복 왜곡이 또 되는 겁니다. 저 류영선씨의 가족들은 지만원씨가 저런 내용을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세상에 또 유포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2) 이동욱 방송내용이 허위인 이유

가) 유영선 사망을 설명하는 공적문서

반체제 활동으로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류낙진 동생 류영선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수복작전 중 YWCA 빌딩 3층에서 계엄군의 투항권고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태 종료 후 처음에 발표된 국가안전기획부 자료에는 <유영선 23세 회사원, 거주지 광주시 신안동, 사망일자 미상, 총상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게재한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부록의 240쪽 발췌부분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가 99년 10월에 발행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0권)의 450쪽(유영선의 검시보고서), 451쪽(유영선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기준 지휘 하에 의사 박규호, 신경호의 검시결과, 그는 27일 YWCA에서 M16에 머리를 맞아 안두부관통, 즉 총알이 눈을 뚫고 들어가 머리를 관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①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240

 

 

② 검시보고서

 

 

➂ 사망진단서

나) 류영선 사망에 대한 류영선 형수의 증언

① 류영선의 형수(신애덕, 류낙진의 처)의 증언발췌내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유영선)

 

http://cnu518.jnu.ac.kr/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309&sfl=wr_subject&stx=%EC%A6%9D%EC%96%B8&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2

“26일 아침 전남대학교에 다니던 삼촌(유영선) 친구가 같이 시내에 나가자고 데리러 왔다. 아침에 나간 삼촌에게서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막둥이를 YWCA 앞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준다며 담배 한 보루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막둥이를 급히 보냈다. 막둥이가 YWCA에 가서 보니 삼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뭔가 쓰고 있더라고 했다. 막둥이를 본 삼촌이 "오늘 전투가 있을지도 모르니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 알고 너도 오늘은 절대 시내에 나오지 마라. 삼촌이 타고 온 자전거 타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소결

가) 사실 왜곡: 이동욱은 “류영선이 5.21일 13시 30분경 ”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군 간에 집단발포 시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류영선은 5.27일 YWCA에서 계엄군의 투항 권고를 거부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나) 지만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동욱은 본인이 사실을 왜곡시켜놓고서, 적반하장으로 군부가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방송했고, 지만원이 군부가 왜곡한 내용을 그대로 책과 기타 매체를 통해 반복 왜곡함으로써 류영선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만원은 류영선과 같은 별 파급력 없는 존재에 대해 찍어서 표현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왜곡한 바도 없습니다.

 

다) 이동욱 허위사실 인정: 이 부분에 대해 지만원은 2022.5.4. 지만원이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송선태, 이동욱, 차복환, 이영훈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방송 발언이 허위이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공시하자 이동욱은 2022. 5. 27.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 번외편 - 정정 그리고 부연 설명” 24.30 부분에서 그의 방송내용이 허위였다고 자인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zv43UDwfGo

이동욱은 ‘지만원이 류(유)영선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책에 써서 발표함으로써 유영선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입니다.

 

2) 범죄사실2. 청주유골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1)항의 발송 프로에서 이동욱은 피고인이 연구발표한 [청주유골]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영상 37:06~37:36)

 

“지만원은 청주유골 430구는 북한 최고의 자산이다. 그 유골을 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북한정권 최고의 의무다. 그것이 충성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수수께끼로 남아 있고, 그들이 이제 청주 유골을 북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려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골을 김정은 전용기에 실어준 남한 쪽에 간첩이 있을 것이고 부역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청주 유골430구를 바로 그 전용기로 실어 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40:03~41:38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면요? 청주시에서 발간할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인데요.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유골은 총 441깁니다. 유골 보관장소는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화장부에 봉안해서 보관중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특별전세기를 가져와서 수송해 갔다 생거짓말이죠. 믿으면 안 되죠. 믿는다는 분들이 참 그 능력이 좀 대단합니다만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이 유골은 십 년간 보관합니다. 화장된 유골입니다. 그 다음 칸이요. 2014년 5월 24일날 경찰 조사결과, 저 때가 뭐냐 하면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각자 이제 유골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니까 청주시 흥덕경찰서 강력반에서 와 가지고 과학수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아 이거는 북한군도 아니고 또 5.18시민군도 아니고, 광주시민도 아니고, 그 청주시 부근에서 여러 공동묘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공동묘지를 택지개발 하면서 그 당시에 다 이제 허물 때 다 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거나 해서 남은 유골들이 있잖아요. 그 유골들을 지금 저 자리에 모은 거에요. 모아가지고 한 지하 1m이하로 깊게 파서 잘 염해 가지고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는 보증기간이 10년이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보전해서 2005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서류 다 폐기됐어요.“

(2) 위 방송내용이 허위/모략인 이유

 

가. 청주유골에 대한 고소인 지만원의 연구 내용

 

[청주유골]에 대한 연구는 2021.9.9. 서울중앙지법 사건 2020노804에 답변서로 제출된 책(증1), 107~112쪽에 소명돼 있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남대 5.18연구소가 공개한 조사 자료 2개가 있다. 시립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을 거친 시체수가 594구였다. 5월 27일 새벽 시체를 싣고 광주를 빠져나가는 화물차를 여러 대 보았다.

나) 당시 사망한 광주시민은 164구였다. 법원이 청주시에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청주시가 회신한 공문에는 청주시 휴암동 산65-1번지에서 2014.5.13. 지하 1m에서 발견된 유골수가 430구였다. 430+164= 594다. 전남대 5.18연구소 자료와 맞아떨어진다.

