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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정부 의존 말고 UN과 국제사회를 움직여라

중국이 김영환을 체포해 한 달 동안이나 수갑을 채운 채 의자에서 자게 했고, 처음 1주일 동안은 잠을 재우지 않는 험악한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 김영환 말고도 600여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현재 중국에 갇혀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중국 공안부의 고문실을 거쳐간 한국국민을 합치면 수천의 국민이 마치 국가 없는 집시처럼 중국 고문실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이 자체로 우리 정부는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야 마땅할 것이다. 당장 중국에 나가 있는 공관직원들과 외교부 책임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나온 보도를 보니 대통령실장이라는 하금열이라는 사람이 오늘(7.30)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고문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중국정부의 입을 통해 ‘고문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그가 당했던 고문을 이유로 중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의 결연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우리 정부는 절대로 중국으로부터 진상을 알아낼 수 없다. 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 진상은 UN만이 밝혀낼 수 있지, ‘중국에 굴종해온 한국정부’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의 ICC 제소를 막으려 별 짓을 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를 회유하려 들지도 모른다. 중국의 버릇을 고치는 힘은 한국정부에 없다. 오직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집될 국제 인권단체들에 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보고 온갖 전근대적인 횡포를 부렸다.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 해경을 살해하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이번에 아주 잘 걸렸다. 김영환씨의 끈질긴 투쟁에 많은 박수를 보낸다.

2012.7.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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