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하는 인터넷 비실명제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민주주의 파괴하는 인터넷 비실명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06 17:42 조회14,59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민주주의 파괴하는 인터넷 비실명제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는 공공의 선을 파괴하는 자유, 남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악플러들이다,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는 그야말로 책임을 지지 않는 악풀러들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존재한다.

최진실이 악풀로 인해 자살했다. 그녀의 죽음은 이른바 최진실법을 불러왔다. 그런데 그 최진실법은 최진실과 같은 경우, 재산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대한 법이란다. 필자는 최진실법이 나온다 하기에 “아, 악플러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규제법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반겼다.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풀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최진실 같은 희생자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명예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악풀은 한 사람의 명예를 부당하게 짓밟는 인격살인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 예방되어 져야 한다.

심한 모욕은 살인행위다. 최진실이 바로 심한 모욕을 당해 죽었다. 악플러들은 이름도 속이고, ip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PC방 등을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되니 인터넷의 무시할 수 없는 큰 공간이 온통 인격도살장이 된다. 글을 쓰려면 떳떳하게 자기 이름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공직자가 자기 이름을 숨기고 나쁜 정책을 만든 후 그것을 집행한다면 국가는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공공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래서 정책 하나 하나에 실명제가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목표인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이버 공간에 나온 글들에도 실명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사람들 사이에 손쉬운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진실을 죽음으로 내몬 네티즌들의 자유는 절대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야만이다.

옛날 말을 타던 시절에는 ‘말탄 인격’이 있었다.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클라크 케이블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웃 사람들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니던 모습이 바로 ‘말탄 인격’인 것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전체모습이 노출됐다.멋쟁이 인격도 있었고 추한 인격도 있었다.말 안장 위에 노출된 신체부위만큼 그의 인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격은 검게 선팅 된 검은 승용차 안으로 깊숙이 숨어 버렸다.숨겨진 신체부위만큼 그의 인격도 숨겨져 있다.이렇게 해서 거리엔 사람의 인격은 간 데 없고 검게 선팅 된 자동차의 차격만 설친다.만일 자동차 옆문에 차주의 사진이나 가족사진을 크게 새겨 놓으면 운전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운전하게 될 것이다.

'차탄 인격'을 '말탄 인격'으로 전환하는 일은 사회를 인격화시키는 데 있어 첩경이 될 것이다.사이버 공간에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말탄 인격으로 나와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에 가장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빨갱이들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표현이 다 자유일 수는 없다. 최진실을 죽음으로 내몬 표현은 정당한 자유에 속할 수 없다. 제2, 제3의 최진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를 밝게 가꾸기 위해, 붉은 세력에 의해 사육된 인간들이 온갖 괴담을 퍼트려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은 반드시 실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2.7.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5건 36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5 김문수 머리는 호박인가? 지만원 2012-07-14 20108 328
3314 "국가보안법"은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북극사람) 댓글(1) 북극사람 2012-07-14 11321 152
3313 김문수 고작 김영삼 김대중류의 민주화 건달인가(만토스) 댓글(2) 만토스 2012-07-14 14946 176
3312 KAIST갈등, 서남표가 옳고 오명이 그르다. 지만원 2012-07-14 16780 248
3311 한 보수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지만원 2012-07-13 18686 239
3310 우익 탈을 쓴 인간들과 싸우느라 좌익과 싸울 틈 없다! 지만원 2012-07-12 16666 305
3309 나라의 처지를 아는 젊은이가 되라 (EVERGREEN) EVERGREEN 2012-07-12 12295 145
3308 정두언을 부결시킨 것은 이상돈(비바람) 비바람 2012-07-12 14217 180
3307 역적을 국립묘지에 묻고 참배하는 망조든 나라(만토스) 댓글(2) 만토스 2012-07-12 11716 220
3306 건전한 국민 속 뒤집어 놓는 김종인 지만원 2012-07-11 18766 258
3305 새누리당에 리더십 있는가? 지만원 2012-07-11 13982 157
3304 지금도 '5,16'을 '구데타'라고 폄훼하는자들은 누구인가?(김피… 댓글(1) 김피터 2012-07-11 11553 206
3303 구속되면서도 도도-당당한 ‘현직 대통령 형님’ 지만원 2012-07-11 15252 243
3302 5.18광주사태 남파되었던 북한 대남연락소(요약증언) 지만원 2012-07-10 18480 235
3301 500만야전군에 공지합니다. 지만원 2012-07-09 18491 239
3300 포괄수가제와 히포클라테스 정신과 사회적합의 정신(경기병) 경기병 2012-07-08 12097 120
3299 노수희와 북한의 성접대 (조박사) JO박사 2012-07-07 30556 229
3298 정치잡놈들,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복지’는 나 몰라라 지만원 2012-07-07 13492 188
3297 정치권과 전쟁해야 나라 살린다! 지만원 2012-07-07 13944 187
3296 박지원의 목포역전 자살, 초읽기? 지만원 2012-07-07 17734 343
열람중 민주주의 파괴하는 인터넷 비실명제 지만원 2012-07-06 14592 227
3294 의사만은 밥벌이 수단으로 하지마라 지만원 2012-07-06 12232 189
3293 골수빨갱이 노수희가 민주-진보당의 로고 지만원 2012-07-06 16150 215
3292 고 발 장(민통당, 새누리당 내의 공무원 색출) 지만원 2012-07-06 15576 213
3291 한국은 왜 아직도 '가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가?(김피터) 김피터 2012-07-06 11845 159
3290 이상득 사병집단에 유린당하고 있는 국가 지만원 2012-07-05 15925 270
3289 박근혜 안철수 뭘 알아야 찍든지 말든지[한국경제] 지만원 2012-07-04 20648 307
3288 김종인의 경제지식 살펴보니! 지만원 2012-07-04 13586 210
3287 북한 핵은 더 이상 대화 제목 아니다! 지만원 2012-07-03 19234 274
3286 인생관, 왜 중요한가? 지만원 2012-07-03 19506 25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