 

다) 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는 무장한 광주시위대가 5회에 걸쳐 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던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는 기재가 있다. 야간공격이라 공격하는 쪽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 당시 보도들 중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2014.4.13.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번지에서 발굴된 유골의 형상은 아래와 같았다. 유골들이 같은 규격의 칠성판 위에 정치되어 하얀 비닐로 싸여있었고, 매직으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고, 유품이 없었다. 군대식 대오를 갖추어 지하 1m에 가매장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체를 포장한 방법은 오로지 광주에서뿐이다. 무더운 날에 시체에서 부패한 액체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방법이었고, 실제로 광주에 비닐 포장 작업장이 사진으로 나와 있다(답변서 108쪽),

 

마) 법원이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4.5.14. 보도통제를 했고, 유골처리 과정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대장묘개발’이라는 무명 업체에 수의 계약하여 컨테이너 박스에 안치했고, 화장을 했다고 하지만, 화장 증명서가 없다. 컨테이너 박스에 안치한 비닐봉투에도 일련번호가 쓰여 있었다. 컨테이너 봉안 단가 10,501,280원이었다.

 

데일리 메디’ 등 메디컬신문에 의하면 2014년 충북 전체의 무연고 화장 건수는 불과 18구뿐이었다. 430구는 화장터를 거치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청주유골 처리는 2014.6.22 준공되었지만 화장증명서도 없고, 그해 청주시 4개 화장터에서 화장한 무연고 총 유골숫자는 오로지 18구였다. 법원에 회신한 청주시 자료에는 화장 증명서, 봉안증명서, 사진이 일체 없다.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바) 2014. 청주유골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자 북한은 5월 24일까지 아시안게임 참가 희망을 하지 않다가 5.24에 갑자기 게임 참가를 서둘렀다. 남북한 실무접촉이 판문점과 인천에서 숨가쁘게 이루어졌다. 2014.8.17. 북한의 대남사업부장 김양건이 갑자기 김대중 사망 5주년을 추념하는 김정은 화환을 전달하겠다며 임동원, 박지원, 김홍일을 북으로 불렀다. 여기에서 의논을 한 북한은 아시안게임 종료일인 10.4. 황당하게도 황병서, 김양건, 최룡해가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인천에 왔다. 하루 종일 하릴없이 기다리다가 북으로 갔다. 청주유골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나. 이동욱이 허위사실 제조에 사용한 441구는 2017년 입찰된 무연 유골

 

441구는 청주시 공고 제 2017 – 1354호]의 대상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통합검색란에- 무연분묘로 감색하면 아래 자료가 나옵니다. 2017년에 441구에 대해 3억 2,888여억원이 기초 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430구에 대해서는 화장 및 봉안 금액이 겨우 1천여만 원입니다.

 

무연고 유골 430구와 441구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청주유골 430구는 2014. 5.13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축구공원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것인 반면, 이동욱이 주장하는 441기는 청주시의 시가지 발전으로 인하여 무연고 유골 정리사업을 하다가 발견한 무연고 유골이며, 2017.5.2.일자에 청주시 입찰공고 2017-1354호의 사업대상이었습니다. 유골의 위치가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이고, 입찰공고가 2017년이며, 입찰 가격이 다릅니다. 청주유골 430구는 입찰공고 없이 무명의 장의업자에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화장 증명서가 없는 것들이고, 이동욱이 방송한 441 유연고 유골은 조달본부 입찰공고에 의해 공개 입찰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2014.6.22. 장묘사업이 완료된 430구가 또 다시 2017에 나타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 430구의 청주유골은 수의 계약에 의한 화장 및 봉안단가가 구당 2만 원 정도였고, 2017년 청주시가 공개입찰에 의해 처리한 441구는 단가가 85만원 정도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아래는 2022. 5. 27. 방송의 53.30초 순간의 내용입니다. 청주시 ‘내부결재’ 공문(?)이고,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에 441구가 묻혀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부 결재 공문이 외부로 유출된 것도 이상하지만 내부결재는 대외적 공신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동욱은 청주유골이 430구가 아니라 441기라며 고소인 지만원의 주장 자체를 희화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이 언론에서 보지 못한 이상한 공문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의 출처와 정본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생각으로는 이 공문은 위조된 공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다. 관련서류가 1995년부터 존재했다는 허위사실(시청자 혼동용)

 

가) 이동욱의 방송내용

“관련된 서류는 보증기간이 10년이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보전해서 2005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서류 다 폐기됐어요.“ 라는 이동욱의 방송 발언에서 1995년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 반론:청주유골 430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1995년“은 시청자들을 혼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동욱은 청주유골에 대해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 방송할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를 별도 항목으로 정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만원의 연구내용이 전혀 사실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주장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3) 범죄사실3, 지만원이 행정소송을 하고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고 고소를 함으로써 국고를 낭비시키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모략.

 

(1) 이동욱의 방송내용(38:18~40:02)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보고 겪어 보니까, 저 분은 저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요,끊임없이 국가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고소 고발을 해요. 그게 재판이 진행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 전부다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행정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사가 들어오면 신청해도 조사해 줘야 돼요. 감사(조사)결과를 저 분 지만원씨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저분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그게 감사원의 존재 이유고, 법원의 존재 이유고, 따라서 이 분들은 한눈에 봐도 사실이 아닌데 조사하고 수사하고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지금 이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저 분은 겉으로 주장할 때 뭡니까? 왜 우리 아까운 세금을 총을 들고 난리쳤던 폭도들에게 유공자 그들에게 나눠주냐? 세금 아깝다 실제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이 청주유골 사건의 진실이 어떤 거냐?당연히 청주시청에도 민원이 갔죠.

지만원씨에 의해서 민원이 갔죠. 민원만 갔습니까?또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난데없이 저 북한군 아닙니다 라는 답변서를 써야 되고, 또 그걸 그 절차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나면 그걸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이동욱은 이와 관련해 지만원이 행정비용을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감사원, 법원,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했고, 고소 고발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2) 반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만원은 이동욱이 주장하는 위의 모든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만원이 정신병자이거나 이상한 일로 좌충우돌 행정기관과 법원을 괴롭히고 행정비용을 낭비시키는 못 말리는 인간쓰레기 정도로 인식할 것입니다.

 

4) 범죄사실4, 지만원 저 [솔로몬 앞에 선 5.18]이 거의 다 허위사실로 채워졌다.(허위)

https://youtu.be/Pao7MnNZRGk

 

(1) 이동욱의 방송내용 (2022.4.8. 이승만tv 34:10~35:25)

 

“근데 이 조작이 참 도를 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수많은 조작들이 있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이 분이 이제 점점점 더 책이 나올수록 조작의 도가 넘어갑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 이 책의 허위사실을 뒤져 보니까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찾겠습니다. 159 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 사이.. 한 대목만 제가 오렸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엄사. 육본에서 만들어낸 5.18 관련한 기록이에요. 계엄사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괴가 9개조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하면서 증거 17번, 157 쪽의 6에서 8줄 뭐 하면서 어떻게 법정에 내는 증거서류에도 저런 거 나와요. 허위 증거. . , 제가 이제 마침 5.18위원회에 있어서 광주 관련한 군 자료를 다 이제 볼 수 있어서 열어보면 당연히 저런 사실이 없죠. 이거 완전히 허위죠. 더군다나 159 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이제 제가 표시를 했으니 여러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왜곡이고 조작인 겁니다.“

(2) 이동욱 발언이 허위사실인 이유

 

이동욱의 위 발언은 전적으로 허위입니다. 아래는 육군본부가 1982년에 발행한 [계엄사]의 157쪽 기재입니다. 고소인 지만원은 “1982.3.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 157쪽 6-8행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동욱은 계엄사 157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솔로몬 앞에 선 5.18] 전체가 왜곡이고 날조라고 선동합니다.

 

5) 범죄사실5, 지만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실 통보 받았는데도 허위사실로 책을 썼다.(허위)

근거 자료: 이승만TV, 2022.5.27. 이동욱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 번외편 - 정정 그리고 부연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tzv43UDwfGo

(1) 이동욱의 방송내용(28분)“2010년 1월 경,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탈북자들의 5.18 북한 특수군 침투설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탈북자들을 조사한 기관원들의 협박도 없었음“ 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지만원씨는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통지 받고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솔로몬 앞에선 5.18'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2) 반론: 허위사실입니다. 2010년의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습니다. 고소인 지만원은 그의 아름으로 된 문서나 편지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동욱은 그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6) 범죄사실6, 지만원이 계엄사의 한 부분만을 옮기거나 변형시켜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조작했다’ (허위)

 

(2) 반론: 문헌의 한 부분을 옮기는 것은 논문의 필수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동욱은 그것이 조작행위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지만원은 계엄사의 기재내용을 ‘변형’ 시킨 바 없습니다.

 

7) 범죄사실7, 현재까지 미국정부 문서에는 “북한군 침투 주장을 시사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허위)

 

(1) 이동욱의 방송 내용(위 프로의 43분)

 

(2) 반론: 고소인 지만원은 증1(5.18답변서) 95-100쪽에 걸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강한 정황을 보고한 비밀해제된 미 외교문서 9개를 자세히 설시하였습니다. 이동욱의 주된 방송 목적은 자만원 책들을 허위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5.18은 불순분자와 광주침투 임무를 띠고 침투한 북한공산당원들이 배후 조종했다.

② 전남지역으로 상륙(Land)한 극단주의자들이 서울로 진출하려 했다.

③ 5.18폭동의 주역은 극렬분자 50명, 추종자 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④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가 광주시위에 합류했다.

⑤ 5월 21일 오후 8시, 광주시위대는 15만 명, 차량탈취 238대, 총기 4,500정 탈취

⑥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인민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⑦ 계엄사 발표 인용, 폭동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선동,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켰다. 이는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소행이다.

⑧ 낯선 외지인들이 자발적인 무기반납을 가로막았다.

⑨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다. 이는 칭찬받을 대상이다.

 

이하의 허위사실 13개는 2022.2.26. 정규재tv에서 추출하였습니다. 정규재와 이동욱이 공동 출연하여 고소인 지만원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지만원을 공격한 내용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ZVgr6CgqkI(32~53분, 1.14~1.25분) 

 

8) 범죄사실8, 이동욱과 정규재는 지만원이 2012.9.27.부터 북한 청진에 있다는 묘비의 전-후면 사진을 놓고, 이 묘비는 6.25때 전사한 인민군 묘들 중 하나인데 지만원이 이를 광주에 와서 사망한 인민군의 묘비이고, 그 이름들이라고 조작을 하고 사기를 쳤다. 삐라까지 만들어 뿌렸다. 많은 국민이 이를 신뢰하자 광수(광주에 참전한 북한사람)를 조작해내기 시작하였다며, 조롱하는 투로 히히덕거렸습니다.

 

(1) 이동욱-장규재의 방송 내용

(녹취서 1쪽)

정규재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주 얘기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이동욱 :광주요.

정규재 :북한 광수 600명 침투설이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이동욱 :오케이, 그 말씀 드릴게요. 원래 이 부분에 판을 깐 거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 9월 27일입니다.

정규재 :지금 꼭 10년 됐군요.

 

(녹취록 2쪽)

이동욱 :예.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그때 2019년도에 9월 달에 이제 9월 말이죠. 이게,

정규재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

이동욱 :이게 누구냐? 이 사람들이 광주 때 내려왔다가 죽었던 북한 특수군 광수들,

정규재 :이게 뭐 저 구석떼기에 숨겨진 북한의 말하자면 열사릉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동욱 :그렇습니다.

정규재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명단 한번 봅시다. 이 명단이 광주에 와서 죽은 사람,

(녹취록 3쪽)

이동욱 :예. 이게 명단이에요. 158명, 그러면서 명복을 빈다는 그 문구가 뒤에 하나 붙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정하겠어요? 그러나,

정규재 :북한 쪽에 무슨 설명은 없습니까? 북한 쪽에도 인민군 열사릉에 대한,

 

녹취록 4쪽

정규재 :이 명단인가요? 홍성표, 김석준 함경남도 청진시 송평구역 강덕통 4반 50년 1월 8일생, 전사한 연월일이 80년 6월 19일이군요.

이동욱 :그러니까 6월 19일로 전부다 통합해서 한날한시에 합장했다, 가묘를 세워서. 시체는 …

정규재 :아니 6월 19일에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동욱 :그러니까요. 남조선에서 5.18때 이제 투입됐다가 5월 27일 뭐 26일 이때 전투를 하다가 이제 죽고 시체는 못 가져오고 살아남은 놈들이 이제 청진에 가서 가묘를 세우고, 그때 청진에 도착했던 날이 6월 19일이랍니다, 자기들이.

정규재 :6월 19일.

이동욱 :그래서 6월 19일 날 여기까지 영령제를 모신 날짜로 삼아서 한날한시에,

정규재 :한날한시에 그냥,

이동욱 :예. 잡았다.

정규재 :남조선 통일전선을 위한 투쟁에서,

이동욱 :전사한 조선인민군 열사자료.

 

(녹취록 6-7쪽)

이동욱 :이게 우리나라에 국립호국원하고 마찬가지예요.

정규재 :네. 아, 이렇게.

이동욱 :예. 남한에 12군데 국립묘지 중에서 9군데 호국원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호국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김정일이가 2008년 당시에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잖아요.

정규재 :네.

이동욱 :그러고 나서 깨가지고 급히 지시를 해. “이거 빨리 조성하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규재 :꿈을 꿨나?

이동욱 :6.25때 참전했던 북한 인민군 참전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 끝났으니까 사회에 돌아가서 살다가 나이가 돼 갖고 다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모으죠. 그 호국원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 그런 거였다. 청진도 마찬가지로 그때 생긴 거다. 이제 그겁니다. 이거는,

정규재 :지금 광주열사는 청진에 있단 말이죠?

이동욱 :그렇죠. 그러니까 청진에 있는 걸 가지고 사실은 광주열사를 만들죠.

정규재 :광주열사릉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동욱 :6.25전쟁이요. 6.25 참전용사비입니다, 그 지역마다.

정규재 :“인민군 열사들을 영원히 잊지 말자.”

이동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재 :2050년, 53년.

이동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밑에 있는 묘의 사진을 지만원 쪽에서 입수한 거는 2012년이잖아요.

정규재 :네.

이동욱 :저렇게 새로 바뀐 건 2010년이고, 현실은 우리가 빨리빨리 알 수가 없으니까 지만원 씨는 옛날 사진 가지고 이거 진짜다라고 믿고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이제 저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정규재 :네.

이동욱 :그러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만원 쪽에서 급히, 급히 저 사진과 이 사진을 대조시켜놓고 이런 식의 이제 삐라를 만들어요. 뭐냐면 “2013년에서 14년 도중에 북한이 이 비석을 이렇게 교체했다. 왜 교체했냐? 광주 5.18 영웅들의 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6.25 참전 인민 렬사묘로 바꿔가지고 꾸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녹취록 10쪽)

이동욱 :정말 북한제라면, 그 다음에 봅시다. 조선인민군 무력부인데 이게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북한정치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입에 익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이라고 안 해요. 공화군 인민무력부지. 그렇죠? 인민군 무력부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남한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남한식 사고로 지금 조작을 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인 겁니다. 534 군부대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18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방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파견을 몇 명씩 시키죠. 그 안에 이제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중령 한 분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 양반한테 “찾아봐라, 80년 당시 북한에 534군부대가 어떤 군부대인지.” 그래서 이제 그 비문을 뒤져가지고 찾아낸 게 뭔지? 참 기가 막힙니다. 특수부대가 아니고요, 군수부대입니다. 보급부대입니다. 보급부대, 후방총국 소속이니까 이거 완전히 보급부대인데 보급부대에 있는 병사들을 5.18때 광주에 특수군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거죠.

정규재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했을까?

이동욱 :어떻게? 손으로 했겠죠. “어떻게” 하면 손으로죠.

정규재 :아니 그러니까 534군부대 뭐 어떻든 그런 군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동욱 :이거 완전 날조인데, (웃음) 우리 다 속은 거,

정규재 :조선인민군 무력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네. 정확하지 않네요.

이동욱 :세월이 지나면 이게 딱 원래 국민들, 그래서 날조가 정말 보면 손수 변에 날일 밑에 흙토인데 손으로 흙을 빚어서 해를 만든 겁니다.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정규재 :그 명단이 사기다.

이동욱 :그렇죠.

정규재 :이거 명단을 여기에서 만든 거다.

이동욱 :예.

 

(2) 반론

 

지만원은 청진 묘비에 대해 일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만원은 [5.19답변서]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정황증거 42개를 5-~224쪽에 걸쳐 영상자료로 정리해놓았습니다. 이 42개 증거자료 중 청진의 묘비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지만원이 청진 묘비를 사기 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온갖 거짓을 창조하면서 청진 묘비를 희화화해놓고, 그 희화한 내용을 가지고 지만원을 희화하였습니다.

 

9) 범죄사실9, 지만원 주장에 반대 소리를 내면 지만원 환자들과 지만원 종교 신도들이 몰려와 욕 태바가지로 하면서 데모한다. 지만원은 쌍욕을 아주 잘한다.

 

(1) 정규재-이동욱의 방송내용

(녹취록 11쪽)

이동욱 :자, 그러면 렬사묘의 진실 뭐 이런 게 있는데 모두가 거짓을 수용하면 이 거짓은 역사가 되고, 그렇죠? 그 거짓 역사가 이제 진실이 돼 버립니다. 조지오웰이 한 말입니다. 지만원 씨는 여기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호응하는 사람은 많은데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고 심지어 뭐 정규재 같은 사람 뭐 반대하다가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이 몇 번 앞에 와서 데모하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용해지니까,

정규재 :지만원이 와서 데모하지는 않았을 걸요.

이동욱 :않았습니까?

정규재 :욕 태바지기로 하고 뭐,

이동욱 :그렇죠.

정규재 :지만원 환자들,

이동욱 :종교 신도들이네.

정규재 :예. 와가지고, 신도들이 와서,

이동욱 :신도들이야. 자,

정규재 :지만원이 직접 오지는 않았고,

이동욱 :그래서 지만원 씨는 2014년도에,

정규재 :지만원은 욕 잘해요, 쌍욕을.

이동욱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5.18은 북한 주도의 대한민국 정복작전이라고 외쳐주십시오.” 이제는 북한 주도라고 지만원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를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2) 반론

 

지만원에게는 ‘지만원 환자’도 없고, ‘지만원 종교 신도’도 없습니다. 정규재는 지만원 또는 5.18 발언으로 인해 지만원 환자나 신도들로부터 데모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근거를 대야 합니다. 지만원이 어떤 쌍욕을 어느 정도 잘했는지 근거를 대야 합니다. 허위사실이고 모욕입니다.

 

10) 범죄사실 10, ① 지만원이 쓴 [5.18영상고발]의 정가가 5만원이다. ② 청주유골 사진도 집어넣고 온갖 선동될 만한 걸 다 넣고 또 이렇게 선동하죠. “공부하면 뭐하냐? 5.18 유공자들의 귀족생활이다. 이것저것 집어넣고 비틀었다”

 

(1) 이동욱-정규재의 방송내용 (녹취록 12쪽)

지금 이쪽 보십시오. 이 5.18 영상고발이라는 책 저 책이 한 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권에 5만원입니다.

정규재 :아, 그래요?

이동욱 :예. 그런데 저 책을 만들고 이거 또 이제 청주유골 사진도 집어넣고 온갖 선동될 만한 걸 다 넣고 또 이렇게 선동하죠. “공부하면 뭐하냐? 5.18 유공자들의 귀족생활이다.” 사실은 저도 이런 조사를 다해봤거든요. 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뭐 이런 거, 형평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양념처럼 뭘 집어넣고 비틀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과연 합당한,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의 멘탈리티가 이런 거였나? 저는 굉장히 이제 충격 받는 거죠.

 

(2) 반론

 

[5.18영상고발]은 값을 받지 않는 비매품입니다.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입증한 영상자료입니다. 5.18유공자가 받는 혜택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싣지도 않았습니다.

 

11) 범죄사실11, 지만원의 지지세력은 예비역 장군-장교집단, 부사관-사병 집단, 60대 여성 빠, 기독교 특정 빠다. 기독교 총회장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새끼목사들에게 할당하여 강매하고 있다. 책도 팔고 후원금도 받고 있다. 청주유골은 1969년부터 나온 유골인데 지만원이 천재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북한군이라고 주장한다. 책을 강매하고 후원금도 받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말라죽고 있다.

 

(1) 이동욱-정규재의 방송내용(녹취록 13-15쪽)

 

 

그런데 이런 지만원 씨에 대한 지지세력이 누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수장 같은 예비역 장교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역 부사관과 사병 집단도 있어요. 특전동호회 같은 데에서 지만원빠가 또 이제 그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60대 여성 집단입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박사님, 박사님 우리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독교특정 교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규재 :그 목사가 믿는 모양이죠?

이동욱 :목사보다 더 위에 총회장.

정규재 :총회장이 이제 말하자면 굳세게 믿는 모양이네요.

 

이동욱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교회마다 자기 밑에 있는 새끼 목사들한테 할당을 하는 거죠. 그 젊은 목사들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재단 측에, 5.18 기념재단 측에다가 몰래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이거 강매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거 지만원 이 사람 주장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해도 되냐?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기념재단 측에서 “그러면 당신네 위에다가 얘기하면 안 되냐?” 했더니 총회장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반대하면 자기가 잘린답니다. 그러니 뭐 그 기독교 세계도 어쩔 수 없어요.

 

 

 

이동욱 : 이게 69년부터 2014년인가 유골이 발견될 무렵까지 청주 공동묘지에다가 충청북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자 유골들을 다 모으고 있었어요. 모아갖고 매장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공사한다고 파면서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지만원 씨는 저게 바로 북한 특수군 유골이라고 이제, 참 활용을 잘 하시죠. 천재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교파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책 판매 강매하고 후원금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진영의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말라죽고 있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NGO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재 :아니 지금 4.15 또,

이동욱 :그렇죠. 부정선거 그것도 문제 또 되죠.

정규재 :부정선거 그리 다 또 빨리고 있죠.

이동욱 :다 뭐 음모론에 다 빨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팩트, 사실추구, 실증주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재 :아니 저런 사진들을 내놓고 광수라고,

이동욱 :그런데 이거 5만원씩 팔린다니까요 대한민국, 21세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의 지력이 지금 현재 이 수준입니다.

정규재 :아니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전두환이에요.

 

(2) 반론

위 모두는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모략입니다. 청주유골에 대해서도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1995년부터 모은 유골이라 하더니 지금은 1969년부터 모은 유골이라 합니다. 무첵임한 발언을 남발하여 오로지 지만원을 몹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략하는 것입니다.

 

12) 범죄사실 12, 지만원의 위 행위들 즉 책을 내고, 청진 묘비를 광수에서의 사망자라고 조작하고, 500만 원짜리 책 [5.18영상고발]을 교회를 통해 강매하고, 군과 60대 여성들을 빠 집단으로 거느리고, 후원금까지 걷어 우익진영 애국단체들에 돈 가뭄을 유발시키고, 청주유골을 북한군이라고 사기를 치는 등의 행위들은 애국을 가장한 악마행위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 정규재-이동욱의 방송내용

(녹취록 16-17쪽)

정규재 :악마의 마지막 도피처는 애국심이다. 맞아요.

이동욱 :이게 아마 프랑스대혁명 때 만들어진 속담 아닌가 싶어요.

정규재 :그럴 겁니다.

이동욱 :그렇죠?

정규재 :예. 그럴 겁니다.

이동욱 :이 애국심 속에 악마가 들어가면 어떻게 도려낼 방법이 없는 거죠. 애국한다는데 어쩔 겁니까?

정규재 :애국심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소위 좌익들의 인민주의적 충동도 이제 이런 거죠.

이동욱 :그렇죠. 그렇죠.

정규재 :악마가 되는 거거든요.

이동욱 :저는 이게 다 좌익인지 알았거든요. 우익에도 있는 거예요, 우익에도.

정규재 :우익에도 있어요. 우익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전체주의적 특성들은 다,

이동욱 :그렇죠.

정규재 :그렇죠.

 

(2) 반론

이 표현을 따로 살피면 단순한 평가나 의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범죄사실 8~12까지의 내용은 1개의 방송 프로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지만원의 명예와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기 위해 1시간 35분 동안 방송을 하였고, 그 결론으로 지만원을 애국자를 가장한 사기꾼이고 악마라는 딱 부러진 결론으로 프로를 마감했습니다. 더구나 이동욱은 대통령이 설립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승만tv에서 10여 차례의 정기방송을 진행하는 공적인 존재이고, 정규재tv는 70만을 훨씬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욱, 정규재, 그리고 정규재tv는 폭넓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사실을 왜곡하여 한 자연인을 이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살인행위에 비견되는 매우 위험한 폭력행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죄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범죄행위 13, 이동욱은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는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고, 정규재는 지만원이 내놓은 증거라는 것은 고작 광수 1번 사진, 제철소 사진 뭐 전부 그런 거다. 상상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말로 비아냥거리며 지만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방송했습니다.

(1) 정규재-이동욱 방송내용

(녹취록 18쪽) 2022.3.5. 정규재TV

이동욱 :하도 제가 여기에 시달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역사란 뭐냐? 역사란 지나간 일에 대한 뭐 내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역사냐? 그게 아니고 근거를 가진 해석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정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북한군이 왔다면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증책임이라는 말씀 아시죠?

정규재 :예.

이동욱 :거증책임이 뭡니까?

정규재 :주장한 사람이 내놓는 거죠.

이동욱 :그렇죠. 주장한 사람이 근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만원 측에서는 근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곱만 한 근거라도 내주시면 제가 그거,

정규재 :그러니까 그 근거라는 게 이제 광수1번 사진, 또 뭐,

이동욱 :그러니까 허위지 않습니까?

정규재 :5.18 제철소 사진 전부 그런 거죠. 계속 갑시다. 참 상상력이 정말 대단해요.

 

(2) 반론

지만원은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를 42개 제시했습니다. 이 42개 증거는 [5.18답변서] 50-224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42개의 증거를 무시하고, “5.18은 법률적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는 황당한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있습니다. 이동욱의 발언과 정규재의 발언은 악의적 허위사실 적시입니다.

 

14) 범죄사실 14. 이동욱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꾸며 지만원의 청주유골 연구를 희화화하였습니다. 1994-95년에 공동묘지 무연고 유골 441구를 흥암동 산65-1번지에 몯은 것이다, 지하 1m 밑을 파는데 청동기 유뮬이 나왔다, 문화재 발굴사업이 시작됐다, 문화재를 발굴하는 도중에 유골이 나왔다, 그게 441구다. 이에 대한 행정서류는 10년이 지나 폐기됐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는 모두 근거가 없이 지어낸 말들입니다. 이전에 했던 유골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만원의 연구를 폐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방송을 했고, 방송할 때마다 거짓말을 꾸며낸 것입니다. 동기가 악의적입니다.

 

(1) 이동욱이 방송한 내용 (녹취록 19쪽)

이동욱 :청주시도 황당한 게 자기들은 이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청주시는 이제 94년 95년 무렵에 청주시 부근의 여러 공동묘지들을, 오랫동안 있었던 공동묘지들을 이제 묘지 주인들에게 다들 통보를 해서 “이장하세요. 우리 여기 택지개발 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연고 묘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쪽으로 모았어요. 모아서 현지에,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자리에다가 다 모은 게 441구예요.일단 묻어놓고 이거를 여기에 관한 관계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행정당국은 차근차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연고 묘니까 평토해서 이제 거기에다 나무도 심고 했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완전히 뭐 공원처럼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정서류는 10년이 지났으니 아무도 여기에 대한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서류는 폐기되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묻었을 때 지표면에 1m 이상 파가지고 묻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에서 이 부지를 나중에, 시장이 몇 번 바뀌었으니 이것도 기억 못하잖아요. “야 이 좋은 녹지를 어떻게 활용하자. 축구장 만들자.” 그래서 이제 축구장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 세우고 축구장 만들려고 굴토사업을 하다 보니까 1m 이하로 파들어 가는데 그 청동기의 유물이 나왔어요. 석광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중단, 문화재 발굴,

정규재 :문화재 조사.

이동욱 :예. 문화재 조사를 하는데 이제 두개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한 구 두 구 하더니 441구가 된 거예요.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주시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자기들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 서류를 10년 보존기간 하고 나서 폐기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물어물어서 과거 사실들을 재조합해간 거죠. 가고 있는데 청주에서 유골이 이만큼 나왔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 달려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5.18 유족회 쪽이에요. 5.18 기념재단,

 

(2) 반론

 

이동욱의 위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허위인 증거는 청주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8-3항소부에 제출한 자료와 전혀 딴판이고,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임기응변으로 방송할 때마다 꾸며낸 말들입니다. 지만원의 연구내용(5.18답변서 107-112쪽)을 희화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3 차례 방송했고, 방송할 때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15) 범죄사실15, 서정갑 대령이 지만원씨 사무실에 갔고, 거기에서 임천용을 만났다. 임천용이 기자회견 할 때 지만원은 기독교단체, 대령연합회, 성우회, 재향군인회 활동가들을 결속하기 시작했다는 이동욱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허위사실을 지어내 마치 지만원이 연구는 하지 않고 로비를 하고 인사들을 포섭이나 하는 거간꾼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이동욱의 방송내용(2022.4.8. 이승만tv)

(녹취록 22쪽)

이동욱:서정갑 대령이 지만원 씨 사무실에 갔다가 임천용 씨를 보게 되고 임천용은 “그때 북한군들이 광주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도 처음에는 솔깃하고 믿었어요.그러니까 이제 임천용 씨가 “자유북한군인연합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할 텐데 비용이 좀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해서 100만원 도와주죠. 그러나 지원했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안 오고 유야무야가 돼 버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동안에 지만원 씨는 뭐 했냐? 각종 기독교단체 대령연합회나 성우회, 재향군인회 뭐 이런 쪽에 계신 이른바 보수들의 활동가들을 다 결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2) 반론

위 이동욱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지만원은 사무실과 집 사이만을 오가며 연구하는 생활을 했고, 가끔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독 집회를 열거나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발표회 또는 토론회를 연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동욱은 지만원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간꾼과 같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 범죄사실16, 지만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감추고, 20년 동안 순 엉터리 거짓을 만들어 냈다. 탈북자들이 제작한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처럼 지만원이 화려하게 시기극을 해왔다.

 

(1) 이동욱 방송내용 (녹취록 23쪽)

이런 내용들이 이미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다 있고, 이거는 일반에게도 공개가 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수사기록을 인용을 했다면 지금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18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한 20년 동안 순 엉터리 거짓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수사기록으로 본 5.18, 12.12와 5.18, 더군다나 탈북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이 사람들이 지금 화려한 사기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왜 지만원 씨는 진짜 수사자료, 또 공판기록 이거를 감추고 있었을까요? 저도 풀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반론: 아래 사진은 수사 및 재판기록 파일 철입니다. 책 제목이 지만원이 2008.에 발행한 4부작이 제목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입니다.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사용했다는 증거로 책의 몇 개 부분을 복시해 제출합니다.

 

17) 범죄사실17.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모두가 허위인데, 그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출판되기도 전에 그 증언 내용들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압축본]에 등장한 것은 미스터리하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 (녹취록 24쪽)

왜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출판도 되기 전에 지만원 씨 수사기록 압축본에서 먼저 등장하는지, 도대체 저 탈북자는 지만원 씨와 무슨 관계가 있고 저 책은 지만원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참 미스터리한 겁니다.

 

2) 반론

탈북자 15명이 쓴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은 ‘자유북한군인연합’이 2009.9.29.에 발행했고, 지만원 저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2009. 10.23.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욱은 마치 지만원이 사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처럼 연막을 치는 방법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18. 범죄사실18, 지만원이 2014.10.24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는 청진열사릉과 청주유골을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다. (허위사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녹취록 35쪽)

청진열사릉에 있는 사진이 나오고 저거를 가지고 광주 5.18에 등장했던 북한군 명단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특별한 반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갔는데 이제 청주에 무연고 유골들이 이제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제 광주 5.18이라고, 또 5.18에 참정했던, 5.18에 투입됐던 북한 특수군들의 유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개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제목 위에 보면 ‘12년 연구의 결과물 5.18분석 최종보고서’라고 돼 있습니다. . . 거짓이죠. 허위죠. 허위를 사실처럼 만든 거죠. 그렇죠?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청진렬사묘는 2012년 9월에 우리나라에 소개됩니다, 카톡으로. 그래 갖고 저게 이제 먹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2014년 5월에 청주유골을 가지고 이거 북한군이다라고 이제 떠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것도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 책을 만들죠. 2014년 10월 달에‘5.18분석 최종보고서’라는 책이 나오는 겁니다.

 

(2) 반론

위 책에는 위 두 가지가 모두 취급돼 있지 않습니다.

 

19) 범죄사실19. 장관급 공무원인 송선태와 자연인 차복환이 공모공동하여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직무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명예 및 신용훼손)

 

(1) 송선태 주도의 대국민 보고회 발표: 차복환이 제1광수다. 지만원 주장 틀렸다

 

5월 12일 KBS등 거의 모든 언론들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신분의 송선태의 발표와 차복환의 인터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것입니다. 지만원은 광주현장 사진들 속 661명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영상분석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발굴된 북한인이 제1광수였습니다. 제1광수는 당연히 5.18이라는 쟁점의 로고적 존재로 인식돼 왔습니다. 5.18진상규명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다급한 송선태는 얼토당토않은 인물을 내세워 제1광수는 북한의 거물이 아니라 바로 차복환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증( )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복환은 5.18당시 20세, 전남 장흥에서 1980년 2월에 광주로 올라와 상패 공장 종업원으로 있다가 5월 21~22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곧장 집으로 간 것이 그의 시위 이력의 전부라 합니다. 당연히 군 미필자였습니다. 20세의 차복환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다가 1980.5.22. 군복과 군화를 얻어 착용하고, 페퍼포그 차에 한번 타본 후, 그날 곧장 집으로 갔고, 이후에는 광주시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합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017080001164(한국일보)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2678.html(한겨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737(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차씨의 등장으로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으로 재확인됐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의 행위가 위계인 이유

 

 

①제1광수를 포착한 현정사진은 아래 7개 장면입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차복환은 <1>번 장면에 대해서만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7개 사진을 보면 제1광수는 현장 지휘자였습니다. <2>~<7>번 사진에 대해 차복환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차에 올라타 보고 곧장 내려왔는데 그 사진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가기 전의 20세 아이, 장흥에서 올라온 지 3개월 동안 상패 만드는 가내수공업 업체 종업원으로 있다가 주인 없는 페퍼포그에 잠시 앉았다 곧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말도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송선태와 차복환은 사진 <2>~<7> 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모두가 제1광수를 찍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차복환이 1광수라면 아래 7개의 장면 모두가 차복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복환은 <1>번 사진만 자기라고 합니다.

 

② 차복환은 스스로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실토하였습니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539&page=2

 

③ 송선태와 차복환은 차복환의 얼굴이 왜 제1광수 얼굴인지에 대해 영상분석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지만원은 차복환 얼굴이 어째서 ① 제1광수의 얼굴과 동일인이 아닌지, ② 제1광수의 얼굴이 어째서 2010년 5월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사진 속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증 ). 그 주요한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송선태는 그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의 전문 분석가를 찾아내지 못하고, 강상우, 주옥, 당시의 촬영기자가 공동으로 확인했다며 그의 주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못 박아 발표했습니다. 이는 논리도 아니라 과학도 아닙니다. 모리배식 작당행위일 뿐입니다. 제1광수의 얼굴을 20에로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좌측 코끝은 눌려서 아래로 쳐져 있지만 제1광수의 코끝은 위로 들려 올라붙어 있다.

*좌측 콧대는 둥그렇고, 우측 콧대는 날이 세워져 있다.

*좌측 콧볼(벌렁벌렁 움직이는)은 뾰족하게 각이 져 있고, 우측 콧볼은 평편하다.

*좌측 콧구멍은 눌려서 터널 높이가 낮고, 우측 콧구명은 코가 올라붙어서 터널 높이가 높다.

 

④ 소결. 제1광수는 20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1광수의 영상은 7개입니다. 7개의 영상은 제1광수가 현장 지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런데 당시 20세에 불과했던 시골아이가 페퍼포그에서 숙달된 군병의 모습을 <1>번 사진처럼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복환은 자기가 <1>번 사진만 연기했고, 나머지 6개의 장면을 연기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내용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5.18연구자인 지만원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결 론

 

1. 이동욱, 이영훈, 정규재는 공모 공동하여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악의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은 공모 공동하여 위계를 꾸며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고,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을 바쁜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경찰에 5.18유공자 자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공정한 처리를 받기 위함입니다.

 

증거자료(내일 정리)

 

 

2022.6.

 

고소/고발인 일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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